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1조 달러 (1,170조 원) 필요 … 英 이코노미스트

한반도 통일 비용 1조 달러... 이익도 적지 않아
MBN | 입력 2016.05.14. 20:37

 

[앵커멘트] 한반도의 통일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국의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반도 통일 비용이 최소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천172조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인터뷰 : 채정희 / 서울 홍은동] "(통일 비용이)1조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 "와 어머아마하네." 그간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대 9천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최대 3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에 따른 이익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으로부터 1천700만 명을 수혈받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김석향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생산하고 소비하고 삶을 즐길 인구가 (통일 시)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밖에도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통일은 남측에는 '횡재'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한반도 통일비용 1조 달러, 주로 복지부문"… 英 이코노미스트 분석
데일리한국ㅣ2016/05/15 13:55:28ㅣ수정 2016/05/15 13:55:28

 

사진=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 수혈하는 등 통일에 따른 이점도 적지 않아"
"북한군 해체되면 남북한 노동력에 큰 보탬...출산율도 북한이 높아"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영국의 권위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반도 통일비용이 1조 달러(약 117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산할 때 통일 비용은 1조 달러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며 "비용은 주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액이지만 통일이 된다면 젊은 노동력 확보, 풍부한 지하자원 등 이점도 적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특히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이 통일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수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 잡지는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분석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북한군을 해체함으로써 모두 1700만 명의 노동인구가 확충돼 남측의 3600만 명과 합쳐질 것"이라며 "북한의 출산율이 남쪽의 갑절에 달한다는 점도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자회로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남한의 '횡재'(windfall)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잡지는 내다봤다. 현재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한의 20배인 약 1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2500만 명의 북한 인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가운데 다수는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높이 314m의 평양 류경(柳京)호텔이 한국의 새로운 볼거리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류경호텔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통일된다면 北주민 부양에 큰 비용 필요, 남측의 이익은?"
동아일보 | 입력 2016.05.15. 15:42

 

[동아일보] 한반도 통일 비용이 최소 1조 달러(약 1170조 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 시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통일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일 비용은 주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부양하기 위해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만 명의 수감자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영양공급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남측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낮은 출산율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이 통일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수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통일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인 북한군이 해체되면서 비록 교육이나 기술수준은 낮아도 1700만 명의 북한 노동인구가 남한의 3600만 명과 합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의 두 배에 이른다는 점도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남측에는 ‘횡재’(windfall)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측의 20배인 약 10조 달러로 추산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경제규모가 한국의 약 4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과의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일제강점기인 1910~1945년 동안 한국의 공업 중심지는 북한이었으며, 북한의 철도 노선도 남한보다 훨씬 길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분단 후 7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철도는 낡았고, 포장도로가 전체에 3%에 불과하는 등 끔찍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 평양은 개신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김일성의 부모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북한에는 4개의 교회(개신교 2개, 가톨릭 1개, 러시아 정교회 1개)만 전시용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이 되면 “또 다른 전시용 건물인 높이 314m의 평양 류경호텔이 한국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년 내에 남한에 높이 500m가 넘는 고층타워 두 개가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높이 314m의 평양 류경호텔이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305m)를 제치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 때문이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통일 뒤 북한 ICT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15조 원" (종합)
연합뉴스 | 2015/08/24 18:04

KISDI '통일대비 ICT 인프라 구축방안' 보고서
"구축 비용 추산 근거 없어" 비판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북한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이 남북 협상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전역의 통신과 방송, 우정영역의 인프라 구축에 최대 1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8월∼2015년 2월 미래부 의뢰를 받아 연구·작성한 '통일대비 ICT 인프라 구축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KISDI는 대외 비공개로 처리된 연구보고서에서 통일 뒤 최대 10년 내 북한 전역에 남한 수준의 유·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약 10조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매체 다양화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편을 다루는 우정 인프라 구축에는 약 3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북한 내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세 영역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합산하면 13조4천억∼15조1천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에는 현재 남쪽에서 사용하는 4세대(G) 통신에 기반을 둔 유·무선통신 설비, 미래 5G 통신망 전환, 유·무선통신 통합 플랫폼인 올-아이피(All-Ip) 구축 비용 등이 반영됐다. KISDI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통신·방송·우정 인프라 구축 모두 현재 남쪽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 통신·방송·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통일 이후 5년 정도면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평양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제외한 북한 내 ICT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구축 작업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 내용은 통일이 됐을 때 구축 계획을 담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며 "일반에 공개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김철완 KISDI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의 ICT 현황과 남북 ICT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ICT 인프라 구축 재원은 '다주체에 의한 복합적 조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다주체, 복합적 조달이란 정부, 국제기구,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민간사업자 등 단일주체, 일반적인 조달보다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는 KISDI가 예측한 북한 내 ICT인프라 구축비용이 정확한 근거없이 나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이길욱 KT[030200] 남북협력팀장은 "북한 내 ICT 인프라 (상황)조차도 추측에 따른 것"이라며 "KT 추산으로는 북한 내 통신인프라 구축에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 ICT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 전문가 간 유·무형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