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파산 4명 중 1명 60대 이상… 오늘밤 9:40 JTBC 방영

개인파산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서울경제ㅣ2016/03/25 10:41:25

 

빚과 가난에 시달리다가 파산한 개인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노인은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노년 파산’마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올 1~2월 법원이 파산 신고를 내린 1,72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 24.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제 활동이 한창 활발한 40대(28.2%)와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 파산자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9%, 20대는 1.0%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연령별 파산자 통계가 집계된 것이 없어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산 담당 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년층 파산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조선일보)

문제는 앞으로도 노년 파산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가난을 극복하려 많은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넉넉한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에 그쳤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5,457원으로 최저임금(6,030원)에도 못 미친다. 즉 이미 상당수 노인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벌이마저 여의치 않으면서 파산에 이르는 노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금융 지원 제도, 사회적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한국, 심각한 '노후파산' 증가 "왜"
투데이코리아ㅣ2016-03-25 17:12:53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퇴직 후 노년을 즐기기보단 빚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과 2월 법원 파산 신고를 내린 1700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는 전체의 24.8%로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보다는 적지만 40대와 비슷하고, 30대를 웃도는 수치로 노년층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위기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노년층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제도 등으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해 회원국 중 1위이다. [서소영 기자| dwt84@todaykorea.co.kr]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노후 파산! 그 위험한 진실
[중앙일보] 2016.03.25 15:13 

 

파산자 4명 중 1명 60대 이상… 노인파산의 원인과 대안 모색

우리나라 파산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진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해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법원은 노인 파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빚을 져도 갚을 수 있지만,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노인들은 빚을 져도 갚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전문가들은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에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해 노후 대비에 실패했는데, 노년이 된 뒤 일자리를 못 구하자 경제난을 겪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경비와 청소직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치(49.6%)는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소득이 없는 가운데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과거 노인들은 갈망하는 장수는 현재 많은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악몽이 돼 버렸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이 한국에서도 눈앞에 닥친 위기가 됐다. 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 파산자’들을 만나 그 원인을 집중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했다. 오늘밤 9시4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 방영될 42회 ‘노후파산! 그 위험한 진실’을 통해 노후파산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