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어언 16주년

김종인 대표,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 결단 북한 사회에 커다란 구멍 만들어”

박종완 기자 | 승인 KJT뉴스ㅣ2016.06.15 15:32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6,15 선언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뇌어린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6.15선언 16주년을 맞아 비대위를 개최한 김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북한 사회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6.15선언을 통해 남한의 모든 실정이 북에 소개될 수 있었고 그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는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남북관계와 대화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치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 사회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현 상황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15선언 16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남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사설] 이럴 때일수록 6.15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중의소리 2016-06-16 07:55:23

 

16년 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의 뜨거운 만남은 이틀 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벅찬 감격과는 달리, 오늘의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족 통일의 획기적 이정표가 되리란 기대를 받았던 6.15 공동선언, 이대로 과거의 일로 묻히고 말아야 하나.

 

남북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 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원칙과 경로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였다. 공동선언이 있은 뒤 남과 북 사이에는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됐다. 곧이어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복구 사업이 이뤄졌고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됐다.

 

2007년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오랜 분단의 역사를 가까운 미래에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로 갈 수 있으리란 낙관과 희망이 넘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으로 이룬 진전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당국 간 회담은커녕 민간 교류마저 봉쇄됐다. 남과 북을 이어주며 교류를 가능케 했던 뭍길과 뱃길은 모두 끊겨버렸다. 경제 협력과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 민간 교류의 끈을 이어주던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는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전은 물론 냉전 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는 지금도 변화의 조짐을 찾기 어렵다.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 대신 제재와 압박이 대북 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사회 일각에서는 북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실정이다.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단의 상처는 더욱 내면화됐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진보마저 가로막고 있다.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통일의 한 주체였던 북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편승한 종북몰이는 갈수록 기승을 부려 정치권과 사회를 압도하면서 분단 극복과 사회 진보를 향한 상상력을 억누르고 있다.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종북몰이가 만연한 현실에서 6.15 선언을 기리는 일은 묵직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출로가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를 타개하는 데 유일한 해법인 대화를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 적대와 배제의 종북공세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동력도 6.15 공동선언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다.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6.15 공동선언을 16년이 지난 오늘에도 다시 불러 들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