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朴정권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노건평 "검찰수사로 명예훼손"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경남CBSㅣ 이상현 기자ㅣ 2015-07-08 07:08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7일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노 씨는 소장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천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검찰이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 때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제기했다. 그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억울하다고 여겼지만,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野 "깃털도 못뽑은 수사" 반발… 별도특검 추진

[노컷뉴스] 2015-07-02 16:56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검찰 사망선고, 특검 약속 지켜야"…야 당 물타기 수사에 격앙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야당은 "깃털도 뽑지 못한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했다"며 "치욕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수사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공개적으로 메모에 남긴 권력 실세들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수사만 했다"면서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수사"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면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임한 것이다. 대통령도 특검도 마다할 리 없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사진]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치검찰들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소환하지 않은 채 진실을 땅에 묻었다"면서 "더 가관인 것은 수사 발표를 이렇게 해놓고 거의 아무 관계도 없는 야당에 침을 튀기기 위해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입법된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이번 수사 몸통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친박 세력임을 자임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가 가로막고 정치 검찰이 포기한 친박 게이트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검찰은 피의자를 불러서 변명서나 쓰라고 하고 80일간 세계일주만 한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서병수·홍문종·유정복·김기춘·이병기·허태열, 6인방에 대한 수사는 어디갔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5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선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국민 보고 검찰이 기소하는 홍준표, 이완구의 금액을 다 집어넣어도 노건평의 5억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추 최고위원은 "검찰이라고 부르기 아깝다"며 검찰을 '견찰'이라고 이름붙였다. 임내현 의원은 불기소된 친박 핵심 6인방 가운데 홍문종 의원만 소환조사됐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라는 형식적 체면치레만 했다"며 특검 요구에 가세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행 상특법에 의한 수사력은 특검, 특검보 외 파견 검사 5명밖에 안된다"며 "십 수명이 있는 거대한 수사에는 특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성완종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3일 긴급 의총을 열고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