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정부 돈 받으며 정권 옹호'… 변질된 지원금

정부 돈 받으며 정권 옹호?... 변질된 민간단체 지원금
JTBC | 강버들 | 입력 2016.04.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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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걸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단체에는 지원이 쏠리고 이 단체들이 정부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시민사회계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정부가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입맛에 맞는 단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계현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우병 사태 직후에 (민간단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정권 입장에서 우군이 (필요한 거죠.)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성격이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변질됐고..."

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지원금이 두 배로 늘었고, 사업 유형에 '국가 안보'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주로 공모하는 이 부문에는 매년 가장 많은 돈이 돌아갔습니다. 2015년 안보 부문에서 지원금을 탄 단체를 살펴보니 59곳 중 35곳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소개하거나 친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자칭 보수단체는 정부 시책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한 단체가 지난해 말 주최한 행사.

 

[서정갑 본부장/국민행동본부] "우리 아이들이 확고한 국가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대통령 국회연설 보시도록…"

이 단체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국정화에 찬성한 단체 17곳이 받은 지원금은 총 14억 6000여만 원입니다. 친정부 성향의 자칭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재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전경련 뒷돈' 파문 확산… 드러나는 '자금의 흐름'
[JTBC] 입력 2016-04-20 20:25 수정 2016-04-20 20:31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2014년 9월부터 넉 달간 1억 2000만 원을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계좌에 입금했다는 의혹을 어제(19일)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 문제가 뉴스와 SNS에서 뜨거웠습니다. 결국 야권 3당이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국정조사까지 거론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관련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경련이 이 돈을 어떤 이유로 어버이연합측에 줬는가?

 

그 답은 전경련이나 어버이연합이 해야겠지만 두 단체는 부인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또 다른 자칭 보수단체, 이들이 일당을 주고 집회에 동원한 탈북자단체, 심지어는 보수 언론 관계자 등에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의 이체 내역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탈북어버이연합 대표인 김모 씨.

[탈북자] "어디서 무슨 행사 있다고, 어디서 누구 보내서. 김XX가. 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통한단 말입니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탈북자를 동원한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7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전해진 돈은 2900만 원으로 탈북자들의 집회 참가 대가로 추정됩니다. 돈은 '한때 어버이연합 일을 도왔다'는 또 다른 단체 대표에게도 건너갔고,

 

[이모 대표/나라사랑실천운동] "들어왔으니까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억이 잘 안나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모친 피살 사건 등 어버이연합 관련 소식을 자주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기자 온모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온 씨는 '추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탈북자 일당 정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계좌로 600만 원, 추 총장 계좌로 1750만 원 등이 이체됐고, 또 주요 이슈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발언을 해왔던 한 남성에게도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뽑아갔는지 명확하지 않은 현금지급기에서 4200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수차례 동원됐던 탈북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인지는 몰랐다"(?)… 전경련의 '이상한 해명'
[JTBC] 입력 2016-04-20 20:45

 

[앵커] 전경련은 아직까지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JTBC 보도 이후 여러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그때그때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0일) 나온 다른 언론 기사들을 보면 대략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버이연합인지는 몰랐다, 그 돈은 일상적인 기부였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뒤늦게 내놓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도리어 이 거래가 심상치 않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경련은 일상적 기부라고하지만 이전의 지원 사업과 이번 건은 크게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특정 종교단체 지원은 전례가 없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는 한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재단은 수년전부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상 유령법인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 취재 결과 전경련이 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 : "(전경련 돈) 지원 나온다는 것은 알았고 (1억 2000만 원) 푼 돈에 불과하지. (관련 단체에는) 푼 돈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전경련 돈이 송금된 뒤 어버이연합이 곧바로 행동에 나선 정황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2014년 9월 5일 차명계좌에 전경련 명의로 4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 어버이연합은 대규모 민생법안 처리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경련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계좌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많은 보수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편 등 경제입법 통과를 위한 집회를 왕성하게 펼쳤습니다. JTBC는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여러 차례 전경련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전경련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3당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진상조사"… 파장 커질 듯
[뉴시스] 입력 2016-04-20 16:54

 

 

대기업들이 모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야권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이 국회차원의 조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실제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의 탈북자 집회 알바 동원 및 전경련, 경우회의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각종 친정부 집회를 열어왔다"며 "이러한 집회들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이들 단체에 자금을 대온 곳이 전경련과 경우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악스럽다"며 "전경련과 경우회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자금지원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권력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경련이 이들 단체에 자금을 대줬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깊은 의심을 갖게 한다"며 "경우회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탈북자들을 동원해 관변성 집회를 열도록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전경련은 특정단체 자금지원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활동에 뒷돈을 댔다면 이는 우리나라 대표 경제단체의 위상을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건전한 기업윤리를 선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전경련의 비뚤어진 행위는 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며 "먼저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답게 배후가 있다면 배후를 밝히고 자금이 집행된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이라면 대국민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전경련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금품 지원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은 노동 현안 뿐 아니라 세월호 반대 집회,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종북몰이 등 반미주적이고 친정부적인 집회를 수도 없이 진행해 왔다"며 "이런 보수단체의 집회를 탈북자들에게 일당까지 주며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 같은 의혹에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靑 정연국 대변인,

"어버이연합 동원보도 사실무근"... 개인명의 정정보도 청구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6.04.21. 18:47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를 열라고 사주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사저널의 관련 보도 내용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인사를 인용,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측에 지지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사에 거론된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명의로 오늘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관은 22일 법원에 시사저널에 대한 출간·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4·13 총선 직전 사표를 제출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내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