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총출동'
연합뉴스ㅣ입력 2017.06.15. 05:01 댓글 22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6·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이 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용학 연세대 총장의 축사,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공동선언의 계승과 새 정부에 보내는 제언', '새 정부의 통일정책, 6.15에 길을 묻다'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seo@yna.co.kr]
문정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한국 주도, 美 지지하게 만들어야"
연합뉴스ㅣ입력 2017.06.15. 03:56 댓글 6개
연합뉴스 인터뷰.."국제제재 넘어서는 개성공단 재개 현실적으로 난망"
'사드 보고' 논란에 "前정부가 現정부에 완전히 인수인계 안한 건 사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담당 대통령특보는 1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및 목표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한미 간에 조율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주도록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레이건국제공항 도착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은 한미 간에 공조가 잘 되니 무리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햇볕정책 전도사'로 불렸던 문 특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국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 협의를 북측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 제재가 있으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외교'를 펴겠다고 했는데,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미국과 어떤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가 현 정부에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포함해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사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적인 법적·절차적 문제가 미진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6일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리는 한·미대화에서 미국 고위관료들이 줄곧 맡아온 오찬연설을 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외교정책과 남북관계,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는 또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와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 소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는 등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특보는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쪽의 전반적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다녀가긴 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니 (민간을 상대로) 설명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대북 포용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문 특보는 18일께 뉴욕으로 이동해 비영리재단인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뒤 21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leslie@yna.co.kr]
[서의동의 사람·사이-문정인]
[전문] "차기 정부가 미국에 '사드 동결' 제안해야"
경향신문ㅣ사람들ㅣ2017.05.08 21:59
↑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한국은 대북 봉쇄정책을 펼쳐왔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 아래 북한에 빗장을 걸어둔 채 임기를 마쳤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키웠고,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도 동시에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쟁위기설까지 불거졌던 긴장의 파고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비로 잦아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원칙을 수립한 뒤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도 도발을 자제하고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존재감을 잃고 논의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비용부담론으로 번지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사태를 한층 악화시켰다. 5월9일 선거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문정인(66)을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만나 차기 정부 대외과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정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문가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미국에 특사를 보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역할 분담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에 ‘동결’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정인은 “차기 정부는 ‘강대국 결정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로 대북정책에서 용기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패싱’은 대북 강경책이 자초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종잡을 수 없다. 한동안 강경태도를 보이더니 최근엔 대화의지도 밝혔다...
“칼빈슨호부터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모압(MOAB·공중폭발 초대형 폭탄)까지 등장시키는 한편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리얼리티쇼 사회를 볼 때처럼 (선택수단들을) 드라마틱하게 제시하면서 북한이 결단하면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다.”
- 북한도 최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정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북·미 간 비밀접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설도 돈다. 트럼프는 국내정치 상황이 어려우니 외치에서 업적을 쌓아야 할 처지다. 그런데 이란 문제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북한에서 딜을 만들어보려는 유혹이 클 것이다. 하지만 특사를 보내는 데 필요한 ‘파이프라인’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제재와 압박이 한 축이고 다른 축에 대화와 협상이 위치하는 얼개는 동일하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에 힘을 실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바마가 제재와 압박도, 대화와 협상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강력히 하되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화끈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평양이 메시지를 잘 읽고, 협상과 대화에 나서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
- 미·중 정상회담을 고비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서로 ‘윈-윈’을 위한 전략적 거래를 한 셈이다. 트럼프가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해 협상에 나오도록 하면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다.”
- 환구시보가 지난달 22일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 중국의 군사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사설을 내보낸 거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이 중국 내에서 거론되는 것도 일종의 압박 수단인가?
“물론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건 미국과 북한 양쪽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있다. 그래야 트럼프로서도 ‘중국이 내 말 잘 듣고 있지 않느냐’고 미국 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 국면이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직후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래서 이뤄진 게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양국 교차방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국 정부가 (외교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다. ‘코리아 패싱’은 박근혜 대북 봉쇄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비핵화는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
문정인은 차기 정부가 2007년의 ‘2·13합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합의는 1단계 핵시설 폐쇄 및 봉인, 2단계 불능화, 3단계 폐기의 수순을 밟도록 돼 있다. “우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 핵물질이 없으면 핵탄두를 생산할 수 없으니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것은 큰 진전이다. 다음으로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국교정상화 등을 하면 된다. 어려울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모든 협상은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 성과를 도출하면 신뢰가 구축되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이 생긴다. 박근혜 정부는 해보지도 않고, ‘비핵화 오어 나싱(or nothing)’만 외쳤다.”
-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유인책은 뭔가?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협상의) 입구에 놓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협상의 입구에 ‘동결’을, 비핵화를 출구에 놓고 그 가운데 감축과 검증 등을 배치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양자협상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나는 6자회담이 유효하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결국 한국·일본·중국·러시아가 해야 한다. 북한이 하고픈 걸 못하게 하려면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핵을 가지는 건 나쁜 일이니 중단하라’고만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나?
“당선이후 인수위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로 적개심을 갖게 됐던 것 같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이 북한에 거부당했고, 지엽적인 도발이 반복되자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거다. 이후 ‘통일대박론’이 나왔다. 당시 내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통일이 내년에도 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하더라. 북한이 붕괴될 걸로 봤으니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참가한 2+2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 하지만 북한붕괴론에 경도돼 계기를 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그해 중국 승전절에 참석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무시했고, 그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별도성명을 내 비난했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한 차관급 회담도 우리측의 강경태도로 결렬됐다. 북한이 완전히 (대화를) 포기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해 1월6일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든지 상황을 관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본다.”
