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대통령 행보] 대통령이 한쪽 집단을 편드려고 국회와 싸우면 전체 이익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왜 필요한가?

朴대통령,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참여...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6.01.18. 18:09 | 수정 2016.01.18. 18:09 

 

판교역 광장서 서명…"국회가 역할 제대로 못하니 국민이 바로 잡으려는 것"
"저도 너무 애가 탔는데,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실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의 주도로 진행 중인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자리에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뒤 판교역 광장의 서명운동 현장에 들러 직접 서명을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통법부'로 불리던 과거와 달리 국회의 입법환경이 변화한데다 여야간 이견으로 핵심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일반 국민' 자격으로 민간차원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특히 입법사항과 관련한 국민서명 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992년 10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민서명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었으나 '무재해 일터만들기'가 목표였다.

 

 

 

박 대통령은 서명부스를 지키고 있던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는가. 저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 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 이런 뜻이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최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전국적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서명운동 동참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의 미비로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금융 개혁은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대통령은 국민화합의 중심"이라던 朴의 편향 행보
노컷뉴스ㅣ2016-01-21 04:00ㅣ장관순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반대편 시민은 외면하다 재벌 기득권 서명운동 동참

(사진=청와대 제공)재계의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야당과의 타협을 외면한 채 기득권자 편에 서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일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재계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국회의 경제관련법 처리 지연을 탓했다. 또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회 대 국민'의 구도를 만든 뒤, 자신을 국회에 맞서는 국민으로 설정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단정한, '대의정치의 부정'이 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하다 회의실에서 쫒겨나는 수모까지 감수하며 직접 정책을 설득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와도 대조되고, 최저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야당을 직접 찾아가 17시간 마라톤 협상끝에 합의를 이뤄낸 독일 메르켈 총리와도 비교된다.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고,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라는 야당의 비판도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재 행보는 '국회·야당 무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야당 대표 시절 언행과도 배치된다.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4년 5월 박 대통령은 각종 여야 쟁점을 놓고 "힘 없는 쪽(야당)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거나 "대통령이야말로 국민화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혁입법들은 민생경제와 무관한 국론분열법"이라며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거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듬해 12월에는 "(사학법 개정안 등을) 직권상정하거나 수적으로 일방처리하면 안된다. 무모하게 밀어붙이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강행처리 뒤에는 53일간 장외투쟁 끝에 법률 재개정을 관철시켰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에는 법리적 논란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서명운동은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 행사의 일종이고, 피청원권자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청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원을 받아 응답을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청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명운동 중인 재계는 일종의 기득권 집단이다. 기득권 집단과 함께 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도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회도 선출된 권력이고, 권한과 역할이 존중돼야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민의에는 아주 부정적이다가, 본인이 원하는 법안을 위해 직접민주주의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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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은 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총선개입 행위라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13일 재계가 서명운동을 개시한 점은 공교롭다. 박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연달아 서명에 동참한 점도 '조직적 행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야당은 "관제 데모를 연상시킨다"거나 "민주주의를 깨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행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서명운동은 경제입법을 위해 직접 나선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국무위원들의 서명 동참은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운동 참여 다음날까지 이틀간 서명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던 박 대통령은 20일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