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용어] '반대 세력 제압하는 도구로 악용' 처벌규정 만들어야

'종북세력 비판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임수경 ‘종북 프레임’ 토론회에서 주장
[블루투데이] 2015.11.04  
 

   
▲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5.10.2 ⓒ 연합뉴스

 

사회분열 원인은 ‘종북’ 단어가 아닌 ‘종북’ 그 자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4일 종북성향 단체·구성원들을 비호했던 인사들과 함께 ‘종북(從北)’이라는 용어 사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특별사면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류신환 민변 전 언론위원장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이 옛 통합진보당 지휘 아래 이뤄졌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이 종북세력 테러였다는 식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에서 ‘종북 덧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면서 “이런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특히 “혐오발언은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 시킨다”며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까지 대두된다”면서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종북이 본래 뜻을 넘어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족의 아픔인 분단 상황을 정치에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국민을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고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무죄를 주장하는 등 ‘종북’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민변 등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과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변은 범민련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과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은 현재까지 국내 진보·좌파세력과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이적단체는 정권퇴진, 국정원 해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진보진영과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2012년 초 방영된 TVN 끝장토론에 출연해 “왕재산 사건도 기획사건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 이후 터진 사건”이라며 “왕재산 사건의 관련자들이 종북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제 지인들이기 때문에”라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을 옹호했다.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 ‘왕재산’은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한 사건이다. 또한 북한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북매체 자주민보(현 자주시보)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체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창기 전 대표에 대해 “내 친구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를 즉각 석방하라. 촌스러워 못살겠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RT)하며 “내후배 이창기!”라고 응원했다.

 

또한 종북토크콘서트 논란 등을 일으켜온 황선 씨에 대해서는 “이 땅의 진보와 통일을 위해 늘 고생하는 황선을 위해 잡채와 홍합탕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칭찬해주셈^^ RT”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황 대표는 2000년 초 일기 형식의 노트에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방북 이후에 전향한 운동권 선배들을 ‘허튼 길로 발을 돌렸다’며 비난하고 “나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중 하나인 나도 못살면... 못살면 장군님 가슴 아프시겠지”라며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며 찬양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종북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국민들의 비판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고 더군다나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진보진영의 ‘국가관’ ‘안보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무단 방북해서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이적·종북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 조화로운 민주사회라는 것인가? 사회분열의 원인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아닌 ‘종북’ 그 자체에 있음을 진보진영은 이제 인정해야 할 때다. [홍성준 기자  |  blue@bluetoday.net]

 

임수경 "종북 용어, 정치적 반대자 제압 도구로 악용"
연합뉴스 | 입력 2015.11.04. 17:47 
 
민변 등과 '종북 프레임' 토론회 "사회 분열의 한 원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26년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해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참가했고, 서울로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92년 특별사면됐다. 토론자들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從北)'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남북관계 이슈를 넘어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인다고 우려했다.

 

류신환 민변 전 언론위원장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이 옛 통합진보당 지휘 아래 이뤄졌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이 종북 세력 테러였다는 식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에서 '종북 덧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해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전교조를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다가 유죄가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런 행태가 근절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혐오발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이런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혐오발언은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 시킨다"며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까지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종북이 본래 뜻을 넘어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서면 축사에서 "민족의 아픔인 분단 상황을 정치에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국민을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lap@yna.co.kr]

 

임수경 “종북 용어, 정치적 반대자 제압 도구로 악용”
[국민일보] 2015-11-04 18:27

 

 

26년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해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참가했고, 서울로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92년 특별사면됐다.

 

토론자들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從北)'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남북관계 이슈를 넘어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인다고 우려했다. 류신환 민변 전 언론위원장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이 옛 통합진보당 지휘 아래 이뤄졌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이 종북 세력 테러였다는 식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에서 '종북 덧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해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전교조를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다가 유죄가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런 행태가 근절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혐오발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이런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혐오발언은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 시킨다"며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까지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종북이 본래 뜻을 넘어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서면 축사에서 "민족의 아픔인 분단 상황을 정치에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국민을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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