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평가] '정보공개 늦어져 초기 방역정책 실패 불렀다'

WHO "정보공개 늦어져 초기 방역정책 실패 불렀다"
연합뉴스 | 2015/06/13 13:35

 

 

[사진] 메르스 합동평가단 공동 기자회견(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인 케이지 후쿠다 WHO 사무차장(왼쪽)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동단장인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센터장.

 

(세종=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합동평가단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늦은 것이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나?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투명한, 신속한 정보 공개가 늦은 것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가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데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창기에 혼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질병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처음 발생할 때 늘 어려움이 있다. 신종 전염병은 전 세계의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새로운 감염병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병 통제 조치가 마련됐는지, 빠른 속도로 조치를 강화하는지 등이다. 

-- 단순히 병원에서 접촉이 많아서 감염이 많았다고 판단한다면 지역사회 전파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감염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그 어느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강력하다.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태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환자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책이 반영되는지는 신규 환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은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다. 통제조치가 효과를 발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국내 의료 쇼핑은 어떤 면에서 문제인가?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감염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닐 경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더 늘어난다.

-- 메르스의 확산을 촉진한 특정한 병원 환경이 있는가? 사스에서는 에어로졸 등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도 논의했다. 에어로졸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도삽관이나 산소마스크를 쓰면서 산소에 압력을 가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등에만 에어로졸이 발생했다. 간혹 (감염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 에어로졸이라는 증거는 발견 못 했다. 지역사회로 전파의 증거는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사진]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결과 기자회견(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인 케이지 후쿠다 WHO 사무차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동단장인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센터장.

 

-- 학교 수업 재개 권고 방침에는 변화 없나?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현재 메르스 발생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기본 질문은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감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은 의료시설에 집중돼 있다.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학교가 계속 수업을 중단하면 학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적인 현실,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공중 보건에 기반을 둔다면 학교 수업 재개를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

--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종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을 강력한 수준으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강력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계속해야 한다. 정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리서치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2005년 WHO 감염병 발생 지침에는 정부가 질병 상황을 조기에 발표하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어겼다...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그 어떤 국가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깜짝 놀라고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다. 한국 정부는 초동대응 이후 점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그 조치들이 현재 취해지고 있다. '대응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쁜 질병 진행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 지역사회 감염 없나?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지역사회 전파라면 환자를 접촉한 추적 고리를 놓쳤다는 의미다. 여태까지 4차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추적 고리를 놓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다는 점은 거의 없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지역사회 전파는 간혹 산발적으로 있더라도 그것이 다시 인플루엔자처럼 커질 가능성은 없다.

-- 에어로졸 통한 공 기 전파 가능성은?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공기역학 실험을 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강력한 증거는 접촉감염이나 비말 감염이라는 결론이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최종 결론을 위해 실험을 하고 있다.

-- 거버넌스에서 개선할 부분은?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질병에 대한 정의와 이 질병에 대한 관리에 지식이 더 필요하다. 한 군데에서 이 질병이 무증상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전 기간을 본 사례가 아직 없었다. 우리는 메르스가 폐렴을 동반한 중증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메르스 감기'라고 할 정도의 질환이었다. 초창기에 국가재난 수준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메르스를 파악했는데 재난으로 관리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고 재난 수준이 다른 재난과 형평성이 안 맞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파, 접촉성 질환을 재난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사실 재난 수준이라기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재난으로 관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공포가 생긴다. 추후에 질병의 역학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용에 관한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 또 새로운 질환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평가돼서 관리하느냐가 사실 WHO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해외의 관점에서는 메르스 등 새로운 질병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공중보건부문 그리고 의료부문에서 조금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다. 기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훌륭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즉시 취할 수 있는 노력도 있다. 수많은 의료진이 하루 24시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junmk@yna.co.kr]

 

한국-WHO 합동평가단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연합뉴스 | 2015/06/13 12:46
  

