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祖孫共怒] 역사 국정화에 '극우 통일논리' 끌어들인 朴… 선조들이 노할 일

국정화에 '통일' 끌어들인 朴…그러나 통일전 서독은 '검인정'
[노컷뉴스] 2015-11-06 04:00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고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학계와 야당은 이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던 통일전 서독은 국정이 아닌 '검인정 교과서'를 썼다는 점에서 '통일' 논리가 국정화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소위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극찬한 현행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이런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부역과 항일운동 내용을 축소하면서 '식민지사관'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일선 학교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등 우리나라의 어두운 과거를 애써 부정하다보면 되레 친일 옹호와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가 마치 동서독 전체인 것처럼 말했지만, 통일전 서독은 검정교과서를 썼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동독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한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통일을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말하는 자긍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했던 역사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박 대통령이 보는 자긍심의 기준이 국민의 보편적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역사학과 이신철 교수는 "자긍심의 근거를 뭐로 볼거냐하는 문제인데 국정화 옹호론자들은 일제 식민지 때도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에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산업화 과정의 경제적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넘어서 식민지 극복을 가장 큰 자부심의 근거로 봐야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는 일본의 '쌀 수탈'을 '쌀 수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어 '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사상적 지배'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반공 이데올로기의 '판박이'로 읽힌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 대비' 논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역대 독재 정권을 보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할 때 항상 통일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단일 정체성', '통일' 등의 개념이 동원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말 자체도 냉전시대에나 통용됐던 논리"라며 "실질적 통일 담론이 아닌 국내용 극우 정치세력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흡수통일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한 쪽의 정체성만 분명히 해서 찾아오는 통일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단독] '1948년 건국절' 표현... 역사교과서에 안 쓴다
중앙일보 | 남윤서  | 입력 2015.11.06. 02:57 | 수정 2015.11.06. 07:57 

 

교육부, 역사학계 반발 고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구는'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기로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일)’로 기술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 검정교과서에서 쓰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학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 관련 내용을 이같이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달 중 확정되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편찬 기준 심의 때 반영하겠다”고 5일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관계를 정부가 나서서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건국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왜 건국절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황교안 총리도 지난 3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북한이 정통성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사용하면서도 건국절은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새 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정부기념일에 대한 법령이 있는 상황에서 ‘건국절’이란 용어를 근거 없이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노컷뉴스] 2015-11-05 00:21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김구연 기자)

 

"나는 방패막이일 뿐 … 나한테 고마워 해야"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4일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자택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자들이 불만이 많다고…"라며 "청와대에 현정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 여당의 불간섭 원칙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 최 교수 "청와대에서 관여"…하루만에 무색해진 정부·여당의 '불간섭 원칙'

미국 유학시절 현 수석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힌 최 교수는 "(현 수석이 전화로) '기자들이 불만이 많아 몰려갈지 모른다'고 나한테 경고했다"며 "청와대에서 관여해…"라고 말끝을 흐렸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 수석은 이날 오전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최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배석하기로 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참석하지 못한 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

 

그는 현 수석과의 통화에서 제자들과 술을 많이 마셔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현 수석은 "술을 마셨어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불과 하루 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치권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 더구나 현 수석은 국정화에 대한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한 당정청 고위급회담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 "난 그냥 방패막이…내가 막아줬다"

 

 

[사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 도입이 확정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및 개발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최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이 대표지, 진짜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집필진"이라며 "나를 끌어들여야 김 위원장이 산다"고 말했다. 즉, 교과서에서 고고사를 담당하는 자신은 명목상 대표집필진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근현대사 부분을 집필하는 학자들이 대표집필자라는 것.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자신이 김 위원장의 방패막이가 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교수는 "어제 (자신이 집필진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서, 오늘 아침 김 위원장을 만나면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려 했다"고 밝히고, "그런데 김 위원장이 '선생님, 아주 잘하셨다'면서 '위쪽 평가가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했다"며 "그냥 (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몽룡 교수는 또 "나는 국사편찬위원회를 도와주려 한다"면서 "내가 어제와 오늘 모두 훌륭하게 다 막아줬으니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해야지…"라고 언급했다.

 

발언을 하는 내내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한 최 교수는 "(사람들이) 날 보고 '늙은이가 들어왔다' 그런 식의 욕만 하고 있다"며 허탈하게 웃기도 했다. 한편 최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지목한 현정택 수석비서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최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청와대의 개입을 부인했다. [김구연 기자]

 

최몽룡 교수, 취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조선일보 | 김충령 기자  | 입력 2015.11.06. 03:07

 

성적 수치심 느낄 상황 유발...
최교수 "오해하지 말았으면"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4일 자신의 집으로 취재하러 온 조선일보 여기자 등에게 성(性)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 교수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집필진 참여를 만류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제자 40여 명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자 등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최 교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최 교수는 이미 제자들과 맥주를 마신 상태였다. 최 교수는 집 거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맥주와 와인, 보드카 등을 계속 마셨다. 최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수차례 했다. 최 교수는 6일 이에 대해 "예전에 어디서 들은 (성적) 농담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통화한 적 없다더니… 靑 수석비서관, '거짓말' 탄로
[노컷뉴스] 2015-11-06 06:00 

 

[사진]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김구연 기자)

 

'이승환 국정화 반대공연'서 본 시민들 뜻은 하나(종합)
 최몽룡 교수 "현정택 수석이 '기자회견 나오지 그러느냐'고 말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 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정부·여당의 불간섭 원칙을 깨고 집필진에게 직접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5일 자 CBS노컷뉴스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최몽룡 교수가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다"고 폭로한 것.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현 수석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교수와) 아는 사이이지만,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최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통화에서도 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슈로 (집필진과 직접) 통화할 만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에게 우회적으로라도 메시지를 전달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모두 세 차례나 이어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청와대는 보도가 나온 뒤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 자체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을 드러낸 최 교수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수석이) '기자회견에 나오지 그러느냐, 가능한 한 참석하는 게 좋다'고 했다"며 현 수석이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재차 밝혔다.

 

그제야 통화 사실을 실토한 현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교수와는 아는 사이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가서 만류도 한다는 소식 등을 듣고, 걱정이 돼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겉으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뒤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한 청와대 측이, 감추고 싶던 사실이 드러나자 대놓고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수석의 11월 4일 오전 통화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유은혜 대변인은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기 급급하던 청와대가 실제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반증한 셈"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찾고 있던 것은 결국 교과서 집필진이 아니라 '병풍'이었다"고 성토했다. [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영상] "정치인들 한심"… 울분 토한 도올 김용옥
[스마트뉴스] 2015-11-05 06:00

 

우리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온 도올 김용옥 교수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화 강행은 교과서판 세월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울분에 찬 도올 김용옥 교수의 격정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NocutView] 도올 김용옥 "교과서로 세월호랑 똑같은 짓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