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우리나라 요양병원 얼마나 안전한가?

'22명 사망' 화재참사 1년... 요양병원은 안전한가?
연합뉴스 | 입력 2015.05.27. 11:47 | 수정 2015.05.27. 11:52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불감증' 다소 개선
재발 방지 위해 요양병원 구조적 문제 고민해야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2명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28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세월호 참사 42일 후 또 한 번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화재는 당직 인력 부족, 환자·소화장비 관리 부실 등 안전 불감증의 총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화재 당시 허둥지둥했던 일부 병원 직원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상시 정해진 역할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세월호 승무원에 비유되기도 했다.

 

 

↑ 지난해 5월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 내에서 불이 나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화재로 아수라장된 병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참사 그 후

지난해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효사랑 병원)에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방화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입원 환자 김모씨는 항소심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사망자 부모에게 1천만원씩, 동생에게는 25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경찰은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병원이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점 등을 고려해 폐업조치는 하지 않았다. 병원은 엄밀히 말해 휴업 중이다. 화재 당시 남아있던 환자 195명은 21개 병원으로 흩어졌다.

 

◇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참사가 바꾼 제도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49분 나주시 한 요양병원 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났다. 방화였던 장성과 달리 나주는 전기장판에서 발화된 차이가 있었지만, 취약시간인 자정을 전후한 화재였고 간이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은 흡사했다. 결정적 차이는 나주 요양병원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나주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참사'와 '소동'으로 화재 결과를 가른 셈이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신규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요양병원 다수는 비용 부담 등으로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꿔,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 "내부모 안심하고 입원시킬만한 시설인가?"… 관리·감독 강화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비난받은 관리 당국의 형식적 점검도 외견상 상당히 개선됐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안전 점검 지침부터 바뀌었다. 자치단체들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허위 보고 대신 점검 미시행 부분을 그대로 보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요양병원 신축단계부터 동향을 파악해 공사 현장의 조감도를 사진으로 찍어 시설기준을 따지고 승강기 안전, 병상 수급 상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준 면적을 지켰더라도 병실이 보기에 너무 좁다 싶으면 '부모, 형제, 자매라면 이곳에 입원시키겠느냐'고 묻곤 한다"며 "참사 후에는 병원 측에서도 수정·보완 요구에 잘 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경각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원마다 환자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의료 인력의 질·양적 수준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경력이 풍부한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고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는 현상이 요양병원에서는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실제 일하지도 않는 간호사를 등록하는 등 '허위 채용'은 관리·감독 강화로 많이 사라졌다고 업계는 전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치료가 아닌 생활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급성 질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실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도 여전하다. 전남 모 요양병원 운영자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병원들도 자의든, 타의든 개선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는 만큼 의료계와 당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호자들이 자주 찾는 병원은 아무래도 상황이 낫다. 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시설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병원 측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도 잦은 점검으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중국, 200위안 없어졌다고 양로원 방화… 11명 사망

[SBS뉴스] 2013.07.26 17:04|수정 : 2013.07.26 17:05

 

 

중국의 한 양로원에서 200위안, 우리 돈 3만 6천원 가량이 없어진 데 격분한 40대가 불을 질러 1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26일) 새벽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룬시의 한 양로원에서 불이 나 11명이 숨졌는데, 공안 당국은 사망자 중 한 사람인 45살 왕 모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 씨는 부양 가족이 없고 뇌혈전을 앓아 양로원에 보내졌는데, 자신의 돈 200위안이 도난 당한 것에 격분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공안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양로원은 근처 농촌 주민 가운데 부양 가족과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 283명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만희 기자]

 

대형 재난마다 등장하는 숫자 '36'의 비밀

[SBS뉴스] 2015.01.07 09:39 수정 : 2015.01.08 10:12

 

대형 재난마다 등장하는 숫자 36의 비밀

문화권마다 터부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6'과 '13'을 싫어합니다. 6은 '세상의 끝 날' 등장하는 '악마의 수'로 예언돼 그렇습니다. 13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13번째 제자여서입니다. 서양판 각종 괴담에는 그래서 6이나 13이 흔히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4'가 기피 대상 숫자입니다.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아서입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아파트는 4층 대신 F층이 있습니다. 영어 Four를 차용한 것입니다. 중국 아파트의 해법은 더 간단합니다. 아예 4자가 들어간 층을 모두 없앴습니다. 4층도, 14층도, 24층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13층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13의 중국어 발음은 '스산'입니다. 이는 '뿔뿔이 흩어지다. 헤어지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싫어합니다."

