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집권 여당의 눈엣가시… 4월 총선의 최대이슈 될듯

與 "경제난극복 가로막는 선진화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6.01.09. 11:20 | 수정 2016.01.09. 11:5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 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소수가 다수 의견을 억누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 직권상정을 기대한다"며 "야당도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됐지만 쟁점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자,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야당은 국정혼란에 책임지지 않으니 책임정치 실현이 안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野 "선진화법 개정은 '법안 날치기' 위한 것"
연합뉴스 | 입력 2016.01.09. 11:20 | 수정 2016.01.09. 11:53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렸다"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 회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함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를 자신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쟁점법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자기 입장에 맞추는 것을 합의라 여기는 비민주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아 부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선진화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