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권 적폐청산] 4대강·위안부 합의부터 순차적으로 폐기 수순

4대강·위안부 합의 등... 폐기 수순 밟는 MB-박근혜표 정책
JTBCㅣ정원석 입력 2017.05.12. 21:17 수정 2017.05.12. 23:35 댓글 3353개

지난 정부 누리과정 예산 논란..정부가 책임질 듯
신규 원전·화전 건설 중단..노후 원전 폐쇄 가닥
4대강 사업 보 수문 개방..일부는 철거 가능성

[앵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미 예고된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정부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청들이 반발하면서 해마다 보육 대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앞으로는 누리과정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되고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폐쇄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다만 전력수급과 전기료 조정 문제가 있는 만큼 하반기 발표될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녹조라떼 논란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은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문제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상대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한 만큼 결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국정역사 폐지..새 정부, 현대사 놓고 상징적 '개혁 선언'
JTBCㅣ박현주ㅣ입력 2017.05.12. 20:14 수정 2017.05.12. 23:25 댓글 1578개

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습니다. 모두 큰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결정이지요.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에서 강행된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오늘(12일)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적폐청산을 기대해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정부의 개혁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업무지시 2호에 서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지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라는 지시입니다. 두 가지 다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이를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더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혼용될 예정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라지고 기존 검정 교과서가 그대로 쓰입니다.

또 엿새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제창곡이 돼 참석자들이 다같이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걸음부터 세월호 재조사 지시…진상규명 강력 의지
JTBCㅣ입력 2017-05-12 20:37 수정 2017-05-12 21:18 

[앵커] 지금부터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개혁 작업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광화문으로 나갔지요.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다, 이런 상징성도 있지만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이처럼 뚜렷해 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의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전명선/세월호 참사 유가족 (지난 9일)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방해받으며 강제 중단된 특조위를 즉시 다시 가동해서…책임자들은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어제(1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 여러가지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해 진상규명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의혹이자, 대통령 탄핵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장 없이 종료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미진했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회 차원의 특조위 대신,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국정농단 다시 조사한다
Youtube 게시일: 2017. 5. 11.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새로 임명된 참모진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조 수석님을 임명하니 국민은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1번 항목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적폐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외에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을 적시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조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 수석은 "최순실 등 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우 전 수석 문제 등 사건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이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