- 틸러슨 장관이 지난 3월 방한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할 때 윤병세 장관이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는 괘념치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심으면서 군사행동 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 외과수술식 공격을 한다고 해도 북 지휘부를 괴멸시키거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고농축우라늄 시설도 어디 숨겼는지 모른다. 길주의 핵실험장은 전술핵으로 공격해도 갱도 입구 정도만 타격받을 뿐이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쓰면서 이동식 발사로 바뀌고 있어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다.”
- 이런 공격이 한국과 무관하고 한국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이 1994년 5월에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은 60일 이내에 100만~150만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반격을 하게 되면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 평택, 용산 같은 곳을 공격할텐데 전부 인구밀집지역이다. 확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차기 정부, 미국에 ‘사드 동결’ 제안해야
-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에 가져야 할 원칙과 수순은 뭔가?
“먼저 ‘한반도에서 어떤 조건하에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천명해야 한다. 미국에도 ‘동맹이라도 어떠한 군사행동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 미국에 조속히 특사를 보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분담할 역할을 협의하고, 한국의 주도적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뭔가?
“양측에 공통점과 접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화이부동(和而不同)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추구하는 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대미정책은 화이부동 쪽이었다. 협력은 하지만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동맹파’ ‘자주파’ 논란이 불거졌다. 구동존이 자세로 공통가치와 이익의 접점을 강조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 북한의 시장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시스템이 있고, 암시장도 있는데 여기에 (정부)공식시장이 추가로 등장했다. 북한 전역에 450~500개의 공식시장이 도시권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배급경제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불교경전에 보면 ‘보지 않고도 보고, 가지 않고도 가고, 듣지 않고도 듣는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에 대해서도 ‘변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때 북한을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불교 변증법의 역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류협력으로 (시장화에) 힘을 받게 해주면 북한이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 새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국내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북한과 대화하려면 그래야 한다. 우리는 미국처럼 ‘한가한 패권국가’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치우선주의에 입각해 북한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붙어 있는 북한을 상대로 모험을 할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합리적 지도자이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게 북측에 상당한 메시지를 줬고, 결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 북핵·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정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용기와 상상력을 꼽은 적이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고착화돼 ‘강대국 결정론’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는 발상도 해볼 만하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한·미 양국이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고 이 대가로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당시 탈냉전 흐름을 타고 주한미군이 남한의 전술핵을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가 훈련 중단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졌다.
- 남북관계를 미국과 어느 정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나?
“2000년 정상회담 추진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이 북한과 접촉하면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알려줬다. 보즈워스 대사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정상회담을 지지하게 됐다.”
-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야 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일일이 상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결단할 문제다. 물론 사전에 운을 띄워둘 필요는 있고, 결정이 선 뒤에 자세히 통보해주면 된다. (재가동 시기는?) 연내 이뤄져야 하겠지. 먼저 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공장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북하는 정도는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지 않을까.”
- 사드 배치는 이제 누가 비용을 대느냐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무기를 들여올 수 있다. 그런데 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공개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 미국이 무기를 들여오는 명분은 주한미군과 시설 보호가 우선인데 사드는 주객이 전도돼 한국 방어용으로 둔갑했다. 그러니 트럼프가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드 배치 경제 피해가 올해에만 8조500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민생경제까지 위협하는 사안이 됐다. 국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논란이다. 한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니 새 대통령이 법률적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해야 한다.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거다.”
출처: http://soidong.khan.kr/1556 [신문기사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 "추가 도발 안하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
한국경제ㅣ조미현ㅣ입력 2017-06-15 19:00 수정 2017-06-15 19:00
"북한은 핵개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길 찾아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
"역대 정권서 추진한 남북 간 합의…반드시 존중돼야 할 중요한 자산"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5일 북한에 사실상 대화를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과 포괄적 협의 의사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됐다”며 “우리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 이전에 북한에 양자 간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간 합의 반드시 존중돼야”
6·15남측위 "새 정부, 북한과 과감히 관계 개선해야"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할 것이란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남북 당국 간 이러한 합의가 지켜졌다면, 또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정권 부침에 따라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합의를 명문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기간에 밝힌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 △남북이 잘사는 경제통일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이 주도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DJ·노무현 계승”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검토했던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냈듯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한국경제ㅣ입력 2017-06-15 19:02 수정 2017-06-15 19:02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를 실천한다면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IMF 위기까지 극복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남북의 온 겨레가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습니다. 남북이 오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닫혀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으로 바뀌어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文 대통령 "北, 도발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
OBSㅣ기사입력 2017.06.15 21:16 최진만
[앵커멘트] 6.15선언 기념식이 올해는 남북 공동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에도 행사는 따로 치러졌습니다. 화해.협력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6·15 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북한 공동행사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남북이 따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싱크] 이종철/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우리는 정부가 어떤 국제적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남북 관계 복원과 평화협력의 길에 과감하게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6·15 남측위는 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지만 북측의 방북 불허로 공동 행사가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양측은 6.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모두 입장을 내놨지만 결은 사뭇 달랐습니다. 통일부는 "6.15 선언에 담긴 화해 협력 정신은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함께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싱크] 조평통 성명/조선중앙TV(어제)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이 '선 군사 문제 해결 후 민간·경제 교류'라는 뜻으로, 냉랭한 남북 관계는 한동안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현세진 / 영상편집:이원기>
文 “北, 핵·미사일 도발 중단시 조건 없이 대화”
채널A 뉴스ㅣ게시일: 2017. 6. 1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6.15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얼마만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대통령 내외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여사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뤄진 10.4 정상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남북 합의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자산이라면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관심을 끈 것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을 언급한 것이죠?
[리포트]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머리를 맞대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영상편집: 지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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