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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헌재] 추가 증인 무더기 취소·기각, 탄핵 심리 가속도

잠용(潛蓉) 2017. 2. 15. 09:36

헌재, 추가 증인 무더기 취소·기각... 탄핵 심리 가속도
JTBCㅣ김필준ㅣ입력 2017.02.15 08:32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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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제(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의사를 전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끝내 어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4명의 증인이 채택돼 있는데 3명은 소재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 때문에 실제로 재판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자 어제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 취소하거나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 측이 새로 채택한 증인들도 포함됐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납득할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심판 지연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왜 또 다시 나오지 않았느냐고 증인 신청을 한 대통령 측을 추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알려왔다고 답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곧바로 증인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직권으로 증인 취소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고영태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과 언론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심판정서 감정 호소?... 지지층 결집 노리나?
JTBCㅣ정해성ㅣ입력 2017.02.15 08:34 수정 2017.02.15 08:35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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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발언과 태도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추가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를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고, 서석구 변호사는 태극기를 심판정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법률가들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전 재판관이 이날 심판정에 나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 의혹을 반박하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행위는 따뜻하게 바라 봐야"한다면서 "대통령의 과오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는 발언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 펼쳐 들었습니다. 대심판정 밖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다 들어온 일부 방청객을 향해 든 겁니다.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