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흔들기] 여론전 나선 朴대리인단, 자유한국당의 행태 배경은?

'헌재 흔들기' 여론전 나선 대리인단과 한국당, 배경은?
JTBCㅣ고석승 입력 2017.02.21 21:02 댓글 697개

[앵커] 탄핵 심판 선고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또 언론과의 인터뷰나 페이스북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정치부 고석승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쩍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네요.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가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헌재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사실 일반 재판의 경우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뭐가 불공정하다는 겁니까?

[기자]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결정하라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정리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출석 여부는 사실 작년 12월에 첫 재판 때부터 계속 입장을 묻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법상에도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출석은 첫 기일, 혹은 두 번째 기일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두 달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일이 결정되니까 갑자기 대통령 출석을 또 들고나온 건데 서 변호사의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앵커] 또 어떤 주장이 있었나요?

[기자] 손범규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재판관 8명이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앵커] 표현이 굉장히 격한 편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해치우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공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자] 손 변호사는 또 오늘 일부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묶여 졸속 판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졸속 판결이라는 것도 대리인단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섞여있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조기 탄핵 선고를 '졸속' '해치운다'라고 부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15차례 공개변론을 거치며 대통령 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사실 무리한 증거신청 요구, 증인 채택 요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무리하냐에 대해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심판 기간이 압축돼있을 뿐이지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상 정상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조기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공정 논란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일반 재판에서도 집중심리라는 것은 다 있는 것이고. 탄핵 심판을 졸속하게 해선 안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이런 트집을 우려해 몇 가지 무리한 것도 들어줬다, 가능하면 모든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많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헌재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헌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떤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번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브리핑 발언에 이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중대한 결심이 만일 사퇴라면 사퇴를 해도 진행은 문제가 없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법상에는 원래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 대리인단이 대신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건 대통령 방어권 행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대통령에게 하는 것일 뿐, 헌재 탄핵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헌재를 비난했다고요. 한꺼번에 비난하고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이름을 걸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헌재가 고영태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자는거냐 말자는거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역시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대대적인 '장외 공세'인 셈인데 뭘 노린걸까요?

[기자] 우선 현재 탄핵 재판을 둘러싼 환경이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헌재 재판관 개개인까지 공격해가며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헌재 선고가 나와도 선고 내용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걸 사전에 자꾸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도이든 정치권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지난 9일에 이정미 소장대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헌재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쪽이 모두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주기 바란다"는 것이었지요. 헌재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런 식의 여론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의 여론전이 더 심화될 텐데 헌재가 흔들릴 것 같진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국회 소추위 "대통령 헌재 출석, 어떤 조건도 못 붙여"
JTBCㅣ임지수ㅣ입력 2017.02.21 20:52 댓글 221개
<동영상>

'대통령 신문' 전략회의..공세적 질문 예정
[앵커] 이런 대리인단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그 배경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추위는 오늘(21일) 대통령이 나올 경우 공세적인 신문을 펼치기 위한 전략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공세적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대리인단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면 출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 출석에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늘 국회 측은 그동안 25명의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된 대통령의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공세적 신문을 펴기 위한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기억을 직접 살려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단이 대신 답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신 답변할 순 없다"며 "최순실씨 등도 탄핵심판에 나와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대한변호사협회, '막말' 대통령 대리인단 징계를 검토
헤럴드경제ㅣ2017.02.23 10:18 댓글 259개

朴대통령 측 “북한식 탄압ㆍ야쿠자ㆍ깡패들”
당뇨병 있다며 재판 지연… 제지 당하자 고성
“재판 지연하다 날짜 정해지자 난동에 가까운 막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단 ‘막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한 김현 변호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들에 대해 ”유감스럽다. 재판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다”며 “재판부에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법조인)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로 법조인의 품위를 다 같이 떨어뜨린다”고 했다. 김 신임회장은 “소송 전략의 일부라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 대한변협에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 취하는 것도 논의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27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상임이사회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신임회장은 또 변협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전임 변협회장이지만 대리인은 개인 자격이다”며 “그분의 언동이 변협과 관련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고 말했다. 또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은 깡패들, 첩보조직에서나 쓰는 단어”라며 트집을 잡았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다”고 말해 제지를 받았다.

지난 16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20일 변론기일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변론시간을 달라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했다가 제지당하자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김 변호사의 헌재 변론이 외부에 알려지자 중견로펌에 재직 중인 한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단 사실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연령제한을 둬서 일정 나이 이상 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변론에 법조계에선 계산된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다. 모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는 “박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재판지연’ 전술을 펴다가 날짜가 정해지니 ‘대중호소’로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퇴정과 감치 등이 가능한데 피청구인 측 전략은 억압받는 모습을 자기네 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며 “퇴정ㆍ감치를 당하면 그 이상 바라는 모습이 없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분들은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사법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朴측, 서울이 피ㆍ눈물로 덮일 것… “공산당式 내란 선동”
헤럴드경제 2017-02-23 10:48 |최진성 기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의 ‘서울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인데 이것이야 말로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아스팔트를 피로 물 들일 것’이라고 한 표현은 섬뜩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재판정까지 유린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 방해ㆍ지연 전술은 참으로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ㆍ태극기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헌재 법정에서 내란 선동을 할 수 있느냐”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모드 아스팔트에서 죽자고, 나라를 엎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심한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한 나라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소중한 국가”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

우상호 "朴대리인단 언행, 이석기 보다 심하다"
서울경제ㅣ유창욱 기자ㅣ2017-02-23 09:59:57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더이상 헌재의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朴대리인단 언행, 이석기 보다 심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극단적인 발언을 지적하며 “이석기 내란보다 심한 것”이라 비판했다. 우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헌재에서 벌어진 풍경은 가관이었다”며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의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는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이라며 “이게 바로 내란선동”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되면 아스팔트에서 다 죽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석기보다 심한 것 아니냐”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분하게 재판에 집중하며 공방을 기대한 국민은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측 변호인은 더 이상 헌재를 정치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건 박 대통령이 말려야 할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즐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 충돌해 서울의 아스팔트길이 전부 피로 덮인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박지원 "저속한 변호…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린다"
(서울=뉴스1)ㅣ박응진 기자 | 2017-02-23 08:00 송고 | 2017-02-23 10:51 최종수정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무더기 증인 신청은 탄핵필리버스터 꼼수에 불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말'을 한 데 대해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린다"며 "잡범을 변호해도 그렇게 저속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마지막 길이라도 대통령답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열차는 부산과 목포를 각각 출발, 대전에서 합류.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도착, 다시 헌재로 달린다. 이제 3월 초 헌재에서 인용 테이프를 통과해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변호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에게 '마치 국회 측 수석대변인 같다'는 등 상식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증인 신청은 탄핵필리버스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라리 그럴거면 1300만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왜 탄핵 촛불을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증인 신청을 하라"며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그러한 언행 때문에 대통령은 점점 더, 아니 이미 국민과 멀어졌고 국민은 마음 속에서 이미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열차에서 하차한다는 연기를 이곳 저곳에서 피운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실 곳은 사저가 아니라 그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고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호남을 방문해서 '통계에서 전체 장차관 중 호남 출신이 가장 높은 게 노무현 정부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보다 많다'는 발언도 언론보도를 보면 또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거짓말과 변명이 아니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며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차별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로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차벌이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지적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문모닝'이 아니라 '문나잇'이다. 일독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