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특검 5대 핵심 혐의 제시...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특검 5대 핵심 혐의 제시...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한국경제ㅣ박한신 / 김현석ㅣ입력 2017.03.05 18:55 댓글 451개

↑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계열사로 이사> 지난달 28일 전격 해체를 발표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5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C동)에서 완전히 퇴거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이날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쓰던 집기 등을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200여명의 미래전략실 임직원은 6일부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새로 발령받은 계열사로 출근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대통령 측 "탄핵심판 겨냥 특검의 언론플레이"
(1) 박 대통령·최순실 뇌물죄 공범?  "재단 공동운영" vs "경제공동체는 엮은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할 최종 수사 결과 내용 일부와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및 최씨, 삼성 측 반박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이 대가성 있는 ‘부당거래’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특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여론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삼성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본 이유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사실상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씨가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내자 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기금규모와 이사진 구성, 사업 진행 등 운영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이런 결론은 앞선 검찰 수사와는 다르다. 검찰은 지난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기금을 낸 삼성은 ‘피해자’로 규정했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집값을 대신 내줄 정도의 ‘이익 공유관계’라고 봤다. 최씨가 1990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돈을 내 서울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뒤 박 대통령 명의로 등록하고 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과 박 대통령, 최씨 측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삼성 측은 “재단 기금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배분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 이대 정유라 입시 특혜? "최 前총장이 합격 지시" vs "부탁도 없었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이 ‘최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남궁곤 전 입학처장→최경희 전 총장’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정씨 입학 청탁을 받은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9월 최 전 총장에게 정씨의 배경 등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하며 “다만 나는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전 처장은 같은 해 10월 이메일로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류상의 준비를 해놨다”고 보고했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궁 전 처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김 전 학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3) 최순실, 지인 승진 대통령에 청탁? "하나銀 임원 승진 청탁" vs "기업人事 관여 안해"

특검은 최씨가 지인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 승진인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에서 친분을 쌓은 이 본부장을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장에 앉혀달라고 2015년 11월 박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이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씨는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에 임명시켜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인사청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책조정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 알아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4) 崔, 승마 지원받고 삼성 승계 지원? "정유라에 名馬 사줘" vs "말은 회사 소유"

특검은 최씨가 딸을 위해 2014년 9월 박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추진중이었다. 최씨가 정부 도움이 필요한 삼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씨 측과 박 대통령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승마 지원은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며 “삼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회사 자산이라고 주장했던 말도 사실은 정씨에게 사준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삼성은 “말은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팔았으며, 언론 보도 이후 최씨 측을 우회 지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5) 삼성, 금융지주 설립 靑에 로비? "朴 독대 때 부탁" vs "금융위에 타진했다 포기"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냈으나 이를 거부하자, 2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특검 측 조사 내용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와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2016년 초 금융위에 질의했다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해 이 부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지배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신/김현석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