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의외의 복병 필리버스터 정국, 출구 열쇠는 누구에게?

필리버스터 안개정국, 출구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 입력 2016.02.28. 04:04  

與 '시간은 우리 편'... 선거구획정 '마지노선' 내일이 분수령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서 야당이 연일 바람을 일으키며 이슈화에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은 새누리당 편인 것으로 보인다.

◇ 野 필리버스터, 절반의 성공

더불어민주당은 28일로 엿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의 이슈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은수미 의원은 정치후원금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고, 필리버스터 1호인 김광진 의원은 테러방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이고, 새누리당 홈페이지 공약집에 나와 있다"는 발언은 새누리당 홈페이지 마비사태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과 테러방지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속속 오르면서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필리버스터 딜레마… 코앞에 닥친 선거구 데드라인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구획정이다. 선거구획정안(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 절차가 곧바로 시작된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테러방지법 수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적극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독소조항 부칙을 수정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도 받겠다"며 여당에게 협상을 통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감청 조건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2차 중재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자는 것이다.

↑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기자

◇ 與 "테러방지법 협상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현재 직권상정된 법안에 모두 반영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테러방지법에 손 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총선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처리를 계속 미룰 수 없고, 테러방지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 계류 법안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동반 처리를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배짱을 부렸다.

이에 더민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설득해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30여 건을 처리하며 새누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하지만 이날 밤 만난 여야 지도부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텅빈 여야 협상 테이블. 윤창원기자

◇ 필리버스터 정국 풀 선거구획정은 언제?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을 종결시킬 '열쇠'는 선거구획정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손에 달린 셈이다. 그런데 획정위의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정 국회의장이 요청한 획정안 제출 시한인 25일 낮 12시를 지키지 못한 데 이어 26일에는 획정위원들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2시간도 안돼 회의를 중단했고 27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10석이 증가하는 수도권에서 여야 위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읍·면·동 경계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일이 필리버스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이 4·13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탓이다.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 마련과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총선 연기가 현실화되면서 여야는 국민의 비난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여야 '테러방지법' 극한 공방... 29일 선거법 처리도 난망
뉴스1 |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입력 2016.02.28. 19:04
 

與 "테러방지법 추가협상 없어... 선거연기 등 모든 책임 더민주에"
野 "수정안 받아야 선거법 처리 가능... 독소조항 통과는 안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는 28일 테러방지법 추가협상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테러방지법 수정협상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야당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29일 본회의에서의 공직선거법 처리도 난망해지는 양상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촉구 특별회견'을 열고 "입법의 전당인 본회의장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악용으로 인해 총선 선거유세장, 허위괴담 유포의 장, 거짓 망언의 장으로 전락했다" 며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100여 시간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가 철저히 유린된 시간, 의회가 거짓 망령으로 춤을 춘 시간"이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동참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지속해 빚어지는 민생파탄, 선거연기 등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안치르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며 "완전히 자해정치·자폭정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는 더민주가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 "의장의 중재안은 없다"며 추가 협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 자체가 야당의 요구와 의장의 중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선이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어떤 (추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느긋한 태도로 맞불을 놨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산고 끝에 나온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 결과를 환영하고 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원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된 국가정보원에 의한 국민감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제 그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정안이 (처리)된다고 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더민주가 제시하는 테러방지법은 ▲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등이 포함된 지난 2013년 여야 합의안(국민의당 제안) ▲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 테러방지법 제9조 3·, 4항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추적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안(새누리당이 제시했다 철회) 등 3가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 의장 측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법제실 검토 차원에서 나온 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우리 안을 갖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전국민이 테러방지법이 가진 엄청난 문제를 똑바로 알게 된 지금 새누리당 연계전략으로 두달 가까이 끌어온 선거법이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채 통과에 협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ri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