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결선투표제,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 도입해야"

안철수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노컷뉴스ㅣ2016-12-29 10:58

 

↑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연대 시나리오 때문에

콘텐츠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환경조성 막아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인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 찾기'에 참석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개혁과 정책선거의 실현 등을 위해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많은 개혁들을 해나가야된다는 점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50%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야한다. 만약 투표율 70%, 30% 정도로 당선된다면 불과 20%의 유권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며 "80%는 관망하다가 조금만 맘에 안들면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임기 첫 해 내지 둘째해부터 레임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안 전 대표는 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밖에 대선기간이 없다보니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선거가 될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심한 네거티브 통해 2등안에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으로 당선되는 건 어렵다"며 "심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선거로 방향을 잡을 그런 가능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선투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대시나리오가 난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제를 푸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해법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선거가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연대시나리오 때문에 콘텐츠는 다 묻히고 결국은 콘텐츠 없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만 한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만약 도입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만드는 연대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주시는 연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를 어렵다고해서 방향은 맞지만 어렵다고해서 하지말자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올바른 방향이라면 어려움을 뚫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만약 어려운 환경이지만 방향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기자]

 

안철수는 왜 지금 '결선투표제'를 고집하는걸까?
뉴데일리ㅣ김민우 기자 | 2016.12.23 19:40:21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사회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선 완주 가능해 야권연대 공세로 자유로워,

반기문-문재인에 비해 리스크 적어 再起 가능

국민의당이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개헌 추진에 확답을 내놓지 않던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게 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 일정상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 반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독 강조하고 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3일 "이번 대통령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당선돼야만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꼭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자구도에서 30%대로, 투표율 70%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전 국민 20%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임기 첫해를 못 넘기거나 둘째해 정도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자칫하면 끊임없는 연대시나리오만 난무하게 된다"면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들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사상 최고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결선투표제가 되면 네거티브선거는 힘들게 된다"며 "왜냐하면 처음부터 네거티브선거를 하면서 2등 안에 든다고 해도 결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선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결선투표제에 대해 "만약 합의만 된다면 헌법학자에 따라 지금 현재의 선거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개혁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현재 지지율을 들 수 있다.

 

탄핵 정국 전까지는 3위를 유지했으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추월당해 4위로 내려앉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대세론'을 이어가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승리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 현재로선 본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의 3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완주가 가능한만큼 그 사이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으로부터의 야권연대 공세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측면이 있다. 반기문 총장과도 각을 세우며 자신의 지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총장 중 한 명을 꺾고 본선에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3등을 하더라도 이후 결선투표에 돌입하는 문 전 대표나 반 총장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손에 쥘 수 있게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리스크도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총장보다 적다.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문 전 대표나 반기문 총장과 달리 현재 자신의 지지도와 국민의당 38석만 유지해도 다음 정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면 권한이 많아진 총리직도 노려볼만 하다. 이번 개헌 및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갖게 된 셈이다. [김민우 기자 marble@newdailybiz.co.kr]

 

[대선주자 인터뷰-안철수]

“민주당, 결선투표제 반대하면 수구세력”
헤럴드경제ㅣ2016-12-29 10:30

또 양보 상황 온다면…“나만큼 성과 낸 사람 있나?”

文 ‘준비된 대통령’ 슬로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여성’만 빼

언론이 모두까기하면 콘텐츠 없는 사람이 유리해져

[헤럴드경제=대담 김필수 정치섹션 에디터ㆍ김상수 기자, 정리=박병국 기자] ‘강(强)철수’가 되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야권 1위 대선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도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면 안된다고 몰아세웠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분명 예전과 달랐다.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던 예전의 모습도 없었다. 바로바로 답을 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그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동안 수구세력이 이를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도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9일에는 결선투표제를 가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다당제는 거스를 수 없다”며 대선 전 다른 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 일답.

 

▶향후 대선 구도는?

=저 스스로는 보수, 진보 심지어 중도 이야기도 안한다. 지금 ‘박근혜 게이트’ 보면 알겠지만 진보·보수, 영남·호남 싸움이 아니다. 진보ㆍ보수 이전에 기본이 안돼 있는 나라다. 기본이 안돼 있는 것을 바꾸려는 세력과,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안락하고 좋고 이득이 많이 나오니, 이걸 그대로 고집하는 수구와 싸우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개혁과 수구의 싸움이 될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이 창당됐는데?

=박근혜 당선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음 정권을 꿈꾸면 절대로 안된다.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개혁보수신당도 내부 후보나 외부에서 영입해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건 정권 연장이다. 정권연장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개혁보수신당도 대통령 후보를 내는 건 국민에 대한 큰 실례다.

