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건국시기 표현 '대한민국 수립'으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건국시기 표현 '대한민국 수립'(종합)
연합뉴스 | 2016/11/25 19:03

 

[연합뉴스TV 제공]

 

역대 정부 서술은 "주관적 평가 배제… 공과(功過) 균형있게"
5·16 군사정변 표현은 그대로… 독도 영유권 서술 등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교육부는 2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28일 공개될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편찬 방향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에서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고등학교 기준)하고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했다.

 

 

↑ 역사교과서 문제 고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원에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zitrone@yna.co.kr]

 

교문위, 與반발속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상정(상보)
뉴스1ㅣ조소영 서미선 기자ㅣ입력 2016.11.25 16:20 댓글 151개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교문위 야당간사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표결을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시켰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해당 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을 보고 "이의가 있어 표결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상정을 하기 위해 거수로 표결하겠다"면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상정됐다. [cho11757@]

 

역사 단체들 "국정 역사교과서는 '함량 미달' 교과서"(종합)
뉴스1ㅣ김현정 기자ㅣ입력 2016.11.30 16:05 댓글 177개

 

 

↑ 7개 역사단체 모임인 역사교육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긴급 분석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기초적인 사실 잘못 기술..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책"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에서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발견돼 '함량 미달' 교과서라는 역사학계 분석이 나왔다. 역사학계 교사·학술 7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30일 국정 역사교과서 긴급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적인 사실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Δ고고·고대 Δ세계사 Δ전근대 Δ일제강점기 Δ해방~이승만 시기 Δ박정희 시기 이후로 나눠 국정 역사교과서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부터 잘못된 교과서"… 각 분야 연구자 공통 지적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기초적인 사실을 잘못 기술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고·고대 분야를 분석한 김장석 고고학고대사협의회장은 "선사시대에서만 3쪽 분량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교과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20쪽의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도구는 청동기' 라는 단락을 대표적인 오류로 밝혔다. 청동에 앞서 순동이 먼저 사용돼 '초보적인 수준의 오류'라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 부분에서도 잘못된 설명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16쪽의 '동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보다 농경이 늦게 시작됐지만…'이라는 부분이 그 예다. 남중국의 쌀 재배는 서남아시아 농경 발생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먼저 이뤄졌다는 게 학계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현장검토본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기술한 것을 명백한 오류의 예로 제시했다. 세계사 분야를 분석한 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은 "함무라비 통치보다 400여년 앞선 우르남무 법전이 발굴됐기 때문"이라며 "그리스사와 관련해 기원전 477년에 결성된 델로스동맹을 기원전 500년 직전에 결성된 펠로폰네소스 동맹보다 앞서는 것으로 잘못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0년 전 상태로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급변하는 세계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뒤섞어 사용

일제 강점기를 서술한 부분에서는 군인, 경찰, 관료 등 해방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친일파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왜곡된 서술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250쪽의 '5·10 총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됐다'는 서술은 마치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친일파를 지칭할 때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혼용되는 용어를 뒤섞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김성수 동아일보 사주,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등을 친일파 범주에서 뺐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박정희 관련 서술을 크게 늘리고 '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회 관련 서술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크게 늘리는 대신 6월 항쟁이후 30년 세월은 4쪽 안팎으로 기술했다"며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등장하던 쿠데타 당일 군복 입은 박정희 사진이 산업 현장의 박정희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점도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1956년 1차 교육과정부터 사용된 검정교과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990년에 초판이 발행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국사(하)'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250쪽 하단에 실린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부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뉴라이트 주류들이 집필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91@]

 

민주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초고본·개고본 파일 삭제"
연합뉴스ㅣ2016.11.30 17:17 댓글 124개

 

"인쇄본도 파기해 초고본·개고본 어디에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이전 단계인 초고본과 개고본의 파일을 편찬위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과서 특위는 30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아가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기초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 계획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며 "추진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앞서 편찬위에 5월에 완성된 초고본과 10월에 완성된 개고본 제출을 요구해 왔다. 특위는 "김정배 위원장 및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편수실장 등을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편찬위가 초고본과 개고본의 PDF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일을 삭제한 것은 물론 인쇄본 책자도 파쇄했다"며 "집필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도 일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편찬위가 출판사에도 초고본·개고본 파일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교육부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번 역사교과서의 초고본과 개고본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자료 폐기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소송 및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편찬위가 교과서 집필진으로부터 현장검토본을 넘겨받은 뒤 직원들을 동원해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위는 "편찬위가 금년 5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4명의 직원을 동원해 내용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교과서에 대해 오탈자 교정 등 검토작업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넘어서 편찬위가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편찬위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내용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1월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에는 최대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손봤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특위 위원장인 유은혜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김민기 김병욱 신동근 의원이 참여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