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역사교과서] 48년 '국가 수립' 강조, 북한은 '부정적' 폄하

'대한민국 수립' 강조하고 북한 부정적 서술 대폭 강화
연합뉴스ㅣ2016.11.28 13:30 수정 2016.11.28 13:55 댓글 158개

 

 

↑ 국정 역사교과서 어떤 내용 들었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 앞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펼쳐져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정통성 부각... 제주 4·3 사건 등 혼란상은 축소 서술
北독재화·3대 세습·핵개발·천안함 피격 등 상세 기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실태와 도발 행위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북한 체제 비판과 관련한 내용은 분량 면에서도 현행 교과서 보다 배 이상으로 늘었고 기술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관련해서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현행 검정 교과서가 북한에게 관대한 서술을 했다는 게 국정화 추진 논거였지만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확연히 차이나는 표현이나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점을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시각 반영 등은 우편향 논란을 촉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 대한민국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으로

총 7개 단원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현대사 부분은 제일 마지막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등장한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국정 역사교과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붉은색 원안)이 사용돼 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국정 역사교과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붉은색 원안)이 사용돼 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250쪽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소주제에서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선출되었고, 광복군 지도자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고 썼다.

 

현행 검정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천재교육 308쪽),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을 조직하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금성출판사 370쪽) 등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도 국정과 현행 검정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소단원에서 '총선거에는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에 참여한 정치 세력이 통일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불참하였다. 좌익 세력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벌였다'(천재교육 308쪽),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일어났다'(비상교육 351쪽) 등의 혼란상이 묘사돼 있으나 국정 교과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교과서에는 정부 수립을 전후한 진영 간 갈등 사례도 별도 소주제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제주 4·3 사건에 대해 현행 교과서는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천재 309쪽),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진압과정에서 2만5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금성출판사 369쪽) 등 비교적 상세한 기술과 함께 수만명의 제주도민 피해, 이승만 정부의 무력 진압 등에 초점을 맞췄다.

 

↑ 6.25 전쟁은 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중 6.25 전쟁 배경과 결과.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는 '1948년 4월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3년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250쪽)라고만 기술했다. 여수·순천 10·29 사건에 대한 서술도 뉘앙스 차이를 보인다. 검정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던 국군을 파견하려 했다. 이때 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여수·순천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군대 내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숙군 작업을 강화하였다. 1948년에는 좌익 세력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 아래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에는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였다'(천재 309쪽)고 썼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내 좌익 세력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였다'(250쪽)라고 기술했다.

 

◇ 6·25 불법 남침 명확히 서술…

반공 이념 자리잡은 배경 소개

 

 

↑ 5.16 군사정변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5.16 군사정변(붉은색 원안)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다.

 

6·25 발발 당시의 서술과 관련해 현행 검정교과서는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올랐다'(천재 313쪽), '인민군은 1950년 6월25일 남침을 강행하였다'(금성 378쪽)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과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말에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254쪽)고 서술,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강조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 등으로 나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유엔은 즉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등의 표현 역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현행 교과서는 '전쟁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으며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갔다…전쟁 이후 반공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고 반공 교육을 강화하였다'(천재 314쪽), '각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이후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분단이 굳어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금성 381쪽) 등 민간인 피해나 그로 인한 분단 고착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는 '전선이 오르내리는 동안 좌우 이념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특히 북한이 강압적으로 시행한 점령지 정책은 많은 반발을 샀다. 전쟁을 통해 국민들이 경험한 공산주의 실상은 전후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념이 자리잡게 된 배경이 되었다'(256쪽)고 기술,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뒀다.

 

 

↑ 유신체제 등장 이후 정치ㆍ경제 변화?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유신체제 등장 이후 정치.경제 변화'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 북한 체제 비판 대폭 강화…

천안함 피격·핵개발 과정 등 상세 기술

국정 교과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라는 별도 소단원 아래 김일성 독재 체제의 구축, 3대 세습 체제 형성, 탈북자와 인권·이산가족 문제,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 평화 통일의 노력 등 5개 주제를 자세히 기술했다. 4페이지 분량으로, 현행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분량이다.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과 3대 세습 체제 형성까지의 기술 역시 현행 교과서는 약 8줄에 불과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한 페이지를 할애해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해 나간 과정, 3대 세습 체제 형성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김일성은 소련파와 연안파 등 반대파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 '중소 이념 분쟁을 이용하여 사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서 주체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령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분야별 자주 노선 주장들을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하면서 김일성 독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유례가 없는 부자 세습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을 세우고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우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등의 서술이 대표적이다.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도 '김정일식 선군 정치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초기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극심한 자연재해와 체제 모순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기초인 배급 제도가 붕괴되었다' '극심한 물자 부족과 치솟는 물가 등으로 만성적인 경제난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등 신랄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기술도 상당히 늘었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 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천재 356쪽) 정도로 언급했다. 금성교과서의 경우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 조직을 위한 공민의 의무를 강조하고 물질적 보장이 인권의 가치로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등 북한이 인권을 제한하는 이유를 북한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는 한 페이지에 걸쳐 북한의 인권 탄압, 반인륜적 통치 방식,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는 주제의 별도 꼭지에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영변 핵 시설 가동, 제네바 합의 파기, 각종 탄도 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일련의 핵 개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기술 외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상세히 기술했다. [yy@yna.co.kr]