▶대통령후보와 서울시장 두 번을 양보 했는데 또 양보하는 상황이 온다면?

=(웃음)제가 이번에 총선 때 돌파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보셨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정치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돌파해서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드렸다. 현역 정치인들에서 그런 성과물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선전 당대당 통합 있을 수 있나?

=(고개 좌우로 흔들며 통합 없다는 강한 의사 표시) 국민들 눈높이가 이제는 굉장히 높다.

▶민주당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국민의당에도 친안(親안철수)과 비안(非안철수)이 있지 않나?

=그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 (당에 있는)모든 사람들의 같은 목표다. (원내대표 당대표선거에도 계파 대립의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의당은 눈은 외부로 향해 있다. 그런 우려는 없다.

▶친문ㆍ반문 구도와 수구ㆍ반수구 구도가 일치한다고 보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가르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찾아왔다. 대선 결선투표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왜 안됐는가. 기득권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 법안이 올라갈 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보면 알 것이다.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면 수구가 되는가?

=그렇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단지 (문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그건 반대논리가 아니다(못된다).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면 해결 안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결선투표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언제 발의하나?

=내일(29일) 정도 발의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토론회도 열고 1월 중에 심사할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포함해 1, 2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개혁 입법들도 꼭 다뤄져야 한다.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는 가능한가?

=그 분이 (직이) 며칠 안남았지만 아직 현직이다. 정치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안했다. (지금까지는 ) 누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해석으로 ‘사실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뜻이 왜곡된 단어가 ‘사실상’이라고 본다. 그분이 실제로 ‘정치하겠다’고 밝히고 ‘나는 어떠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야 판단할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그랬지만 거기(반 총장)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당 씽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오세정 원장의 대학입시 자율화 주장에 동의하나?

=(웃음) 입시에 대한 큰 방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반대다. 아무리 현재 부작용이 크더라도 큰 틀을 바꾸면 안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다. 두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음에도, 입시제도의 종류가 많다.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어든 정도다. 종류를 대폭 줄여야 된다. 혼란스럽다 보니 사교육이 활개친다. 간소화해야 한다. 그러한 큰 가이드라인 하에서 자율성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 대선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문 전 대표의 구호가) 박근혜 대통령 구호하고 비슷하고, 말이나 구호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웃음). 박근혜 대통령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에서 ‘여성’만 뺐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인터뷰 도중 묻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도날드 트럼프ㆍ힐러리 클린턴 언론평가백서가 나왔다. 언론에서 (두 후보에 대한) 비판기사가 80%, 칭찬이 20%였다. 양 쪽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양쪽 다 비판하니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없는 사람이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컨텐츠가 후보들마다 다르다. (언론이) 객관적으로 평가 내지는 팩트 파인딩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다고 모두까기(비판)을 하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고, 컨텐츠 없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cook@heraldcorp.com]

 

노회찬 "결선 투표제,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프레시안ㅣ김윤나영 기자ㅣ2016.12.28 17:52:26

 

"각 정당들 합의 못하면 실현 안 돼… 헌법 위배도 아니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대선 결선 투표제'에 대해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이 국회에서 '2017 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 긴급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제는 합의되지 못 하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 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상대 다수제를 절대 다수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공직 선거법에 당선자 선정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1위와 2위를 상대로 대선일로부터 14일째 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직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이 헌법 제67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법 67조 2항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 다수제 혹은 절대 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라, 대선에서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상대 다수제의 경우에도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나올 수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상대 다수제를 채택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투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공직 선거법에 나와 있다"며 결선 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  

 

결선 투표제는 개헌 꼼수 
들어라 국민목소리ㅣ2016.12.24. 13:39

 
<결선 투표제와 개헌 꼼수 한방에 정리하기>

얼마 전까지 계속 회자되던 '개헌'이 국민들의 질타로 쏙 들어가자마자 일제히 쏟아져나온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라더니 또 어느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든 말 뜻을 채 헤아리기도 전에 어제는 종일 '결선투표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다 뭐길래, 국정이 혼란한 지금 저렇게도 국민들 혼란을 가중시킬까요?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왜 개헌 반대하나" 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을 뺀 모든 야당 세력들이 협공합니다, "왜 결선투표제 반대하나?" 라구요. 문재인은 황당할 노릇입니다. 개헌을 반대하기는 커녕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개헌을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결선투표제 역시 이 때 먼저 얘기 꺼낸 사람이 문재인이었구요.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반대한 적 없다"

문재인이 '개헌'을 주장했었다? 개헌은 국민참여를 배제하는 국민의 뜻과 이질적인 게 아닌가? 국민들은 혼란이 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지? 문재인이 제안했다는 개헌은 뭐가 다르지? 당연히 다릅니다. 문재인은 어제도 입 아프게 말했습니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하되 시민 참여의 국민 주권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이 주장했던 개헌의 핵심은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개헌.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양산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불공정한 선거법의 개정 그리고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 권한을 지방 자립을 위한 지방 분권 강화로 제도 개선 즉 1등 당선자만이 의석을 독식하는 현재의 일본식 '소 선거구제'를, 1등 당선자만이 아닌 2등 3등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게도 의석을 일정 부분 배정하는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의석수로 배분함으로써 민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 정당의 후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강화'로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이 필요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문재인이 주장한 '4년 중임제' 역시 지금의 '개헌파'들이 말하는 '4년 중임제'와는 다릅니다.

