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여론조사 조작 철퇴… 선관위, 집중 단속

여론조사 조작 '철퇴'... 선관위, 집중단속 나서
YTN 2016-01-12 18:39

[앵커] 총선에서 각 당 후보 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조작 시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선관위가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 측에서 전화 여론조사에 응할 때 나이를 거짓으로 답해달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서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예비후보 측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내용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당 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의 과정에서 착신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성별·나이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하거나, 착신 전환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백승훈 / 중앙선관위 공보과 언론팀장 : 이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SNS상의 흑색 선전행위를 막기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반을 꾸려 사이버 선거범죄 모니터링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혐의 여론조사업체 44개 고발
중앙선관위 2016. 3. 4. 총 2면 www.nec.go.kr TEL 02)503-2791

불법 선거여론조사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심의․분석 전담팀 조사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DB 사용,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A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A여론조사업체는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하였으나,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com에서 추출한 DB로 나타났고, 여론조사 결과도 □□.com에서 추출한 DB에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선관위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여심위에서는 여론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선관위와 여심위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례다. 중앙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與 여론조사 유출 후폭풍… 'ARS 신뢰도' 논란
노컷뉴스ㅣ2016-03-04 18:11

↑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서울 평균 여당 지지도 50% 넘어 신뢰도 낮아"
[CBS노컷뉴스]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유출 파문이 공천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차원으로 불거지고 있다. '표적 낙천' 인사로 거론됐던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파악해왔던 여론조사 추세와 판이하다며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전 여론조사를 이미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5~6일 예정된 압축심사에 적용하려 했던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 'ARS 신뢰도' 의혹…"약세 지역 당 지지도가 60% 상회"

여론조사의 유출되지 않은 부분을 열람했다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서울지역 당 지지율을 '불공정 조사'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전 지역의 당 지지도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바이어스(bias‧편향)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중랑구의 경우 지지도가 60%가 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구 별로 1000명에 대해 집전화 자동응답방식(ARS) 조사를 했는데, 60%가 나오려면 600명이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반영 비율의 상한선인 '30% 당원'을 반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고 했다.

1000명의 30%인 300명 당원 전원이 '새누리당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 700명 중 300명이 지지해야 하는데 이는 지지율로 환산하면 42.9%에 해당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중랑갑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후보는 23.6%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 공방 가열… 친박 "당원명부 부정확" VS 비박 "ARS 부정확"

때문에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주말쯤 실시될 예정인 압축심사에 유출 자료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김희국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당내 경선에 후보심사 자료로 쓸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었다"며 "공천 후보자의 압축 심사 자료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순번을 순환(로테이션)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가나다 순(順)'으로 한 조사 기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경쟁자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 순번으로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유승민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반면 곽 전 수석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다.

비박계의 ARS에 대한 불신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친박계는 '당원명부의 부정확성' '시한 촉박' 등을 근거로 안심번호 부여 대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갈등의 이면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친박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깔려 있다. [유동근 기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업체 대표 고발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03-04 15:52:10 송고
 

↑ AOA 설현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치고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불법 의심되는 44개 여론조사도 심의·분석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날 A업체에서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한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했다고 등록했다. 하지만 중앙여심위는 8663개가 KT DB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추출한 DB라는 점을 적발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대비 15%p 가량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A업체는 성별, 연령대, 지역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중값을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정당 후보지지도 조사 결과 4위 후보가 1위로 바뀐 채로 공표됐다. 

중앙여심위는 현재 불법이 의심되는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송희 기자(song65@) 

[4월총선 여론조사 왜곡실태]
단순누락부터 임의조작까지 ‘천태만상’
뉴스위크ㅣ승인 2016.03.04  17:01:07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한 역대 여론조사 통계.

이 가운데 20대 총선과 관련된 조사는 46건이다. <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대 총선 공천에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면서, 여론조사를 악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운동이 여론조사 ‘숫자’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대 총선과 관련한 조치건수는 46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22건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아직 본 선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위반 사례 46건, 6·4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폭증

위반 사례는 단순 누락부터 의도적인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보도하지 않을 경우, 공표가 금지된다. 일부 언론사나 조사기관 등이 조사방법과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함께 보도하지 않거나 공심위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누락’에 해당한다.

충북의 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한 최 아무개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4만5,97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반드시 함께 보도해야할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종의 실수로도 볼 수 있는 ‘누락’과 달리 질문지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해 공표를 금지당한 여론조사도 있었다. 경남의 한 언론사는 설문 문항에 현직국회의원의 질문순위를 맨 위에 배치하고 나머지 후보는 전국통일기호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박 아무개 예비 후보는 가중치 부여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와 함께 공표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20~30대는 인구비율에 비해 응답수가 적고, 50~60대는 높다.

이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결과값을 인구비율에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곱하는 1차 가중을 한다. 그런데 이 결과에 18대 대선 투표율을 곱하는 등 추가가중을 통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심지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연령층을 표본에서 누락한 채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층에 따라 정치철학이나 지지정당이 크게 엇갈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된다.

◇ 여론조사 신뢰성 치명타, 여야 ‘상향식 공천’ 갈등 ‘뇌관’

▶ 여론조사가 공천의 중요한 지표가 된 가운데, 새누리당 내 사전여론조사로 의심되는 괴문서가 유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왜곡된 여론조사가 난립하는 것은 최근 정치권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공천방식에 있어서 여야 모두 여론조사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을 앞둔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여론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으로 민심에 영향을 미쳐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곡된 여론조사가 보도될 경우, 민의를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결과값을 만드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중 일부에 대해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 관련 신고나 제보 포상금을 최대 5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왜곡·불법 여론조사 근절에 나섰다.

그럼에도 지난 3일 새누리당 지역구별 사전여론조사로 의심되는 괴문서가 돌아다니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당내 예비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계파간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에 불복하는 상황까지 점치는 등 신뢰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