 

집필진, 국정화 찬성·보수성향 인사 대거 포함... 우편향 '우려'
뉴시스ㅣ백영미ㅣ입력 2016.11.28 13:21 댓글 442개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중학교 '역사' 1∼2·고등학교 '한국사')2종을 공개했다. /618tue@newsis.com

 

신형식, 서영수, 윤명철, 박용운, 이재범, 손승철, 한상도, 정경희 등 보수성향 포함
교육부 "고교 한국사 집필인원 기존 검정보다 약 3.5배, 단원당 3배 늘려 질 높여"주장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거나 보수성향인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4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집필' 논란을 빚었다.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는 국내 고고학계 원로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정경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보수 성향 인사가 포함됐다.

 

선사, 고대시대 대표필자인 신형식 교수는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이다. 한국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삼국사기 연구', '한국사학사' 등 16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신 교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김명섭 교수는 친일·독재 정권을 미화해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을 지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 70주년 연구사업' 연구과제 중 하나인 '한국의 외교와 통일 70년'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백범 연구로 유명한 한국현대사 1호 박사인 도진순 창원대 교수와 '해방전후사의 인식'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사를 집필한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의 저자로 기존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18대 위원이다. 조선사를 집필한 손승철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편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우편향 서술로 흐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우편향 서술 우려와 관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총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5배 이상, 단원당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 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배 이상 늘려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며 "전체 집필진 중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한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뉴시스ㅣ입력 2016.11.28 15:01 댓글 4개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5개 정당과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6.11.28. guggy@newsis.com

 

국정 역사교과서 누가 만들었나… 집필진 31명 공개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1-28 13:20 송고 | 2016-11-28 14:24 최종수정

 

 

↑ 교육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언론에 배부하고 있다. /2016.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보수성향 다수 포함…역사학계 전문가 24명·현장교원 7명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베일에 싸였던 31명의 집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집필진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던 역사학계 전문가 24명과 현장 교원 7명 등 총 31명이다. 집필진은 △선사·고대 5명 △고려 5명 △조선 4명 △근대 4명 △근·현대 1명 △현대 6명 △세계사 6명으로 구성했다. 현대사와 세계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교육부는 집필진뿐만 아니라 편찬기준 등 교과서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 방침으로 일관해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을 구성했으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밝힌 집필진은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26명, 고등학교 한국사 21명 등 총 47명이다. 그 후 서울 대경상업고 김모 교사가 스스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해 집필진은 4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31명에 그쳤다.

집필진은 60대 이상 원로 교수가 대부분이다. 70대 이상인 대학 명예교수, 공무원도 6명 포함됐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교과서'라고 강조하며 이념논쟁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사 부분을 집필한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이주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교과서포럼의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현대사학회'로 활동했다. 교과서포럼은 우리나라 교과서가 좌파적 성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운동 계열의 단체로 지난 2005년 창립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제안,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근대사 부분을 집필한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제24회 이승만 포럼'의 진행을 맡은 바 있다. 이승만 포럼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연구하는 포럼이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 전부터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집필진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 현장검토본을 '올바른 역사교과서 인터넷 웹사이트'(http://historytextbook.moe.go.kr)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말쯤 최종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hjkim91@]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역사전쟁 불가피
뉴스1ㅣ권형진 기자ㅣ입력 2016.11.28 13:20 수정 2016.11.28 14:53 댓글 1566개

 

 

↑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용 웹사이트에서 이북(e-Book) 형태로 현장검토본을 공개해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받을 계획이다.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 논란을 불렀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드디어 2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시20분 전용 웹사이트 '올바른 역사교과서'(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검토본 공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집필을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은 "특정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리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등 시비거리를 제공해 역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수립'… 건국절 논란 불가피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다. 국정교과서는 지난 25일 편찬기준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서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꿨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술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보 역사학계는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게 되면 친일행위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비판이다.

