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5일 3人 보고서 모두 채택 전망

2차 '슈퍼 수요일' 종료...

5일 3人 보고서 모두 채택 전망 (종합)
이데일리ㅣ유태환ㅣ입력 2017.06.15. 00:22 댓글 97개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관계로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4일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종료
청문회 다음날 바로 전체회의 통해 보고서 채택 예정
앞선 김이수·강경화 후보 등과 비교해 지나친 특혜 비판도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두 번째 동시 다발 청문회가 모두 종료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국당의 ‘국회 보이콧’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탓에 약 4시간 지연된 오후 2시 청문회를 시작한 이래 각 상임위는 김영춘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 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차례로 끝냈다.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모두 다음날인 15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25명의 현역의원이 28차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무난한 채택이 전망된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열린 ‘슈퍼 수요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은 제대로 잡지조차 못한 채 기한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현역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신상문제는 질문 안 하겠다. 우선 축하한다”는 한국당 소속 이철규 교문위원의 첫 마디처럼 후보자들이 현역의원임을 의식한 듯 신상 털기 식 공세보다는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찬가지로 현역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강경화 강행' 굳힌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박성훈.채윤경 입력 2017.06.15. 02:06 수정 2017.06.15. 06:37 댓글 561개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촉박
큰 하자 없으면 청문회는 참고과정"
야3당 "협치 포기, 국회 파국 맞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엔 추가로 5일의 기한을 뒀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더 짧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미루며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폭거이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의혹도 제대로 해명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자도 오늘이 지나면 임명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선 “당장 거리로 나가자” “문재인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장외투쟁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강경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 업무 능력, 자질 등을 종합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정부·여당과의 협력에 응할 수 없다. 강한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지금 야당에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 달라는 거냐.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이 한꺼번에 돌아설 경우 이달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그간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방점을 뒀던 더불어민주당도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새 정부 들어 야 3당이 한 첫 협의가 겨우 일자리 추경 반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채윤경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