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이버사령부 수사] 김관진 구속... 검찰, MB 정조준 하나?

김관진 구속... 검찰 수사, MB 정조준 하나?  
YTN NEWSㅣ 2017. 11. 10.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 교수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이미 2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따르면, 그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은 군의 정치개입 행위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태하 전 심리단장 혼자서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이 군의 조사 결과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김관진 장관이 지시했을 거다라는 것을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장 내용을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제기한 영장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 이래서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

아까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랄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다 보도가 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BH가 청와대죠.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여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니까 그런 전반적인 배경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배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 (중략)

김관진 '댓글 공작 혐의' 구속... 與 "MB가 결자해지" 野 "우파 숙청하나"
조선일보ㅣ안별기자ㅣ입력 2017.11.11. 14:08 댓글 1126개 

↑ 김관진 전 장관 사진/ 연합뉴스
  

김 전 장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혐의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檢 칼날 향하나... 12일 입장 표명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11일 새벽 전격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하라"며 이번 김 전장관 구속 조치가 결국 MB 직접수사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정권이 우파 궤멸을 목표로 숙청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를 촉구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 전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며 "사건의 실체규명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탄하기보다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할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외 강의를 핑계로 진실규명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나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가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숙청작업을 벌이는 것이 심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이버사 산하에 있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인력 증원·활동 내역·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해외 출국하며 최근 '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군 댓글공작 관련 김관진·임관빈 구속, 이런 것까지..?
헤럴드경제ㅣ2017-11-11 12:25ㅣ최민호 기자

↑ 김관진 잔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임관빈,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여론 반응이 뜨겁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댓글 공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군 댓글 공작 소식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happ**** 훈훈한 주말뉴스네요” “khyo**** 잠 안자고 기다린 보람 있네요” “demi**** 드디어 고지가 얼마 안남다” “sjad**** 늦게 나오길래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제 잘수 있겟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ther**** 혼자만 가면 안되겠지? 자 다 불자 불고 편히 감옥생활하자” “dl52**** 너무도 기분 좋은 소식” “lano**** 이제 시작이다, 줄줄이 다 넣어라.” 등 환호를 보였다.

또한 “esop****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살면서 권력을 누렸으니 원은 없겠다” “llll**** 에휴. 잘 돌아간다. 이래놓고선 안보 걱정하는 거 보면 참. 댓글조작이나 하라고 우리 군은 있는 거네.” “awes**** 대한민국의 진짜 비선실세는 과연 누구일까” “kyri**** 정치라는것에 신물이난다 참정치란 무엇인가” “am96**** 국방부장관으로서 역할은 잘했는데 뭔가 아쉽네” 등 비난 어린 반응도 함께 일었다. [culture@heraldcorp.com]

與 "김관진 前장관 구속됐으니 MB도 결자 해지해야"
연합뉴스 | 2017/11/11 11:13

↑ '군 사이버 정치개입' 김관진, 법원 구속영장 발부(PG)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 전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며 "사건의 실체규명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탄하기보다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할 때"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민간인 댓글' 국정원 간부,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불허
연합뉴스 | 2017/11/06 11:03

'정치 공작' 혐의 前 국정원 간부 구속 (CG)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양지회 전직 간부 등 첫 공판준비기일 공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황모씨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에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있느냐"고 물었고 황씨의 변호인은 "신분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법규에)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등을 위한 경우로 돼 있는데, 그 해당 사유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의 신변보호나 내용 자체가 민감한 경우 등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씨도 국정원 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사유를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덜 끝나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의견 진술 없이 3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엔 이청신 전 양지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9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 직원 2명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 노모 전 기획실장 등 3명과 외곽팀장 5명 등 모두 8명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