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통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통일 기회로 여겼다' → 최순실 '통일 대백론'이 근거(?)

[단독] 박근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통일 기회로 여겼다
시사INㅣ전혜원 기자ㅣ입력 2017.02.23 09:29 댓글 1221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붕괴와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 적힌 'AA 신용등급 북한 리스크 반영'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보면 박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통일의 기회로 인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북한 붕괴와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북한 핵미사일 등 치명적 위험 요소를 미리 타격하는 군사행동이다. 북한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미국 대선 국면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여당 일부가 동조하던 시기였다. ‘북한 붕괴론’을 노골화한 발언을 넘어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 나오는 ‘10-13-16 VIP-①, ②’ 메모를 보자. 2016년 10월13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었다는 의미인데, ‘3. AA 신용등급 북한 risk(리스크) 반영’이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메모가 나온다. ‘but(그러나) 선제타격론 미국 wall가, 10% 이상↓, 지정학적 risk, 외환보유→북한 risk→자본유출, 신용평가사 해외 20, 미국 정책 변화, 투자 환경 변화, 무디스, 선제타격→차원 다른’ ‘JP Morgan:미국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메모에는 ‘미국 secondary boycot’ 항목 아래 ‘중국 남중국해’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선제타격’이라 쓰여 있다. ‘미국 secondary boycot’은 secondary boycott의 오기로 보이는데 대북 거래 관련 2차 제재를 뜻한다. 그 밑에 안 전 수석은 이렇게 썼다. ‘북한 risk 통제 가능, -범부처 차원 대응팀, -북한 붕괴 시 북한 시장화 -통일→잠재 risk↓→투자 효과.’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메모의 검토를 의뢰했다. 그의 설명이다. “역대 정부는 가급적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저지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이 지시는 선제타격을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선제타격을 곧 전쟁으로 보고 우려하는 다수 학자나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강행할 경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예를 들어 ‘제2의 한국전쟁’ 같은 한반도 확전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

↑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북한 붕괴나 남북 군사 충돌이 리스크 

‘북한 붕괴시 북한이 시장화하고 통일이 이뤄져 잠재 리스크가 떨어지고 투자 효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이 고위 관계자는 “평화통일이어도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붕괴 뒤의, 혹은 전쟁도 감수한 뒤의 통일이라면 어떻겠나?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하고, 천진난만한 발상이다”라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통상 한국의 리스크를 꼽을 때 북한 붕괴 등 급변 사태나 남북 군사충돌을 꼽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붕괴돼 북한 노동자 2만명이 서울역에 오면 철도가 마비돼버린다. 더구나 북한은 핵에 더해 서울을 타격할 장사정포 수천 개도 갖고 있다. 선제타격 시 북한이 맞대응 무력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내용뿐 아니라 지시 계통도 엉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10월에 이 메모를 남긴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정책조정수석이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자리에서 충분히 비공개로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어디서인지 모를 곳에서 엉뚱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도 아닌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말했다.[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한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 "남북간 교류협력은 전무"
연합뉴스ㅣ2017.02.24 09:22 수정 2017.02.24 10:02 댓글 104개

[연합뉴스TV 제공]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조치사항 상세히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전무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정부는 1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각 부처가 시행한 결의 이행 사항을 상세히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물품의 위장 반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상반기 중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면서 타국산으로 '세탁'되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나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9개 항공사에 제재결의 2321호에 따른 의무를 설명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항공사들의 결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도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북 시설·인력 제공 금지 등 제재결의에 따른 의무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수출업체들에 제재 관련 사항을 전파했으며, 올해 1분기 중에는 2321호에 명시된 대북 교류 금지 품목들을 자체 규정에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제재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제재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의 위장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서류 및 물품을 검사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나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모나코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회원국들에 3개월 이내에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이달 28일이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