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이념대결] '100%가 반대해도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좌파일뿐'… 극우파 박근혜 정부

국정화 반대 의견 68%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국일보 | 이대혁  | 입력 2015.11.04. 04:51
 

행정예고 20일간 찬성 32%뿐
정치권 격랑, 국론분열 심화 전망

역사학계와 일선교사, 학생, 시민사회의 비등한 반대여론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논리는 그간의 좌편향을 지적하는 또 다른 편향성에 의존했고, 한편으로는 빈약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알리는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불통 정부’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구분고시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종전의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돼 오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면서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는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편향 교과서로 규정한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면서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까지 나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ㆍ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일 자정까지 이뤄진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확정한 것만으로도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접수된 의견 중 반대 의견을 낸 인원은 32만1,075명으로 전체(47만3,880명)의 67.7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출한 인원(15만2,805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발행체제를 정부로 바꾸면서까지 만들겠다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부는 무엇이 올바른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황 부총리는 “이제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이고, 누가 주도하고 검증하느냐는 것은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정화 확정으로 집필진 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한국상고사학회장 등을 지냈던 최몽룡(69)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를 상고사ㆍ고대사 대표 집필자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국정화 추진은 국민분열과 불복종 운동 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육감 10여명은 대안교과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겠다고 나섰다. 479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청년연대 등 진보단체는 정부의 확정고시를 “쿠데타 군사작전”이라고 규정하고 촛불집회 등 국정화 반대 운동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국정화 확정을 환영하며 반대 운동에 맞불 집회로 맞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모든 일정이 중단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야기한 격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대혁기자 김현수기자]

[민변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다'
미디어라이솔 l 승인 2015.11.04  07:19:20

 

[성명서]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해야  정부는 3일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하였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정부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하여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오는 14일 '국정화 반대' 서울서 10만명 모인다…

우파 정부, 전국경찰에 동원령
[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04 05:45:00 송고

 

[사진] 노동당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청사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2015.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화 반대분위기 최고조 전망…

경찰, 수도권 청장 모아 종합 경비대책회의

정부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3일 확정 고시함에 따라 사회시민단체들의 국정화 규탄시위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다음 주 주말 국정화 반대 물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위대들이 청와대를 향할 것에 대비해 최고단계의 경비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빈민연합(전빈련), 한국진보연대, 청년 학생 단체 등은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이들 예상인원은 8만여명(주최 측 추산 10만명) 수준이며 이에 대비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지원 인원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지역과 지방에서 경력을 지원받아 민중 총궐기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 등과 14일 열릴 민중총궐기에 대한 종합경비대책회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궐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은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민중총궐기를 기획했지만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국정화 교과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게 농민, 도시 영세민, 노동자 그리고 학생 문제에 대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정화 저지에 반대하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확정 고시에 대해 "역사쿠데타다운 기습"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를 쓸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의 단 한마디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는 10만명 이상의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정권심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7일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광장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워크는 이날 확정 고시와 관련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은 죽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 터지듯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만 봐도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농과 한국진보연대 역시 동참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규탄기자회견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 왜곡은 박근혜 정권과 일본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재민 기자 ddakbom@]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 접수 결과 68%가 반대
서울=뉴스1ㅣ 권형진 기자 | 2015-11-03 18:39:50 송고

 

[사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한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2015.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찬성 15만명, 반대 32만명… 건수로는 찬성이 68%로 많아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뒤 모두 47만여명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6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주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건수로 총 2만1995건이다. 건수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1만4882건(개인, 단체 포함)으로 반대 7113건보다 많았다. 67.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셈이다. 같은 의견에 연기명으로 서명한 의견은 1건으로 처리한 탓이다. 인원 수 기준으로 보면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뒤바뀐다. 찬반 의견을 제시한 47만3880명 가운데 67.8%인 32만1075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의견은 15만2805명으로 32.2%에 그쳤다. 반대가 찬성보다 1.1배 많다.

 

찬성 의견은 한국갤럽이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여론조사(36%)와 비슷하다. 당시 조사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49%였다. 갤럽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10월2주 42%에서 10월3주 47%, 10월4주 49%로 상승 추세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육부는 찬성 의견은 수용하고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행정예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것과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균형 잡힌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친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계의 통설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탐구·토론 활동을 강화해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획일화 우려를 일축했다. 수험생의 입시 부담과 학습량 증가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핵심내용 중심으로 출제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현행 검정제도로도 편항적인 내용의 예방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