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꼴찌'

노인 빈곤율 OECD '꼴찌'..."일자리가 없어요"
SBS | 권란 기자 | 입력 2015.10.23. 20:28 | 수정 2015.10.23. 21:56

 

 

<앵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노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인 뉴스, 권 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60대 할머니는 올해부터 학교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출근하고 한 달에 20만 원을 받습니다.

 

[김재/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어디 식당 가서 설거지하는 일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마땅한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자가 120만 명이나 돼 신청자의 1/4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최대 9달이고 월급은 11년째 제자리입니다.

[김덕례/5년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 계속 20만 원 받았죠. 돈을 20이나 30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좋겠죠.] 경기도에 있는 한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식당과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90%가 65세 이상입니다. 한 번 취업해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고 월급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여서 노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노은봉/고령자 친화 기업 근로자 : 생활비에서 30~40%는 월급에서 충당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하지만, 이런 고령자 친화기업은 전국에 61곳, 고용 인원은 6백 명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직원 월급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유인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든지 제도적인 장려책을 만들어줘서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65세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고용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고령자를 고용하면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등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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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한국, 노인복지지출 OECD 꼴찌… 노인빈곤율은 단연 1위(종합)
[연합뉴스]

 

"노인 대상 서비스보다 현금 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이웃 일본(8.9%)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만65세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p나 높고 30개국 평균(13.5%)의 3배이상이다.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14.6%)이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OECD 주요국 노인복지지출 비중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또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76으로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 등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원 종류 가운데 현금이 아닌 서비스의 경우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을 현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보면, GDP대비 현금 지원 비중(1.53%)은 전체 순위와 마찬가지로 꼴찌인 멕시코(1.07%) 다음인데 비해 서비스(0.2%)의 경우 0~0.1% 수준인 멕시코·뉴질랜드·폴란드·미국·터키·포루투칼·그리스·독일·벨기에 등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지원 형태가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노인복지 지출 OECD 최하위 ‘노인 빈곤률 1위’

KBS ㅣ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앵커 멘트>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은 적고, 노인빈곤율은 높은 현실, 바로 우리나라의 얘기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노인복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노인빈곤율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괍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의 비중은 1.7%로 1.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는 11.8%로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7분의 1, 8.9%인 일본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 45.1%로, 2위인 아일랜드보다 14.5%포인트 높았고 30개국 평균인 13.5%의 3배였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복지 지출을 늘릴수록 노인빈곤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빈곤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한국 노인층 빈곤율 OECD 1위… 박근혜표 노인복지 해결책 될까?

월스트리트저널 ㅣ By In-Soo Nam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일 만큼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정현안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25일(월)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불과 수십년만에 놀라운 속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난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빛’ 뒤에는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사진] <REUTERS>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할머니.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언급한 한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특히 세대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노년층은 퇴직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 한국인들은 교육비 등 당장 지출할 목돈이 많은 터라, 한국은 아시아에서 저축률이 제일 낮은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 현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구조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퇴역 군인 출신인 유정남 씨(72)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다. 유정남 씨는 “정부에서 군인연금을 매달 15만원 받지만 교통비와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식들도 각자 자기들 살기가 빠듯해서 자신에게 생활비를 줄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노인층 빈곤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1년 데이터를 보면 평균 가계소득의 50%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5.1%였다. 42%였던 6년 전 수치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은 13.5%이다.

 

한국 평균 은퇴 연령은 57세다. 대개 봉급 생활자가 붓는 국민연금은 61세 이상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민간 및 정부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저소득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기존 국민연금을 보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인 모든 국민들이 수입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 개념이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만 매달 9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진] WSJ 2060년이 되면 한국 근로자 10명이 퇴직자 8명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려면 향후 5년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3.4% 정도로 낮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복지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하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또한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양육 수당과 육아휴가를 위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2011~2015년 사이에 5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 달 한국이 6・25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 세대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회적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신임 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노인 복지도 개선하는 능수능란한 경제 운영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복지정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392조원이다. 일부 민간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트렌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산은 2043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2060년에는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로서는 자신들이 은퇴할 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오원문 씨(30)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재정적인 부담을 너무나 많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기운 빠진다. 국민연금의 자산이 줄거나 바닥날 경우, 나와 같은 젊은 층이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 받더라도 아주 늦게 그것도 적은 액수를 받을 것이다.”

 

[출처: JTS의 자료집 2013.02.27 23:38]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