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이번에는 왜 '색깔론' 안나오나 했지...

새누리당, 오늘도 '색깔론' 공세... 자당 내부서도 비판 여론
JTBC | 이승필 | 입력 2015.10.30. 20:58 | 수정 2015.10.30. 20:59

 

 

[앵커] 새누리당은 어제(29일) 이어 오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반대 여론과 관련해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또 색깔론이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론에서 밀리더라도 국정화 고시가 확정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화 반대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이른바 북한 지령설을 잇따라 거론했습니다.

 

[황진하 사무총장/새누리당 : 북한의 의도에 장단 맞춰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야당의 국론 분열을 가장 반길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입니다.]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 지령설에 대한 수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북한을 따라 하고 있다며 색깔론에 역공을 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화를 따라 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선 교과서 문제의 개입을 경고한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확정고시 이후의 전략이 마땅치 않아 투쟁 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북한 지령 받고 국정화 반대"… 색깔 논쟁으로 번지다
[JTBC] 입력 2015-10-29 20:18 수정 2015-10-29 23:27

 

 

[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립 국면은 다시 고질적인 색깔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적화통일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공격에 이어서 아예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노골적인 국민 편 가르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때아닌 색깔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친북단체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여당이 이를 적극 쟁점화하면서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새누리당 : 사실이라면, 어느 친북단체에 지령을 내렸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려내야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왜 북한에서 50회에 걸쳐서 선동과 비난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황교안/국무총리 : 정확한 진상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확인이 되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국정화 반대론자를 적화통일 세력으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여론전에서 밀리자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36개 대학 총학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JTBC | 유선의 | 입력 2015.10.30. 20:45

 

 

[앵커] 대자보로 반대 의견만 내던 대학생들도 본격적으로 국정화 반대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36개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또 대학생 4만 2000여 명이 서명한 이 선언문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주무열/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 역사학자,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대학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정현/경인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 하나의 교과서를 유통시키고 교육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생들도 일일 찻집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홍보에 나섰고, 교내 곳곳에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화여대에서는 축사를 하러 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화 반대 피케팅을 하려는 학생 20여 명과 사복경찰들이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강현빈·조은하/이화여대 학생 : 계단에는 세 줄 정도 남자 경찰들이 있었고, 저쪽에는 한 다섯 줄? 제일 앞에는 여경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저희를 바라보고 막고 있었고.] 한편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 393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역사학대회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 발표 전 몸싸움도
[JTBC] 입력 2015-10-30 19:59 수정 2015-10-30 20:08

 

<YTN 뉴스>

 

<노컷뉴스>

 

[앵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반대가 오늘(30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내 종북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정화 문제, 오늘도 집중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대에서는 국내 역사 관련 학회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국역사학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맞물려 평소보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오늘 국정화 반대 성명이 발표됐죠. 전체 학회가 모두 참여한 건가요?
[기자] 공동성명은 낮 12시쯤 발표됐습니다. 28개 학회의 공동명의였는데요, 역사학대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학회가 20개인데 이중 13곳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15개 단체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국정화 행정예고 조치를 중단할 것"과 "모든 역사학자들에게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강경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대회장에 들어와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상화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오늘 성명에 대표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협의회 소속 학회 중 대구사학회, 호서사학회 등 지역 중심 학회와 한국고고학회 등 특정 분야 학회가 빠졌고 한국사 관련 학회 중에선 국사편찬위 소속 연구원들이 속한 한국사학회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협의회 소속이 아닌 학회 중 참여한 곳은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교과서와 밀접한 곳들입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도 공동성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 소속 연구원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집필진 구성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례를 보면 주최한 대학의 총장이 만찬을 내게 돼 있는데, 성명을 내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관례적으로 대회가 열리는 대학 총장이 환영만찬을 지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축사를 해왔는데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국정교과서 관련 공동성명을 낸다면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 참석이 곤란하다는 뜻을 대회 측에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이 성명의 채택 여부와 발표 방식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환영 만찬이 열리는 곳인데요, 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성 총장은 조금 전 환영 만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역사학도들 “한국사 교과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경향신문] 2015. 10. 11.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김종민 동국대 사학과)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학도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공동선언을 열었다. 선언을 처음 기획했다는 강성욱 학생(한신대 한국사학과)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 역사학도로써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런 선언 한번으로 국정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역사학도들은 결코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학도는 아니지만 참여하게 됐다는 김종민 학생(동국대 사학과) “죽은 한국사 교과서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곡소리로 현 상황을 표현했다. 전국 66개 대학교의 역사관련학과 역사학도(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1991명이 참여한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전면 철회와 함께 역사 교과서 집필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채용민 PD ymch@kyunghyang.com〉

 

<조선일보>가 전교조 비난하니 교육부 학생동원 금지령 
[미디어오늘] 2015-10-23  14:11:50   노출 : 2015.10.23  14:35:43

 

교육부 “교육 중립성 훼손 엄중 조치”…

전교조 “조선일보, 명백한 오보… 학생 동원은 허무맹랑”
교육부가 23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서명운동 참여, 학교 내 1인 시위, 학생들의 촛불 문화제 참여 독려 등을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규정하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조간 <全敎組 “국정화 반대 시위에 학생 참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거리 시위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비교육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선일보 보도와 발을 맞추며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학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3일자 보도.  

 

배정철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연구관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도록 선생님들이 선동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는 교육기본법 1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14조는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배 연구관은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시위 현장에 나가라고 했다’는 식으로 지적이나 제보를 하면 교육청이 조사를 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교육부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경고에도 전교조는 22일 논평을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육내용과 직결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역사교육을 지켜내려는 합법투쟁은 거침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조선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학생들을 촛불 문화제에 동원한다는 식으로 썼는데 학생들을 동원해서도 안 되지만 전교조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문제는 1차적으로 학생들의 문제”라며 “학생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실천에 나선다면 전교조는 ‘사제동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원과 학생들의 사제동행은 교육부도 줄곧 강조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치권이 야만적으로 교육을 침탈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방관의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며 “도리어 정치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영상을 수업시간에 틀었던 서울 강남 소재 H학교의 교사 A씨와 해당 학교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