 

중국은 숫자와 관련된 터부가 더 많고 강한 듯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불길한 수에 36이 더해졌습니다. 발음상으로는 '산스류', 좋지 않은 뜻의 단어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마의 수'로 지목되는 이유는 36이 대형 재난에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밤 11시40분 중국 상하이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의 대표적 명소인 황푸강변 와이탄에 새해맞이 행사를 보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하이시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사망자수는 36명.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술렁였습니다. "또 36명인가? 어김없이 등장한 마의 수!", "대형사고 사망자 수는 언제나 36명. 공식으로 굳어졌다." 등등의 글이 인터넷과 SNS를 도배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사망자 수가 36명인 대형 사고를 찾아봤습니다. 상상 외로 많았습니다.

 

 

대형 사고 일지
2014년 12월 31일 상하이 와이탄 새해맞이 축하객 압사 사고
2013년 3월 29일 지린성 파바오 탄광 가스 폭발 사고
2012년 10월 1일 홍콩 인근 해상 선박 충돌 사고
2012년 8월 26일 산시(陝西)성 옌안 심야 침대버스 추돌 사고
2011년 7월 23일 저장성 원저우 고속열차 추돌 사고 최초 사망자 발표
2007년 8월 13일 후난성 디시두안 대교 붕괴 사고
2006년 1월 29일 허난성 폭죽 공장 창고 폭발 사고
2005년 12월 22일 쓰촨성 고속도로터널 공사 현장 폭발 사고
2003년 12월 30일 랴오닝성 티에링시 폭죽 공장 폭발 사고
2000년 9월 30일 구이저우성 석탄 광산 가스 폭발 사고

 

이 사고의 사망자 수가 모두 36명이었습니다. 우연 치고는 대단히 많죠?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0년 대형사고 예방,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 30명 이상이면 곧 특대형 사고로 분류되며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망자 수가 특별히 많거나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성급 행정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명 이상 숨지는 사고의 경우 우리로 치면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 감독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살짝 애매합니다. '사망자 수가 특별히 많거나…'의 경우 성급,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대략 36명 안팎이 그 분기점 아니겠냐고 의심합니다. 즉 40명대거나 그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는 사고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책임을 묻게 되고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어도 36명으로 축소 발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 앞서 사례로 든 지린성 파바오 탄광 사고의 경우 최초에 발표된 사망자 수는 29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행정 책임자도 문책을 피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러자 숨진 유가족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숨졌는데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수정된 사망자 수가 36명입니다. 냄새가 나죠? 2011년 발생한 원저우 고속열차 추돌 사고도 사망자 수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보신대로 처음에는 36명 선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랑하던 고속철 관련 사고인지라 해외 언론까지 취재 경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최종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인 원촨 대지진의 사망자수는 의혹투성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8만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말은 다릅니다. 20만 명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대에 살던 소수민족 챵족만도 10만 명 이상 숨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촨 대지진의 정확한 실제 사망자 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민들은 전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인들은 당국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7월 22일 발생한 베이징 폭우가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37명이 폭우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베이징 근교의 양로원 2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용됐던 노인 2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들끓었습니다. 부랴부랴 베이징시 공안 당국까지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는 '해당 지역 양로원 노인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사망자는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처음 이 소식을 인터넷에 올린 한 네티즌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미덥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 수를 둘러싸고 꼭 뒷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마의 수' 36에 네티즌들이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개선은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나옵니다. 다만 실패가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명확한 사실 파악이 기초돼야겠죠. 그에 따른 정확한 책임 추궁과 신상필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 센 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 수마저 오락가락 한다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이 36을 '신비의 숫자'라며 비웃는 것은 그런 걱정의 발로이리라 생각됩니다. [우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