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혁신] 작은 청와대 & 일하는 청와대… 문재인표 靑 개편안

작은 청와대→일하는 청와대... 문재인표 靑 개편안
뉴시스ㅣ김태규ㅣ입력 2017.05.11 21:06 댓글 59개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내부 조직 개편안은 무조건적인 조직의 규모 축소보다는 가용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분배해 제대로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방점이 찍혀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내세웠던 청와대의 '슬림화' 기조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내부 조직 보강을 통해서라도 청와대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기존 '1실장 10수석 41비서관' 체제를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결과적으로 총 인원은 44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장관급의 실장 1명과 차관급 보좌관 2명의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대신 2명의 수석을 없애 큰 틀에서의 수를 맞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과거 553명이던 청와대 비서실 인원을 427명으로 약 20% 감축한 것에 비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작은 청와대'의 폐단이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렸다"며 "지금은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폐지했던 정책실장을 복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실을 새로 만들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는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 등 차관급 보좌관 2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정책기획비서관과 통상비서관을 정책실장 아래 둬서 대통령에게 원할한 정책보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실장 아래 일자리 수석을 새로 만들어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 기획·고용노동·사회적경제 등 3명의 비서관의 도움을 받는다. 일자리 수석은 각 부처와 기관들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평소 소통과 혁신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의지는 비서실장 산하 사회혁신수석을 신설하고 과거 홍보수석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꾼 대목에서 읽을 수 있다. 청와대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을 새로 설치하고 홍보수석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홍보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의 기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외교안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남북관계·외교현안·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국가안보실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 1차장 5비서관 체제의 안보실을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하고 정원도 22명에서 43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이전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과 겸임했던 부분을 없앴다. 이를 통해 2차장이 오롯이 외교안보 정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yustar@newsis.com]

[단독] 文대통령 4강 특사...

美 홍석현·中 박병석·러 송영길·日 문희상(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5.11 23:32 수정 2017.05.12 08:40 댓글 583개

중국은 박병석 1차 특사..2차도 조만간 파견해 사드·북핵 별도 논의
조만간 외교안보라인 인선 내용과 함께 발표할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송수경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强)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같은당의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4개국 특사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전화통화에 이어 한반도 주변 4대국 외교채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르면 13일 박병석 의원을 당내 몇몇 중국통 의원과 함께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당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별도의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박 의원측에 중국 특사 파견을 통보했다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특사단은 이르면 13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으로 중앙일보 홍콩특파원을 지내고 정계에 진출해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5선인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힌다. 경선 때부터 공동선대원장을 지냈다.

이번 중국 특사단은 1,2차로 나뉘어 파견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낮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 문제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특사에 내정된 홍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냈으며, 대선 기간인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문 후보가 외교·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다"며 "내가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만, 만약 평양특사나 미국특사 제안이 온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특사에는 한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거론됐으나 홍 전 회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양국이 이를 위해 각각 특사 대표단과 고위자문단을 상대국에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한 만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특사로 내정된 4선 출신의 송 의원은 중국·러시아 외교통으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크렘린 궁을 방문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국회부의장 출신인 6선의 문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 일본에 정통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4대국에 특사를 파견할 방침은 서 있으나 몇 개국에 언제, 누구를 파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 대통령, '국정농단·세월호 은폐' 진상조사 지시
한겨레ㅣ이정애 김태규 김민경ㅣ입력 2017.05.11 22:46 수정 2017.05.11 22:56 댓글 2421개

조국 민정수석에 "사태 파악 지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뒤
김수남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황교안 사표 수리, 박승춘 경질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의 진실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어떻게 은폐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또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온갖 방해 끝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경위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국 수석께 국민들도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며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있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조국 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정윤회 사건이었는데 진실이 은폐됐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이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2일 임명된 김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다.

김 총장 사의 표명에 앞서 청와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 금지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임명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소신”이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고비처 신설을 위해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을 경질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러 번 언론에서 논란된 게 있고 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김태규 이정애 김민경 기자 hongbyul@hani.co.kr]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 봉인 해제소송 추진
JTBCㅣ홍지유ㅣ입력 2017.05.11. 22:08 댓글 2389개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기록물들이 대선 투표일이었던 9일에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박스채 트럭에 실려있습니다. 청와대를 출발해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이 자료들은 차례차례 서고로 옮겨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총 1106만 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해 20만 4000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황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접) 직무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