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최순실 26일 강제구인"… 이재용 뇌물공여 재조준

특검 “‘소환 거부’ 최순실 강제구인”… 이재용 뇌물공여 재조준
서울신문ㅣ2017-01-22 22:52 ㅣ 수정 : 2017-01-23 00:56

(자료 / 연합뉴스)

특검 “최씨 지금까지 6회 불출석”… 황성수 삼성 부회장 연이틀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연이틀(지난 20~21일) 조사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보는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 ‘수용자 번호’ 달고 소환된 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2일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려면 조사할 것이 많다. 최씨 소환도 뇌물죄 입증 관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삼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금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찬성표 행사 대가였느냐’였다.

특검팀은 삼성이 삼성전자 독일 법인을 통해 최씨 측을 비상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과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무리하게 직접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충족시킨다고 봤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삼성 합병은 ‘애국심 마케팅’이 효과를 봐서 이뤄졌고,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별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를 맡았던 법원도 이런 삼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안종범 수첩’도 오히려 기각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수첩의 ‘VIP(대통령) 말씀자료’에 독대 직후인 25일이 아닌 27일에야 삼성 합병 관련 언급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에 합병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황 전무도 이런 배경 때문에 줄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 특혜 지원에서 ‘공여자’ 측 실무자이자 ‘수수자’ 측인 최씨와의 접점에 있다. 황 전무는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직후 투입됐다. 그는 또 최씨와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삼성의 최씨 독일 법인에 대한 213억원대 지원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장시호(38·구속 기소)씨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대 지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의 장씨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장씨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했다가 삼성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씨도 박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자 자격으로 조만간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인 점을 강조했다. 둘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최씨에 대한 삼성 측 특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평가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지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모나미 승마단의 최명진 감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독일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정유라(21)씨를 위해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모나미 측은 자체 승마단 연습을 위해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수 직전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혀 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특검, 최순실씨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세계일보ㅣ2017-01-23 19:17:07, 수정 2017-01-23 22:22:03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적시/26일쯤 구인…
옷값 대납도 수사/막무가내 버티는 최씨 압박 강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6일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르면 26일쯤 강제로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 25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 재판이 열려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최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등을 통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체포영장에 기재될 줄 알았던 최씨 측으로선 맥이 빠질 법한 대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니 이대 입시·학사 비리 수사가 가장 진척도가 높아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강제로 특검 조사실 의자에 앉혀도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다. 앞서 특검팀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특검의 강압적 수사를 견딜 수 없어 앞으로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 수사 카드를 꺼내며 다시 고강도 압박을 시작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박 대통령에게 공식 행사나 외국 방문 등에 입을 옷을 사줬다. 특검은 최씨 주관 아래 박 대통령 옷을 만든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 관계자 등을 최근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7일에는 해당 의상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구입해 박 대통령에게 건넨 옷의 가격을 전부 더하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주 전 대표를 상대로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이 합병 성사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