문재인이 말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첫 임기를 마친 후 국민의 재신임을 얻으면 정권을 8년 연장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한마디로 대통령 '자가검증 시스템' 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만 국민이 뽑고, 국정 전반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 전체를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이니 저 말이 곧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개헌이 꼼수인 이유는,

지역주의를 걷어낼 불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손대지 않고 (승자 독식의 '소 선거구제'를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2개월만의 '즉각적인 개헌'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 임기 단축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 없이 권력을 국회로 넘겨주게 되면,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영남과 호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세력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게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국민들이 해체를 요구하는 당과 그 당의 2중대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당을 오히려, 제도로써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소 선거구제'이면서 '내각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실권을 가진 의회에서 그때그때 총리만 바꿔치기 할 뿐 '자민당'이 30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자들이 바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 개헌을 통해 저 무시무시한 야망을 달성하는 것 국민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단지 권력만이 필요한 저들이 끼리끼리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친일 부역자 집단 새누리와 MB, 그리고 호남당을 벗어날 수 없는 국민의당의 로망인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차기 정권을 창출한 확률이 높은 더민주의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기성 정치 세력들이며, 그들이 똘똘 뭉쳐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정의로운 원리 원칙주의자 문재인을 대통령 안 만들어야만, 자기들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기득권의 논리? 갖다 붙일 말을 붙여야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임기 내내 힘이 없어 하고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친노 친문이 기득권입니까? 그래서 일개 검찰들에게 모욕 당하시며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던 걸까요?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도 모든 기성 정치인들과 온갖 권력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까?

 

뜬금없는 '결선 투표제' 로 넘어가 봅시다.

왜 모두 사활을 걸고 이것으로 문재인을 융단폭격 할까요? 우선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 (과반수 혹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헌법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왜 갑자기 이 제도가 필요해졌을까요? 이재오에게 '도와달라' 간청한 안철수가 말하고 탄핵 표결 미루자던 박지원이 받았습니다. '개헌'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제도라는 우려에 대해 "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고요. 과연 그럴까요? 밑에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헌법학 교수 10명에게 문의한 결과 8명이, "개헌 없는 결선투표는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개헌 없이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향후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며 대선 자체에 대한 무효 논란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로 가능하다" 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당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말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변명으로 어물쩡 넘어가도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헌 하자' 한 것이 국민적 여론에 밀려 위기에 처하자, 계속 말만 바꾸다가(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필요로 하는 세력들에게 다시 개헌을 공론화 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아주 강력한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결선 투표제인 것입니다. 소수 정당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니 당장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반기며 함께 문재인을 몰아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원하는 대선 전 개헌(그들이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원하는) 공론화에, 진보 정당 세력이 힘을 보태주게 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위험한 것은, 기껏 정권 교체를 이루어 놓은 대선의 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말대로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대선을 치른다면, 헌법 학자들의 의견처럼 대선 결과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제 자체는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이기에 문재인도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지금 결선 투표제 도입을 성급하게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이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에 속한만큼, 그들의 이 주장이 개헌과 상관없다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가만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의 개헌은 국민 주권적 개헌이었고, 개헌론자들의 개헌은 영구 집권을 노리는 꼼수이다.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헌을 다른 말로만 바꾼 끊임없는 말 장난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결선 투표제 도입 주장은, 선거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에 결국 개헌을 해야하거나, 선거법 개정만으로 대선이 치러져도, 향후에 대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결선 투표제는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저들의 업그레이드 카드입니다.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 바꾸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1. 문재인 말대로 우리는, '시민 참여의 국민 주권적 개헌'에만 동의한다는 것.
2. 개헌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
3. 그러므로 개헌 논의 자체를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
4. 결선 투표제 도입은 결국 개헌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지금이 아닌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하면 된다는 것

반드시 잘 숙지하여 저들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개헌 구경꾼으로 농락할 수 없도록. 공허한 말장난으로 사기칠 수 없도록. 저들이 개, 돼지라 하는 국민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줍시다. 두려움에 떨며 길고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촛불 혁명의 종착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379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