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905년부터 법적으로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중'

日 중학교 역사교과서 “독도는 1905년 일본에 편입” 첫 주장
[문화일보] 2015년 04월 06일(月)
 
“일본땅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日 문부성, 오늘 검정결과 발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日 중학교 공민·지리 이어 역사교과서까지 ‘도발’
내일 발표 외교청서에서도 ‘국제법상 日 영토’담을 듯

 일본 정부가 6일 검정 승인하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예전보다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 공민·지리·역사 교과서에 예전보다 왜곡된 내용을 담은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리면서 최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일본은 7일 발간하는 201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후 영토 도발·과거사 왜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증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중 14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실었고, ‘일본이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도 처음 적시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해 외교청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영·방승배 기자]

 

日정부,‘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18종 검증 승인
[국민일보] 2015-04-06 15:21

 

 [사진'] 독도  

 

日정부,‘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18종 검증 승인
 일본 정부가 6일 독도와 관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는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기준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2시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전보다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공민·지리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었다. 이 검정기준에 따라 올해 역사 교과서에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처음으로 실린 것이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기존에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가운데 14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중'이라는 내용을 게재했고,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내용도 처음 실었다.

 

일본은 지난해 4월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공민·지리·역사 교과서에 전보다 왜곡된 내용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리면서 그렇지않아도 경색된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일본은 한일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경향신문] 2015-04-05 21:00:56ㅣ수정 : 2015-04-05 21:25:49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를 키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와 외교청서를 잇달아 발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토록 한 이래 첫 검정이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독도 관련 내용을 거의 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내일 발표하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때문에 일본이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된다.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국인들이 새삼 되새기는 시기인 것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시마네현이 고시라는 행정절차로 독도를 편입했을 때는 이미 일본이 한국의 주권 상당 부분을 빼앗았을 때다. 이는 독도문제가 영유권 갈등 문제 이전에 일본의 한국침탈이라는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과거사를 청산할 줄 모르는 일본의 한계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인이 모두 과거로부터 비롯된 오래된 원한으로 일본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또한 높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 협력을 심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는 일을 멈출 줄 모른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다고 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다. 일본의 것이 될 수 없는 땅을 위해 후대까지 영유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 정책이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日 교과서검정 통과... 과거 잘못 되풀이하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2015.04.06 16:01기사입력 2015.04.06 16:00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6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2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지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공민·역사 등 3과목의 중학교 교과서 18종 모두에 해당한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지리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번 검정본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 '불법 점거'로 관련 기술이 더 악화됐다. 공민 교과서 6종도 '일본의 고유 영토' 표현이 기술됐으며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는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