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전체회의] 文대통령이 직접 주재… "북한에 차례질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 뿐"

문재인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소집…

"순항미사일은 우리에게 직접 위협"
아주경제ㅣ 2017-06-08 16:31ㅣ수정 : 2017-06-08 16:31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복적·습관적' 북한 도발에 엄중 대응 방침 천명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 지시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함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까지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오늘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측면이 있고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처럼 정부 대책이나 발표가 반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진지하고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최초 상황 보고를 포함해 모두 6차례의 보고를 받은 뒤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 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거나 타협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만반의 대비테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정부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남북관계 주요 사안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분야부터 남북관계 회복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대북 접촉 15건을 승인했다.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당국 간 대화의 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모두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민간단체의 방북 지원도 거부했다. 대북 압박과 대화의 병행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초기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길들이기'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달 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는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숙제다. 아울러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를 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일단 미국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파문 및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외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보복 등 그동안 틀어졌던 마디를 새롭게 맞추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와 특사단 파견으로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한 만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진 기자 jj72@ajunews.com]

文 대통령, NSC 직접 주재… “단호히 대응” 
KBS NEWSㅣ2017. 5. 14. 조회수 419회

[앵커멘트]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의 첫 무력 도발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상황 발생 20여 분만에 첫 보고가 이뤄졌고, 오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녹취]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부터 20분 동안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 정부 출범 이후)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에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우방국들과의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졌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외교 장관과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잇따라 통화를 갖고, 대북 추가 제재 등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文대통령,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연합뉴스ㅣ2017/06/08 12:08

취임 이후 NSC 상임위 세 차례 개최…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처음
이낙연 국무총리·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참석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는 세 차례 열렸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에 참석한 바 있다. NSC 상임위에는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위주로 참석해 왔으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중·저강도 도발 등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8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200㎞에 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날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4일(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일(중거리탄도미사일), 27일(지대공 유도미사일), 29일(스커드 개량형 지대함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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