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 '9일 탄핵에 실패하면 20대 국회는 해산 위기에 처할 것'

새누리 탈당 의원들 “최순실 특검, 朴 대통령 퇴진 전제돼야”
쿠키뉴스 2016.12.04 14:40:58 | 수정 : 2016.12.04 14:41:05

 

 

↑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김용태 의원 “탄핵 성사 안 되면 당 해산 위기 직면”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밝히면 탄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은 불법적이고 법치질서에 어긋난 타협”이라 규정하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탄핵 소추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헌법질서에 맞춰 국회가 탄핵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양한 정치적 계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선탄핵 후조치’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속죄의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의 약속은 어떤 것이든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 특검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특검도 흐지부지 무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저질정치로 국민으로부터 폐족 단계에 와 있다”고 규명하며 “비상시국위원회가 친박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똑같은 폐족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보수정당의 존립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김용태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 헌법적 발상이다. 탄핵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당 해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ne@kukinews.com]

 

새누리 탈당파 “비박, 친박과 타협하면 똑같이 폐족 위기에 몰릴 것”
경향신문ㅣ2016.12.04 16:15:00 수정 2016.12.04 16:16:49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와 김용태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선 탄핵 후 정치적 해법 마련이 국가적 혼란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발언 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새누리당 탈당파 인사들은 4일 비박(비박근혜)계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에게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김용태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상민·박준선·이성권·정두언·정문헌·정태근 전 의원 등 새누리당 탈당파 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전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미 새누리당 내의 ‘친박’ 세력은 저질정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폐족 단계에 와 있다”며 “비상시국회의가 ‘친박’과 함께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폐족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정국에서는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정리했다”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나 대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국민 요구에 맞게 탄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 전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그 일파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박영수 특검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퇴진 약속이 있으면 탄핵은 필요없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은 박 대통령의 마음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헌법 질서 문란과 법치 훼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국회가 탄핵절차 개시에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버림 받고 해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역사적인 주가 시작됐다. 탄핵부터 하라. 정치적 해법 마련은 그 이후에 하면 된다”며 “선 탄핵 후 정치적 해법 마련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허망하다. 그 허망함을 기다리지 말고 그 허망함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친박이라는 의원들에게도 자기 생존만을 위한 정치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금이라도 국가와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그만두고 국가 그리고 당을 위한 길에 스스로 자숙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준선 전 의원은 나경원, 유승민, 황영철 의원 등 비박계를 향해 “의원을 그만두니 세상 민심이 보인다. 너무 복잡하게 셈법 두드리지 말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식물 대통령, 식물 정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좀비 대통령, 좀비 정당이다”이라며 “좀비들은 그 존재 이유가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존재이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함께 좀비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촛불 민심을 파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 탈당파 “대통령 탄핵부터… 친박 당 위해 자숙하라”
서울신문ㅣ2016-12-04 12:18  수정 : 2016-12-04 14:03

 

 

▲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당 전 현직 의원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선 전 의원, 김상민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남 지사, 김용태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연합뉴스

최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과 정두언·이성권·정문헌·박준선·김상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 회동에서 “‘선(先) 탄핵 후(後) 정치적 해법’ 마련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탄핵은 국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로서 이를 못하면 국회나 새누리당은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허망하다”면서 “허망함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소위 ‘절대 친박’(친박 핵심)은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정치적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을 위한 길에 자숙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특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과 그 일파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특검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면서 “탄핵 절차의 개시에 실패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해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탄핵열차' 종착점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메가톤급 후폭풍'

이데일리ㅣ김성곤ㅣ2016.12.04 15:11 수정 2016.12.04 15:20 댓글 196개

 

 

↑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새벽 야3당 탄핵발의→3일 232만 촛불집회→9일 국회 탄핵안 표결
탄핵 폭풍정국 스타트... 가결·부결관계 없이 예측불허 후폭퐁
朴대통령 퇴진시한 명시 및 비박계 탄핵 찬반 표심이 최대 변수
'가결' 황교안 대행체제 등장 vs '부결' 촛불민심 여의도 진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촛불민심의 요구는 명확하다.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232만여명이 대통령 탄핵과 즉각퇴진을 외쳤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찬반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가결 또는 부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메가톤급 후폭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탄핵 디데이(D-day)까지 남은 변수는 두 가지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 및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시한 언급 여부다.

 

탄핵 가결 ▶ 朴대통령 직무정지…

여야, 차기 대선 주도권 경쟁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7명 등 총 172명이다. 이탈표가 없다고 전제할 때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최소한 28명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오는 7일까지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하지 않으면 탄핵동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사를 황 총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국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만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는 별도로 여야는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체제로 이동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 이른바 ‘포스트 박근혜’를 노리는 차기 경쟁이 본격화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야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는 차기 지형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주요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3지대 출마, 개헌 여부, 정계개편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부결 ▶ 與몰락·野 의원직 총사퇴…

박근혜 vs 촛불민심 전면전 양상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의도 정치권은 예측불허의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당장 새누리당은 탄핵부결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탄핵 찬반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계는 물론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계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게 되는 것. 촛불민심이 청와대가 아닌 여의도로 방향을 틀면서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야3당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한 대통령 탄핵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야3당간에는 탄핵부결의 책임공방 또한 불가피하다. 탄핵안 부결시 야3당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 주장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과 촛불민심이 전면적인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탄핵 부결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택하지 않으면 5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촛불민심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탄핵안 부결에 반발한 촛불민심이 연일 청와대를 정조준할 경우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여야가 ‘질서있는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당 비박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탄핵가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탄핵안 폐기→거국내각 구성→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 등의 정치적 로드맵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점이 딜레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