(서울=연합뉴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진행한 한국의 메르스 감염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단 WHO에서 파견된 8명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과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소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내용이다.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 한국 측 단장 안녕하십니까? 합동평가단에 한국 측 단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종구 교수입니다. 그동안 일반의 지대한 관심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중동 메르스의 국내 전파 차단 노력에 대해 합동평가단이 수행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주간 앞서 소개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로 이 질환이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양상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두 번째로는 이 질환 전파 차단에 우리 정부가 격리조치나 추적조사, 병원 감염예방 조치를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비록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증가하던 환자 추세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양상으로 이미 방역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단은 환자치료, 역학, 감염관리, 바이러스, 여행의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월요일부터 긴밀하게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토론회와 더불어 현장도,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도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이런 상황도 면밀하게 살피고 또 발표할 기회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후쿠다 게이지 박사께서 토론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쿠다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WHO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메르스를 잡고자 노력하고 계신 한국의 전문가 여러분과 이렇게 공동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동평가단에서는 활발한 정보와 의견교환, 토론을 통해서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또 팀 멤버들간에 협력이 잘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구 박사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이 아주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전염력이 강해진 것 아니냐' 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따라 지금 현재 가용한 정보에 기반해 말씀드리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환경오염이나 열악한 환기시설, 또는 다른 요인들이 이번 메르스 유행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궁금증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동평가단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이번 메르스의 역학적인 양상은 중동지역의 병원에서 발생했던 메르스의 유행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했던 질문은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 평가단은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발병 규모가 크고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아마 예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본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강화된 질병통제, 감시, 예방조치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동 평가단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왜 많은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몇 가지 파악했습니다.    먼저, 특히 발생 초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 질병에 익숙지 않았던 것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을 때 그 잠재적인 원인으로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병원은 감염예방 통제조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이 너무 붐볐고, 다인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지냈던 것도 일부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특정 관습과 관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의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관행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말미암아서 2차 감염이 더 확산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본공중보건조치의 이행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모든 접촉자 즉 감염자와 접촉을 했었던 접촉자 모두에 대해서 조기에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접촉자와 감염의심자 전원을 격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감염예방 및 통제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접촉자와 의심환자들은 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국외 여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염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감염자와 접촉자는 여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치들 즉,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감시 격리조치를 강화하고, 또 실험실 검사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 말씀은 이 박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 한국 측 단장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이론적으로 또 아는 것과 현상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수 주 동안은 양상을 봐가면서 이 질환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스사태 통해 본 박근혜정부, 외국의 시각은?
뉴시스 | 최희정  | 입력 2015.06.13. 13:04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총 25명이 발생하던 지난 6월2일. 김모씨가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는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라'는 권고 뿐 이었다. 불안감을 느낀 김모씨는 이날 오후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 적시된 명단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유언비어'로 규정,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김씨는 SNS를 통해 메르스 발생지역이 표시된 '메르스 확산지도'(http://mersmap.com/)도 알게 됐다.

 

 

↑ 【샤알람(말레이시아)=뉴시스】박영태 기자 = 말레이시아 NEW STRAITS TIMES 신문이 11일자 지면에서 1면부터 한국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11일에는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스타디움 샤알람에서 한국축구대표팀과 UAE(아랍에미레이트)의 친선 경기가 열린다.

/2015.06.11. since1999@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대책을 발표한 7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책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2015.06.07. mania@newsis.com 

 

↑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한국정부 ‘정책결정 투명성’ 순위 minho@newsis.com

사흘 뒤 정부가 마침내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을 공개했지만, 그가 습득한 정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처음부터 정보를 알려줬다면 바이러스 확산도 막고 혼란도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에 김씨는 화가 치밀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방문 병원 명단을 발표하자 '뒷북행정'이라며 정부의 뒤늦은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과 포털 등 온라인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식 발표한 병원 중에는 소재지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까지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18일이 지나서야 메르스에 노출된 24개 병원 정보를 공개했다. '병원명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환자와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나선 뒤다. 그러나 확진환자는 130명(13일 현재 138명)을 넘어섰고, 14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자택·시설 격리자는 3680명,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감염의심자는 3711명으로 늘었다.

