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논평] "朴 탄핵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 부패 탓"

NYT "박대통령 탄핵 '제도적 부패' 관점에서 봐야"
연합뉴스ㅣ2016.12.12 02:49 댓글 33개

 

↑ 지난 10일 서울 효자 치안센터 부근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부패 만연하고 심각"..제대로 된 수사는 부패서 벗어날 계기
"박대통령 부패와 싸우는 대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할듯"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하다 못해 체제화된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한국에 부패가 만연했다는 질책인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8월)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하야 압박을 받는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등을 예로 들면서 많은 정부가 부패스캔들 때문에 붕괴하는 현상의 배경으로 '제도적 부패'를 들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많고 심각해 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더 강해지면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켜 정직한 사람조차 부패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인 레이먼드 피스먼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을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한 지도자를 옹호한다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제도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는 부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여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는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균형이 부패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패한 나라에서는 뇌물의 대가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수익 균형점이 부패 쪽으로 이동한다.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정직한 거래를 좋아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균형이 부패 쪽으로 이동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과 선박 소유주가 공모한 사실, 올 1월 뇌물 수수 파동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 재벌이 관련된 주요 스캔들 등을 부패의 사례로 나열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독신인 데다가 가족도 없어 부패를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겹겹이 쌓인 부패와 싸우는 대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부패'이론에 의하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은 조심스럽지만 좋은 뉴스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패를 추방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부패의 균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수사를 맡은 검사와 관련 기관이 충분히 독립된 상태에서 부패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콜로라도대 정치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프 스테프스는 부패 수사 검사들을 '정직의 섬'(islands of honesty)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한이 부패를 뿌리뽑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와 연결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朴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서울경제ㅣ맹준호 기자ㅣ입력 2016.12.11 18:36 댓글 14764개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함과 국정 복귀 의지 함께 담은 말인 듯,
직무정지 첫 주말 휴식하며 대응방안 구상,
관저 머물며 참모 및 변호인과 전화 접촉,
직무복귀 대비해 국정흐름 파악 의지 강해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정지 이후 첫 주말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대응책을 구상했다. 국회의 탄핵 표결이 이뤄진 지난 9일 소집한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간담회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0~11일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간중간 청와대 참모 및 변호인들과 전화로 접촉하며 법률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그간의 일로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주요 이슈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으로 결백하다는 기존 입장에도 한 치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탄핵에 대해 “피눈물의 의미를 알겠다”고 한 것은 억울한 심정과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강요미수),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 창단 압박(직권남용) 혐의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넘어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기록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시작인 특별검사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사법적 결백을 집중 주장할 계획 아래 현재 유영하 변호사 등 4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구성해 둔 상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전담하는 별도의 변호인단을 신속히 구성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은 10일과 11일 모두 수석비서관 전원과 대부분의 비서관급 간부들이 출근해 비상 근무했다. 한광옥 실장은 이틀 모두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 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도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朴, ‘생얼’로는 누구도 안 만나”
헤럴드경제ㅣ2016-12-12 07:52

 

바다 건너 미국ㆍ일본ㆍ프랑스에서도…“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손질과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은 3년4개월간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하면서도 청와대를 떠날 때는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한 전 조리장은 지난 6월 그만두는 당일에도 관저에 머물러 있던 박 대통령의 점심까지 챙겼지만 박 대통령은 퇴직 인사를 받지 않았다.

 

통상 청와대 직원이 그만두면 대통령과 간단히 면담한 후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한 전 조리장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관저에 계시면 보통 화장을 안한다”면서 “비서가 나와서 (머리손실과 메이크업이 안됐다며)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한 전 조리장의 말을 인용, “민낯으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대통령은 머리손질과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오후 늦게까지 관저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TV로 상황을 지켜보다 뒤늦게 미용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단독] '박근혜 숨은 브레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

9일 명퇴신청한 까닭은?
중앙일보ㅣ최우석ㅣ입력 2016.12.11 19:57 수정 2016.12.12 06:17 댓글 400개

 

↑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최외출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비서실장’ ‘숨은 브레인’ 등으로 불려온 최외출(60 ·사진)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영남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교수는 1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명퇴 신청 이유 뿐 아니라 그동안 항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박근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를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보탰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 최 교수에게 수차례 대통령 비서실장 직을 제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당시에 있었지만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본지에 "비서실장 제의와 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숨은 브레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최 교수는 “2012년 12월 19일 당시 박 대통령 당선뉴스를 끝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해 학교로 돌아왔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현 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최 교수는 “할 말이 없다. 당원도 아니고 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도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어떤 역할에도 (현 정부에서)참여한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프게 된 환경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일과 명예퇴직 신청일이 같은 날인 데 대해서는 “(명퇴)마지막 신청일이 12월 첫 주”라며 우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퇴 신청 배경에 대해 오히려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직접적 이유로 꼽았다. 최 교수는 “영남대는 40년의 새마을운동 연구와 교육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교내에서까지 허위사실을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의혹일 뿐이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09년부터 박정희리더십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내고,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남대 초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외 부총장도 지냈다. 본인이 주도해 온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교수는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44개 국이 새마을운동을 배워갔고 119개 국이 합숙교육을 받았다. 2013년 6월에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