 

◇ "공·과 균형 서술"…이승만·박정희 미화 논쟁도 여전

독재 미화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대한민국 수립 초기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노력' 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무장 투쟁 외에 외교적 독립운동 활동을 추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국제사회에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제적 지원을 얻고자 다양한 외교 독립·선전 활동을 벌였다"고 기술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며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새마을 운동의 성과도 강화했다. 편찬기준에서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고 밝히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부총리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 서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오해들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inny@]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 '상식 밖 발언' 속속 드러나
JTBCㅣ유한울ㅣ입력 2016.11.29 21:36 댓글 262개

 

 

[앵커] 어제(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대사 집필진들의 전문성과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필진들의 과거 발언과 글에서 실제 편향성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정 역사 교과서 현대사 부문 집필에 참여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답합니다.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달 초 한 강연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주장은 헌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 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전공한 최 명예교수는 2012년 '좌익 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유튜브 영상) : 좌익분자들이 국가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런 준동이, 이 언론을 통해서 책이나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국회 진출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SNS 글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나종남 육사 교수 역시 201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집필진들의 편향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 집필진 유호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 글
백민경 입력 2016.11.28 13:31 수정 2016.11.28 15:16 댓글 4880개

 

국정교과서 집필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 발언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서 "하느님 앞에 죄없다고 할 사람 있나"
유 교수는 역사 교과서 현대 단원 집필 참여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집필진 31명 명단에 포함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최순실 파문으로 국가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님 곁에 책임지는 측근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그런 다음 “사면초가,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신앙과 정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6절을 인용해 “하느님 앞에 죄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유 교수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으며, 이번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현대사 단원은 유 교수 이외에 5명이 집필진에 참여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으며,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그의 발언으로 인해 집필진의 구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단독] '탐라는 일본땅' 국정교과서 검토본 '파문'
KBS 뉴스ㅣ김익태ㅣ입력 2016.12.02 16:40 수정 2016.12.02 17:15 댓글 4932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서 탐라국을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82페이지의 '고려의 지방행정' 지도를 보면, 탐라국(현재 제주도)이란 명칭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일본 열도와 같은 회색으로 표시해 탐라국을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중학교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112페이지의 '요· 송·고려의 정세도'와 126페이지의 '고려의 지방행정' 지도에도 역시 탐라국을 일본 열도와 같은 회색으로 표시했다.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고려시대 지도에서 제주도를 탐라국을 명시해 표기해 왔다. 탐라국은 제주도의 왕국으로 통일신라때까지 한반도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고려 시대 현으로 복속됐다가, 15세기 초반 조선 태종 시기에 한반도에 완전 병합됐다. [김익태기자 kit@kbs.co.kr]

'국정교과서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있었다
한겨레ㅣ2016.12.04 16:56 수정 2016.12.04 22:06 댓글 3062개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정 교과서 원고본에 게재된 사진이 이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원고본에 게재 된 사실은 외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겨레] 국편 13명 외부검토진, 원고본 본 뒤 “박 대통령 사진, 다른 것으로 바꾸라”
“파독 간호사·광부, 경제개발에 의미없어”
더민주 국정화저지특위 “‘비선 집필진’들 13명의 우편향 수정권고 반영됐다” 비판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포함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 홍보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로부터 받은 ‘원고본 외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편 소속 외부 검토진은 고교 <한국사> 원고본 408쪽 사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이라고 수정 권고를 했다. 애초 원고본에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실려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 현 정부에 관한 서술은 가급적 삼가고 굳이 쓰고자 할 때는 “○○년에 △△을 국정지표로 출범했다” 수준으로 간략히 한두 줄 쓰는 게 원칙인 편찬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외부 검토진은 박 대통령의 사진을 아예 빼라고 지적하는 대신 취임 선서 말고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최근 공개된 현장검토본에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라는 내용만 사진없이 기술됐다.

 

이 외부 검토보고서는 국편이 따로 꾸린 13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교육부 편찬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원고본 검토 및 수정 권고를 외부 전문가 그룹을 따로 꾸려서 한 것으로, ‘비선 집필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외부 검토진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등 역사 관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 육군사관학교 인사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외부 검토보고서는 국편 직원 24명이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와는 다르게 수정 권고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편향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외부 검토진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비선 집필진’이 돼 내린 수정 권고를 국정 교과서에 반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덕호 국편 편수실장은 “집필진이 원고본을 작성하면 교육부의 편찬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권고를 내리는데, 오류를 더욱 세세히 잡기 위해 한번 더 노력하고자 이 절차(외부 검토진)를 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부 검토진들은 국정교과서 원고본에 기술된 파독 간호사 및 광부 등 경제개발 시기 타국에서 피땀 흘린 국민들의 노력을 축소하려 하기도 했다. 외부 검토진은 “서독 광부, 간호사의 송금액은 경제 개발에서 사실상 별 의미 없음. 1970년대 말까지 총 1억 달러였음. 월남에서 단기간에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가 넘음”이라며 파독 간호사·광부 부분을 삭제 권고했다. 또 1970년대 수출봉제공장의 모습을 기술한 사진설명문에 대해 외부 검토진은 “1970년대의 수출봉제공장에서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의 노동’이 행해진 것은 아님. 1960년대 청계천 피복공장의 근로조건임”이라며 1970년대 열악한 노동 현실을 1960년대까지로만 한정하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