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미국, 전략적 이익 위해 막후서 한일 중재 역할

위안부 합의

'전략적 이익 중요했던 미국, 막후서 한일 중재역할'… 국무부 부장관 말 
경향신문|2016.01.11. 12:31|수정 2016.01.11. 14:02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경향신문]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의 10일자 보도 ‘위안부 합의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에 전략적 이익을 제공한다’라는 기사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주요 당국자들의 얘기를 실명으로 인용해 미국이 막후에서 했던 역할을 보여준다.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 보도의 내용을 아래에 상세히 소개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담당 부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몇년동안 한국, 일본 정상과 가진 든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미·쿠바 재수교 협상을 막후에서 진행했던 로즈 부보좌관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오바마에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counterbalance)’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공격성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형상을 한 조형물을 든 6월민주포럼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촉구 및 시위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두 우방이 서로 잘 지내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에 평화협상 때처럼 중재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 2년동안 중요한 고비 때마다 아베 신조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 앉혀 양국이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혹여 양국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미국의 책임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양측에 문제 해결을 압박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담당 부보좌관. /AP연합뉴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다행히도 이 문제는 외교 사안들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 주도 의회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이슈들 중 하나였다. 취임 이후 1년 이상 회담도 갖지 못했던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사이를 이어준 계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때 주네덜란드 미대사관저에 두 정상을 불러모은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아베 총리가 입장할 때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박 대통령은 미소지었다고 전했다.

 

당시 3국 정상 회동에 배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 때 의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북핵 문제였다며 “상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 회동은 양국이 서로 분열시키는 이슈가 아니라 단합시켜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자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그 뒤로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양자 간에 협상을 시작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조 공사는 마침 2015년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점이 “상서로운” 기회가 되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급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면서 위기가 있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을 찾아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일은 강제노동에 대한 기술 방식에 합의했고, 위안부 협상은 재개됐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지켰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 내에서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내에서 작업을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미국을 찾은 아베 총리를 자신의 보스턴 사저로 불러 저녁을 대접하며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케리 장관은 “양측 모두의 얘기를 듣는 과정이었다. 그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며 “그것은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당신들이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맷 새먼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한·일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추궁하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이 합의는 여전히 일본의 우파와 한국의 좌파의 비판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86)는 이 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번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어야 했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의 복원은 이미 오래 전에 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 가와이 가츠유키는 아베가 이번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가와이는 이 협약(pact)의 취약한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합의의 정신을 살려야 하고”, 미국이 이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동 공사는 일본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드디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수식어 없이 인정했다”며 “이제 이 합의의 분명한 말에서 후퇴하지 말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위안부 합의가 공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이익(dividends)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24시간 안에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것은 ‘위안부들의 주장(women’s wartime claims)’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감으로써 한·일 양국이 “신뢰관계”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김정은이 사전 예고없이 핵실험을 한 것을 감안하면 “(위안부 합의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익살조로 말했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트집잡힐라'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발빼는 정부 부처
연합뉴스 | 입력 2016.01.11. 15:45 | 수정 2016.01.11. 16:46  
 
여가부·외교부 "민간의 일이다" 책임 돌려
여가부, 지원단체인 여성인권진흥원과의 협약 백지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 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등재와 관련한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미리 선 긋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가 추진 중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모에 채택돼 민간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작년에만 정부예산 4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한일 협상 타결 전 여가부가 공공연하게 내세운 추진 사업이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작년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추진한다"라며 "여가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여가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회담 때 유네스코 등재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일"이라며 "정부나 정부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태도는 지난 7일 열린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민간위원회 지원업무를 맡겼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민간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여가부가 대놓고 일본 정부 '눈치보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와 관계없이 추진된다"면서도 "자료까지 내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여가부가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도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여가부는 이 업무의 주무부처라는 사실 자체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2015년 사업보고에 위안부 피해기록을 집대성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며 "주무부처가 여가부인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뒷짐지는 것은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한일 협상의 당사자이면서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한일 정부간 협상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유네스코에 위안부 등재를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우리 정부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지난 4일 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팔았으면 이따위 소리가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