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 찾는 시민들 때문에 힘받는 野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국회]
국회 찾는 시민들, 힘받는 野 필리버스터...

텅빈 의원석에 꽉 찬 방청석
서울신문 | 입력 2016.02.28. 20:05 
 

[서울신문]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6일째 계속되면서 국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국회를 지켜야 할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지만 방청석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반응이 반가우면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표정이다. 더민주당은 28일 테러방지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새누리당의 협상을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테러방지법 수정만큼은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지도부회의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수정이 이뤄질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앞으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수정안의 명분을 국민에게 호소해 수정안 통과가 국민적 감정에 맞다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감청 요건 강화,테러위험인물의 조사권과 추적권 등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 세 가지다. 이날 원내 지도부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강경론을 주도했고,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선거법 처리 불가피론을 내세웠지만 소수 주장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단순히 새누리당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수정이 안된다면 선거법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강경론에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래 야권 지지층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민의당과 분열 이후 흩어졌던 야권 지지세력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더민주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더민주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민주는 그동안 선거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법안 연계전략을 비난해왔는데,테러방지법 때문에 선거법 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선거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주변에 “그동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알리지 않았느냐. 마냥 길어지면 역효과가 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면 접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에게도 “선거법은 29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때까지는 처리해야 한다.어떻게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이 좋을지 출구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야당의 수정 요구를 일부 수용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이날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의가 개최될 수 있어 전격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더민주를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한 6일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포토] 의원석은 텅텅, 방청석은 북적
아시아경제 | 백소아  | 입력 2016.02.28. 13:35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시민 방청객들이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