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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잠용(潛蓉) 2017. 7. 9. 12:49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7.09. 11:14 댓글 629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7


검찰, 이준서 부실검증에 '조작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조작 자체는 '이유미 단독범행' 결론 내린 듯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7일 이뤄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ahs@yna.co.kr]


이준서 영장청구에 국민의당 당혹... 오후 긴급회의
뉴시스 김난영 입력 2017.07.09. 10:52 댓글 2278개


일각선 '秋 머리 자르기 발언 영향' 의심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은 9일 검찰이 이른바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 내에선 이번주 내에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검찰 수사가 종결될 거라는 낙관 섞인 전망이 나왔었다. 당 진상조사단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에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읽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에 공개 반발하며 대여 전면투쟁을 선언한 배경에도 조작 파문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조작 파문으로 흔들렸던 당내 혼란 수습을 꾀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0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언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2017.07.07. 20hwan@newsis.com


그러나 검찰이 이처럼 기대 섞인 예상과 달리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상 이씨 단독범행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태세 전환을 꾀하던 국민의당은 다시금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장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상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된 직후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을 주목, 추 대표 발언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초 단독범행으로 결론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 전 최고위원을) 네 번이나 조사하지 않았나"라며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라는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이 공을 법원으로 넘긴 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지도부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