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후진국] 메르스 사태로 민낯 드러낸 朴정부 보건정책

메르스훈련 '엉터리'... 이미 지난해도 '낙타 타령'
YTN | 입력 2015.06.10. 05:43

 

 

[앵커] 확진 이후 끼워 넣기 의혹이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 훈련 내용은 어땠을까요? 확진 이후에도 불구하고 훈련 내용은 2년 전과 거의 같았는데, 특히 '낙타 고기 예방 지침'은 여전히 반복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지난 달 20일. 보건복지부가 관계기관들과 모여 실시한 메르스 대응 훈련 자료입니다. 메르스가 국내에 퍼지는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해외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사용한 것과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번 훈련은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진행됐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방책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익히지 않은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멸균하지 않은 낙타우유를 먹지 말라'는 등 최근 정부가 제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예방책이 2년째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낙타 고기가 단 한차례도 수입된 적이 없는데도 현실과 동 떨어진 예방책이 매년 습관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년 전부터 메르스 대책반을 운영해온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급증하자 검역과 위기관리 전문가 등이 모여 대비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
"대책반 활동 중에 대외비 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결국 대응 훈련이 끼워 넣기 의혹에 형식적으로 반복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초반 메르스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병원서 病키워 연간 15,000명 숨져도...

병원 다인실 70% 집착하는 朴정부
서울신문 | 입력 2015.06.10. 02:12 | 수정 2015.06.10. 02:18 

 

환자 6% 병원 감염... 세계 최고
[서울신문]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 수가 9일 현재 95명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메르스 발병 2위국의 오명을 얻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선진국’이라는 평가 뒤에 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병원 내 감염관리 실태가 터져 나온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의료복지 차원에서 병실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국내 종합 대형병원의 다인실(4·6인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 온 게 바이러스 역습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9일 상급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다인실 비율을 전체 병실의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병원에 대해 2인실 입원환자에게도 4인실 급여를 적용하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다인실 확대 정책이 오히려 메르스 등 병원 내 슈퍼 바이러스 감염 관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간 국내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평균 약 6%로 집계됐다. 환자 100명 중 6명은 병을 고치러 왔다가 되레 감염병을 얻어간 셈이다. 의료계는 매년 만성질환자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지는 환자가 1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 원인이 통상 병원에서 얻은 감염병이 아니라 기존 질환으로 집계되는 탓에 병원 내 감염 사망의 정확한 통계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한국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뿐 아니라 각종 균들이 병원 내에서 환자들을 공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은 낙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는 평균 487개나 된다. 중소 영세병원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가 아예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상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국내 병원들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기본권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과 별도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이 여실히 확인됐다”면서도 “감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의료수가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 전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들에게는 현재 보험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1·2·3인실) 이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병원 내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의심 환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메르스가 드러낸 감염 취약지대... 한국적 병간호 문화
연합뉴스 | 입력 2015.06.10. 06:12 | 수정 2015.06.10. 06:48  
 
메르스 걸린 간병인 격리 수칙 위반… "감염 지식 있어도 관심 못 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이 병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간병인이 병실 내 '감염 취약지대'인 만큼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간병인은 6인실 등 북적이는 병실에서 장기간 환자를 돌봐야 해 각종 감염에 노출되고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지만 이를 예방할 교육이나 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간병인 A(64·여)씨는 대표적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의 5인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다 같은 공간에 입원한 메르스 전파자(환자 15번)에게서 병이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보건 당국에서 '15번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되니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검사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당시 A씨가 고열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자기 집에 격리됐지만, 당국 지시를 어기고 외출을 했고 감염 위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 자택 근처의 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건 당국에 조사됐다. A씨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웃이 메르스 전파의 불안감에 떨게 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는 "간병인이 박봉에 일이 힘든 직종이라 감염 문제를 알아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간병인이 사실상 '프리랜서'라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업체가 밀착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9일 기준 메르스 누적 확진자 95명 중 간병인은 A씨를 포함해 3명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비좁은 병실에서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한국 특유의 환경에서는 크고 작은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국 26개 의료기관(환자 36만2천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간병인·보호자가 상주하는 병동의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1일·1천명당 6.9명'으로, 간병인·보호자가 상주 못하는 병동(2.1명)보다 수배 더 높았다.

 

요로 감염(방광·요도·신장 등에 대한 감염) 발생률도 간병인·보호자 상주 병동이 1일·1천명당 6.8명으로 1.8명인 비(非)상주 병동을 크게 웃돌았다. 안형식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메르스 사태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상주와 맞물려 빈번히 나타나던 감염 문제를 명확히 재조명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간병인 교육 등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전담하는 '포괄간호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