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

박 대통령 변호인에 ‘친박’ 유영하 변호사 선임
연합뉴스TVㅣ2016-11-15 13:22:1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친박 인사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최순실 사태 수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검찰과 협의하게 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최순실 사태 수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조력을 유영하 변호사가 맡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 인사로 꼽힙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법률특보도 지낸 바 있고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과 광주지검순천지청ㆍ청주지검ㆍ인천지검ㆍ서울북부지검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인권옴부즈만과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세대 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과 전략기획부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진박’ 후보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에 나서진 못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오늘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조사 시일을 가급적 다음 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전가옥이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대통령 변호,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내일 검찰조사 못받는다"
BBS뉴스ㅣ송은화 기자 | 승인 2016.11.15 17:18댓글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조사는 검찰 수사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내일 조사를 못받고 미뤄달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내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모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조사 일정이 늦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겁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는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 외에는 모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모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생활을 거쳐 지난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을 받았다가 이른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대기업 총수들을 개별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이후 이뤄진 이 면담에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박경미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 검찰 조사 빠져나가려는 것 
KJT 뉴스ㅣ박종완 기자 | 승인 2016.11.15 16:49댓글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로 유영아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며 검찰의 조사를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영하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진박 중 진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렸다”고 설명 “유 변호사는 네거티브가 전문인 ‘호위무사’답게 대통령의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선의로 추진한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건건이 조사받는 것은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사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미뤄달라’, ‘조사는 최소화해야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며 대통령이 성실하게 조사 받을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지연시켜 검찰의 책임 추궁에서 빠져나갈 묘수라도 찾으려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하루빨리 답하기 바란다”고 퇴진을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법망을 빠져 나갈 궁리를 하지 말라" 
아시아일보ㅣ 2016-11-15 16:54)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하루 빨리 답하기 바란다" 
[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는 호위무사 앞세워 검찰 조사 빠져 나가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전 선임계를 제출했다.유영하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진박 중 진박’으로 평가된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렸다"며 "유 변호사는 네거티브가 전문인 ‘호위무사’답게 대통령의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그는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선의로 추진한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 변호사는 건건이 조사받는 것은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사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며 "‘조사를 미뤄 달라’, ‘조사는 최소화해 야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며 대통령이 성실하게 조사 받을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 변호사는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지연시켜 검찰의 책임 추궁에서 빠져나갈 묘수라도 찾으려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던 대통령의 사과는 결국 국민의 비판을 잠시 피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분명해졌다"고 단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함께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법망을 빠져 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하루 빨리 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변호사 앞세워 檢수사 대비… '조사 늦추자' 협의

연합뉴스ㅣ2016-11-15 13:11 

 

↑ 유영하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 앞세워 檢수사 대비… '조사 늦추자' 협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사 대비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출신인 동시에 박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 인사여서 이르면 금주 중 이뤄질 검찰 조사를 준비하는 데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걸쳐왔습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믿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검사 경력이 길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리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청와대 법률 참모라인이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본다면 검찰 조사에 입회해 박 대통령을 다독이면서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박 대통령 개인사에도 밝고,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한국갤럽 기준)로 떨어지고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점에서 유 변호사만큼 '충성심'을 갖고 활약할 법률대리인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이제 막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박 대통령 본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검찰의 스케줄대로 조사에 응했다가는 내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내주 이후에 조사하자고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도비니다.

 

조사 방식의 조율도 변호인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입니다. 유 변호사와 청와대도 성난 민심을 의식해 결국 대면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설 전망이지만,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 유력합니다. 동시에 유 변호사는 최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면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수사에도 현 체제로 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데다 최 씨의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월호 7시간' 논란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강도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전문]
연합뉴스 | 2016/11/15 16:07

 

 

↑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이런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려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 말씀입니다.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박 중 친박' 유영하 변호사, '세월호 삭제' 지시 논란도
JTBCㅣ이가혁ㅣ입력 2016.11.15 22:46 수정 2016.11.16 02:35 댓글 2469개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여러가지 평가들이 오늘(15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씨는 원외 친박근혜계 인사로 여러가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로 꼽힙니다. 2004년 경기도 군포에서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진 뒤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해 법률지원단장으로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앞서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유흥업소 사장에게 180만 원 어치 향응을 받았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검찰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지만 지난 3월 유엔에 제출할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JTBC 보도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 때 군포를 떠나 서울 송파을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친박계 공천심사위원들이 주도로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결재를 거부해 출마를 하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