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조장]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탈법 조장한게 사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박 대통령, 정의화에게 전화...

노동5법 직권상정 직접 요청한건 사실

중앙일보 | 남궁욱.김경희  | 입력 2015.12.24. 03:23 | 수정 2015.12.24. 07:47  
 

정기국회 폐회한 9일 이전에 전화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또는 8일께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제법안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정 의장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당시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민생을 위해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선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속히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정 의장 측근들은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게 맞다”며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남궁욱·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박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 땐 역사 심판” 또 국회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15.12.24 03:14 수정 2015.12.24 03:24

 

“청년들 생존 문제, 흥정 대상 안 돼” 야당 “대통령 발상은 오만과 독선”
정의화, 원샷법 반대 야당 중진에게 “통과시켜 달라 ♡♡♡” 문자 보내

 

 

[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박 대통령, 최정수 울산대 학생, 박종오 ㈜CES 대표, 지진수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 이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이 23일에도 이어졌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표현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독촉하는 발언들의 연속편이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개혁)과제들을 대해 줬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문장에서 ‘어떻게’를 5차례나 쓴 것은 역사가 현재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할지 생각하라는 압박의 의미라고 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일부만 먼저 처리하자거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선거법을 경제 관련 법안들과 주고받기 하자는 여야 사이의 기류와 관련해 ‘거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에 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세상만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심판자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역사의 심판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도 국회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건 모두 정의이고, 야당의 이견은 정쟁이며, 여아 간의 논의는 흥정이나 거래라는 대통령의 발상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다.

 

반면 정 의장 측은 반응을 자제했다. 대신 정 의장은 이날 전임 국회의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지혜를 구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폐회 직전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선 요건이 안 된다”며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한·박관용·강창희 전 의장 등도 현재로선 직권상정이 힘들다고 보고, 정 의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여야 설득을 주문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권상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야당의 ‘강성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설득하는 등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 반대론자인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하트를 곁들인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정 의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세상사 모든 것이 완벽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정의화 의장 올림”이었다고 한다. [신용호·남궁욱·김경희 기자 novae@joongang.co.kr[]

 

국회의장에 전화로 '직권상정' 직접 압박한 朴 대통령
[오마이뉴스] 2015.12.24 10:08 최종 업데이트 2015.12.24 10:13

글 : 이경태(sneercool) 편집 : 손병관(patrick21)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기환 정무수석 방문 1주 전 직접 전화 걸어 요청,
민주국가 '삼권분립 위배' 논란 재점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을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메신저'인 현 수석보다 먼저, 그리고 직접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사실이 더해진 셈이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7,8일께 정 의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제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을 전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의장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선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뒤 현 수석이 약 1주일 뒤 다시 찾아가 정 의장을 압박한 셈이다.(관련 기사 : 선거법만 처리하고 임시국회 끝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정 의장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정 의장에게 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16일 <조선일보> 보도 때) 답한 바 있다, 그를 참조해달라"라고 답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15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달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다, 이번에도 노력해 주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어제(15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 전에 하신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즉, "그 전에 하신 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참조하라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청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현 수석의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도 압박이 아닌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봐도 되나"라는 지적에는 "앞서 질문은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한 그대로"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 따른 직권상정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오늘 여야 대표들이 만나기로 돼 있으니 지켜보겠다"라고만 말했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정의화 "朴대통령 노동 5법 직권상정 요청 보도는 소설"(?)
뉴스1ㅣ김성휘 기자 | 2015.12.24 14:49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0.27/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정기국회 폐회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박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이런 얘기 한 것 없다. (직권상정 요청은) 소설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통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경제 관련법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박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지난 7일께 정 의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는 9일 폐회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에 국회의장이 적극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다.

 

단 노동5법 관련 박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청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 5법은 지난 2일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협상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