[독도] '정부의 안이한 대일정책이 이런 결과 초래'

'韓 독도 불법점거' 기술 日중학교과서 3배로 증가
연합뉴스| 2015/04/06 15:28

 

[사진] 일본 문부성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도쿄 교도=연합뉴스) 6일 일본 도쿄 도내에서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 검정결과 4년전 4종→13종…역사·공민·지리에 두루 포함
식민지배·침략 기술 '물타기 논란' 소지…군위안부 기술 검정통과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다.

 

 

[사진]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임에도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설명을 실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종·공민 6종·지리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작년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은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사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돼 있다. 이 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된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을 거쳐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는 당시의 일본 사법성 발표가 병기됐다. 또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문부과학성은 "'명목'이라고 하면 달리 노리는 바가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쳐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당한 교과서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반면, 현행 중학 교과서에는 전무한 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마나비샤'(学び舎）교과서에 들어갔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요지와, 처음으로 자신이 군위안부였다고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jhcho@yna.co.kr ]

 

日 모든 중학생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으로 배운다
[한국일보] 2015.04.06 20:56 등록: 2015.04.06 19:40

 

[사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6일 조태용(오른쪽)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사회과 교과서 18종 검정 통과 교육현장서 분쟁지역화 속내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모든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다. 일본 정부는 6일 “한국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들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영토분쟁지역화를 위한 수순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어 잇따른 일본의 역사 영토 도발로 한일관계는 또다시 격랑속에 빠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에도(江戶)시대 초기 일본인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했다”“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점유권을 주장했다”등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ㆍ공민ㆍ지리 등 3개 과목 18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은 9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들은 사회과의 3개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자국영토 주장이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배우게 된다.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는 독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수위가 높은 도발이다. ‘도쿄서적’은 “일본 정부는 일ㆍ러 전쟁 당시인 1905년 1월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22일 고시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까지 감안한 사전정지를 감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나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 “어린이들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첫 신청을 한 마나비샤 역사교과서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기술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검증과정에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 입장이 소개되는 등 내용이 퇴색했다.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해 1월 근현대사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검정기준을 개정한 뒤 처음 적용된 것이다. 우리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정상원기자]

日, 중학교 18종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the300]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4.06 16:35 

 

 
[사진]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관련 긴급 학술회의에서 재단 관계자가 2011년 일본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사진=뉴스1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또는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 등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일본의 교과서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따른 첫 검정결과로,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총 18종에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린 것이다.

 

이번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이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3종으로 늘어났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이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없었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4종에 기술됐다.

 

이처럼 일본의 계속되는 교과서를 통한 과거사 왜곡과 도발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월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토록 했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경우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을 규정해 사실상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기술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의 끊임 없는 역사 도발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6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
노컷뉴스 | 입력 2015.03.20 09:00
 
[CBS노컷뉴스 임기상 선임기자] 138년 전인 1877년 3월 20일.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최고의 행정기관 태정관(太政官)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지령을 작성했다. 지금의 총리령으로 볼 수 있는 '태정관지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독도 지식 캠페인 3탄'으로 태정관지령을 소개했다. 1탄에서는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발표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지역으로 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는 유래를 밝혔다.

 

 

2탄에서는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독도 지식 캠페인'은 독도의 정확한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디자인 파일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려 널리 알리는 것이다. 서 교수는 "독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독도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독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제작한 그 어떤 홍보 자료에도 태정관지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을 부각하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SNS를 통해 퍼뜨릴 디자인 파일 하단에는 배우 조재현과 함께 제작한 '독도 뉴스' 동영상의 유튜브 주소(http://is.gd/LITEr9)도 함께 적었다.

 

서 교수는 "앞으로 '독도 지식 캠페인'에 사용된 모든 디자인 파일들을 묶어 '독도 아트북'을 제작할 계획이며, 한국어·영어·일본어 등 5개국어로 인쇄해 각국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교장인 서 교수는 국내외를 직접 다니며 '찾아가는 독도 학교' 특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독도 학교 뉴욕분교'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