 

◇ '여행자제' 국가 느는데… 경제위축이 과민반응 탓?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홍콩, 일본, 타이완 등 주변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대응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홍콩정부는 한국 여행시 메르스 감영위험이 높다고 판단, 여행경보를 황색에서 홍색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이달 중 한국 단체여행 600팀, 총 1만2000명의 여행이 모두 취소될 예정이다. 마카오도 메르스 대응 단계를 고도 경계로 격상했으며, 러시아 관광청은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단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을 금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해외 관광객들의 방한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날 11일까지 메르스로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은 9만5300명에 이른다. 특히 항공업계는 중국과 대만, 일본 관광객들이 예약을 대거 취소함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경제가 휘청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달 안에 진정되더라도 2~3분기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올해 GDP 성장률은 0.15%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작 초기대응 실패에 따른 신뢰상실로 파장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유언비어와 SNS 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대응해달라" "과민 반응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소비를 줄여 경제침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불안감은 유언비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국민불안과 朴정부의 '불투명성'간 상관관계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직후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대통령·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인물로는 박근혜 대통령(43.3%)이 꼽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30.4%), 지방자치단체장(1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감염자 발생 병원·지역 정보도 진즉에 공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88%)이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 대응에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불안은 발병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정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월드어페어즈'(World Affairs)지는 4일 "시민들의 염려로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 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듀크대학교 프리실라 왈드 여성학 교수는 특히 "한국정부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미디어나 온라인, 영화 등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이야기를 들으며 공포심을 갖는데 정부는 이런 염려를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리딩대 바이러스 전문가인 이안 존스 교수는 지난 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발병 환자 거주지와 환경 등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제방법이다"며 "(정부의) 투명한 대처가 메르스 발병을 줄여나가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외신들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8일 "메르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 24개 메르스 발병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 갈수록 초라해지는 '정책결정 투명성'

이런 평가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메르스 이슈 뿐 아니라,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정부자료 공개 투명성 평가에서 전년보다 5계단 후퇴한 17위를 기록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지난 1월20일 86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자료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조사한 '2014년 오픈데이터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100점으로 1위, 미국은 92.6점으로 2위, 스웨덴은 83.7점으로 3위다.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점수는 훨씬 더 초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제도적 요인)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나 브룬디보다도 낮은 133위를 기록했다. 2008년 44위에서 2009년 100위,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 2013년 13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도 정부정책 투명성이 더 악화된 것이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6.1점)와는 두 배나 차이가 난다. 홍콩 4위(5.8점), 대만 9위(5.4점), 일본 11위(5.3점) 등 같은 아시아권역 정부들이 상위권에 든 것과도 비교가 된다.

최근 허핑턴포스트는 메르스 사태 관련, "한국정부가 의미없는 비밀주의로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진국들은 한국정부의 '불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dazzling@newsis.com]

 

허술한 방역망... 늦은 정보공개와 오판이 메르스 키웠다

세계일보 | 송광섭  | 입력 2015.06.13. 14:36 | 수정 2015.06.13. 14:51  

감기로 잘못진단… WHO "정보 공개 늦어져 초기 방역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망이 또 한 번 뚫렸다. 당국의 늦은 병원 정보 공개에다 의료진과 환자의 오판이 사태를 확산시켰다. 부산지역 두 번째 메르스 환자인 이모(31)씨는 컴퓨터 관련 업무로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지난달 30일까지 일했던 이 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상태로 이달 7일 병원명이 공개됐다. 이씨는 이 병원에서 2주간 근무해 충분히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진] 문형표 장관

하지만 이때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이 공개되지 않아 이씨는 부산으로 돌아온 이후 평소와 다름 없이 직장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했다. 이달 2일 복통을 동반한 몸살 증세로 부산센텀병원을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않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씨는 이미 이날 메르스 증세가 발현한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음 날 조퇴해 집에서 휴식을 취한 이씨는 4일에도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가 집 근처 자혜내과를 찾아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 대청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여서 관찰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법했지만, 외주업체 파견자였다는 이유로 통보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누구도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대청병원 근무자와 방문자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다.

 

병원 4곳을 들리는 동안 어느 병원에서도 이씨의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실수다. 이씨 역시 7일 병원 명단이 공개됐고, 그동안 방문지와 증세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2일 오전에야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음압병실에 격리조치했다. [유은정 기자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