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게이트로 번지나?
한겨레21 | 입력 2016.04.25. 15:08
어버이연합 집회 동원, 드러난 ‘돈줄’…
청와대·국정원 등 권력과의 유착 관계도 밝혀져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4월11일 각종 보수집회에 일당을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한 내역이 담긴 어버이연합의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회계장부에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39차례 걸쳐 탈북자 1259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들에게는 총 2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독교단체인 벧엘복지재단을 통해 어버이연합에 1억2천만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탈북단체에 돈을 지급한 입금 내역도 드러났다. 그 뒤로 청와대의 보수집회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번 사태는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 심각한 공천 갈등이 벌어지던 3월25일, 어버이연합 회원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3년부터 불거진 의혹
보수단체들의 각종 활동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돈과 권력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버이연합뿐 아니라 여러 보수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돈을 유인책으로 사람을 모아 친정부 활동을 벌여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뉴스타파>는 ‘NK지식인연대’에서 2009년부터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부에 유리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쓰도록 했다는 증언들을 모아 2013년 8월 보도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에게 지급됐다는 돈의 최초 출처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NK지식인연대 쪽은 해당 보도는 낭설이라며 ‘댓글 알바’ 의혹을 부인했다. 보수단체들이 집회 참가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 역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돈줄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탈북자들에게 일당이 지급된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전경련을 출처로 하는 거액의 자금이 어버이연합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동시에 공개되면서 보수단체 활동을 둘러싼 돈줄의 처음과 끝이 드러났다. 의혹 수준을 넘어 보수단체의 집회 동원 등이 돈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다. 권력과의 관련성은 아직 실마리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아무개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협상 찬성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자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신설한 것이다. 첫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부사장인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이 맡았다.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한 박명환 변호사 등이 국민소통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신동철씨가 첫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주로 여론 동향 파악에 밝은 인물이 이 자리를 맡아왔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시민단체들을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집회를 시민단체에 요구했다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버이연합의 경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 집회나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같은 활동이 정부의 개입 속에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밝혀지지 않은 운영비 출처
의혹이 점점 커지자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어버이연합의 회장은 심인섭씨로 돼 있지만 재정과 각종 집회 개최 등 실제 운영은 추 총장이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수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2006년 어버이연합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추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회계장부는 어버이연합 장부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경련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벧엘복지재단을 통해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운영은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개최 요구 등과 관련해서도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어버이연합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인물의 음해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추 총장의 해명은 여러 측면에서 석연치 않다. 이번에 공개된 회계장부에는 돈을 지급한 탈북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일당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이 중 계좌번호는 한 개인이 수집해서 조작하기 힘든 정보다. 또 일당 지급 시기가 어버이연합이 주도한 집회 시기와 수십 차례 겹치는 것 역시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어버이연합이 회비와 후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해명에도 의문이 남는다. 어버이연합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의동의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합친 이 단체의 한 달 운영비는 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운영비만 1년에 2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 사무총장은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보수단체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청와대 개입설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관련 대목도 주목된다. 대선 여론 조작 사건과 간첩 증거 조작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여러 보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과 보수단체의 ‘은밀한 공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단체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무상급식 등을 반대하는 성명서 초안과 광고 문구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씨가 전달한 내용은 대부분 각 단체의 성명으로 발표되거나 주요 일간지 광고로 실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로 이어져 보수단체를 둘러싼 뿌리 깊은 의혹이 해소될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을 만든 야당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 구성될 국회의 첫 국정조사가 어버이연합 의혹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환봉 기자bonge@hani.co.kr]
경찰청장 "경우회의 보수집회 자금 지원, 감사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입력 2016.04.25. 12:20 | 수정 2016.04.25. 12:20
"경우회도 별도 법인, 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 정관에 따라 쓴 것이라면 감독하긴 무리"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이 퇴직 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보수집회 교통비 지급 논란에 대해 "아직 경찰청 차원의 감사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재향경우회가 집회참가자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향경우회는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 아래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반적인 감독 업무는 경찰청이 한다.
강 청장은 "재향경우회는 소정의 예산이 있는 법인"이라며 "법인의 정관에 맞게 집회를 열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가 있는 단체"라며 "일반 지도 감독권한은 있지만 특정한 제보나 근거 없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향경우회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단체목적으로 삼고 있고, 내부절차에 따라 집회 개최 및 참가자 지원을 했다면 감독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없는 만큼 국가보조금 사용에 따른 감사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강 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집회참가자 지원이)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발동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정관 등 일반적인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일부 보수 단체가 청와대 등 정부의 주문에 따라 집회를 열고, 참가자에게 현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서 배성수 재향경우회 사무총장은 "정부 기관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집회가 끝난 이후 일부 어려운 단체 등에 송금한 적은 있을 뿐 집회동원 대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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