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선거법 갑질 멈춰라 … 국회의장 직권 상정은 위법'

이종걸, 與 선거법 '갑질' 멈춰야
ANT뉴스ㅣ2015-12-15 17:27:12 | 수정 : 2015-12-15 17:30:34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ANT뉴스통신

'새누리당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행위'   
[ANT뉴스/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여당의 유리한 선거구획안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부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확정안 강행은 의회주의의 파괴행위이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오로지 다음 국회에서 과반이상 의석이 이미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 사실화하고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해 그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를 인구수 기준 2 :1 단일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야당이 양보해야 할 내용도 있고 예측불가의 제도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으로 2 :1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면서 민심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게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며 선거구 획정을 여야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해온 역사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되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법안 우선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대량실업, 대량해고가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 한 두개로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이것이 마치 국회 야당 때문에 생긴 것인 냥,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비상계엄령 선포하듯이 위기감을 조성했고 야당이 주장했다면 경제현실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한다고 비판했을 법한 내용이 대통령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법안, 그 집착 법안의 밀어붙이기 억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름만 바꿨다. 그러나 내용이 바뀌었는가?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구영회 기자]

 

이종걸 "새누리, 선거법 갑질 멈춰야…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돼"
SBS뉴스 ㅣ 2015.12.15 10:12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더이상 정치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오로지 과반수 의석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 때마다 1천만표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하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를 노려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선거법 원포인트 국회'가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 행위"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여야간 합의로 결정하는 건 오랜 불문율이자 의회주의의 전통"이라며 "정 의장은 당장 직권상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면서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을 경고한데 대해 "박 대통령의 부당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량실업과 대량해고가 국회 때문에 생긴 것인양 국민불안 심리를 조장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듯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국정실패 원인을 야당탓으로 돌린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의 자기모순적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