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18년 신년사에 이어 직접지명 기자회견 가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YTNㅣ2018.01.10. 10:51 댓글 29개

 

[文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대통령 기자회견-일문일답 전문]

① 북한문제 관련
뉴시스ㅣ2018-01-10 14:08:2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 2018.01.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북한 관련 질의응답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북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자) -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유약했는지, 만약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한다면 그 목적과 방향은.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생각은?

(문 대통령) -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라 생각한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으나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기자) -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다. 과거에는 한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미국과 북한 사이 갈등이 벌어지면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문 대통령) - "안보에 관해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 핵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도 미국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 사회와 함께 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와 압박 효과일 수 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전폭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기자)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국은 관여정책을 펼치고 있다. 두 정책이 어느 단계에서 부딪치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 대통령) -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선 전혀 이견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그 제재 압박 수위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사려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본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장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 생각한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남북고위급회담 성사에 본인의 공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문 대통령) -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기자) - 평창올림픽 전에 대북 제재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 -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해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자) -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신년인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안보현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대표로 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로 올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 대통령) - "이제 시작이다. 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서로 간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가오게되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 -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 풀어줄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국측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텐데 풀어나갈 복안은?

(문 대통령) -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저는 이 두 트랙의 것으로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 본다. 일단 우리로서 할수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라 본다.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속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rediu@newsis.com]

文 "남북대화, 북핵해결 계기로"… 제재·대화 '투트랙' 재확인
머니투데이ㅣ박소연 기자   |  입력 : 2018.01.10 17:1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 남북 고위급회담에 "첫걸음, 출발 좋았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엔 '신중'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의 '투트랙' 대북정책도 재확인했다.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을 십분 살리되,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이다.

"남북회담·평창, 한반도 평화 첫걸음"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물꼬를 튼 고위급 남북 대화와 향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꽉 막혔던 남북대화가 복원됐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에 대해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나친 기대나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 "북한이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서 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5·24조치 해제 전망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고 있는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북한과 관계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미공조를 과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며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북핵해결 '투트랙'…

"남북대화, 북핵문제 해결 계기로"

=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간 주창해온 '한반도 평화 원칙'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화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북 압박·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이뤄내야 한다. 이 두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한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라며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나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언급에 항의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도 읽혀 눈길을 끌었다. 북핵 한미공조와 관련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가지만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북핵문제를 대화로 푸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미국과 아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해결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가 향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도록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계획한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된다.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는 제재고 회담은 회담이란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것이 제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담겨있는 회견이었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의해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정구상 발표 [대담]
YTNㅣ2018-01-10 15:00

■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앵커] 오늘 신년 기자회견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직 의원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과거에 저런 신년 기자회견 등등 실무 총괄하는 춘추관장을 역임하셨었고 또 이 의원님은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인터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전에 질문 내용과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때는 질문 내용만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었고요. 질문할 기자는 현장에서 바로 지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요?

[인터뷰]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백지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한 차례는 아예 예고도 없이 춘추관에 들르셔서 기자들하고 대화 나눈 적도 있었고 내지는 30분 전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행도 하고... 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초기에는 격의 없는 기자회견이나 언론과의 소통이 있었다가 점차점차 줄어들었던 게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그게 소통의 문이 닫혀서 본인이 필요할 때 담화 형태로만 하고 이렇게 됐고 9년이 지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거죠.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형태의,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신선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여 분 동안의 신년 메시지가 어쨌든 올해 2018년도 국정운영의 지표를 상세하게 국민들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 실검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기자 중의 한두 분이 지금 실검을 장식하고 있어서 여하튼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전에는 대통령 한 분이나 이렇게 집중조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언론인까지도 집중조명되는 기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이 특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실시간 검색어, 어느 기자 거기에 올랐나요?

[인터뷰] 한겨레 기자하고 아마도 조선비즈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뭐였죠?

[인터뷰]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조선비즈 기자는 지난번 1987 보고 나서 대통령님이 후기 얘기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짙은 영화를 봤다라고 해서 네티즌으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주목도 높은 기사였는데, 그것하고 한겨레신문의 김보혁 기자는 본인이 지목을 받은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기자를 지목했다고... 김보혁 기자도 질문하고 또 옆에 있는 기자도 같이 질문을 하는 그런 생경한 풍경이죠, 이상일 의원님?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보라색이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오늘 김 의원님 옷 색깔도 신의 한수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색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남북고위급회담 때도 양측의 장관, 차관이 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게 이슈가 됐는데 YTN 뒷배경도 지금 파란색입니다.

[앵커] 저희도 신의 한수입니다.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 기자실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숫자도 적고 또 기자단의 규율이 엄해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 깨면 바로 징계 먹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시절에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대체로 기자단 내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사람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숫자는 오늘은 17개인가 되는데요. 당시는 한 13개 안팎 그래서 약간 적은데 기자들을 미리 추첨으로 뽑아서 그 기자가 질문 준비하고 질문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충 와서 뭘 물을 거냐고 또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서 오는 이런 형식인데. 오늘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자들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겠다, 이런... 처음 있는 형식인데. 상당히 오늘 회견장에 웃음도 많았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회견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질문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또 일부는 약간 미흡했던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친 회견, 무난한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현안들, 저희가 대략 앞서서 취재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현안별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5개 현안으로 나눴는데요. 하나씩 들어본 뒤에 두 분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색깔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일정 자체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7.4 남북공동선언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6.15, 그리고 10.4 정상회담이 있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7개월을 맞아서 2018년 신년 벽두부터 어쨌든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발 맞춰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는 이 시기에 어쨌든 대화가 재개되고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더욱 더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 대한민국의 의지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문까지 포괄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섹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당면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를 위한 노력, 제반의 노력이 같이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뒀던 대목이 역시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사실은 약간 걱정했던... 개인적으로 좀 걱정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고 북한의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면한 평창올림픽을 좀 평화롭게 치르자는 쪽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만 좀 방점을 두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UN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도 매우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확실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앵커] 개헌은 조금 후에 할 건데요, 조금 후에 하시죠. 어제 리선권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언급하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셨다는데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오늘 강조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정상회담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할 용의가 있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셨는데 예컨대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70% 가까이 준비하는 고위급 회담이고 이제 곧 조만간 군사회담이 복원되면 거기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이번에 공동보도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 문제 역시도 또 양측의 입장에 상이함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동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꼬를 튼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례적인 것 중 하나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면 보통 통상 그 이전의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회담을 종결하는 형태를 띠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저러한 이견을 충분하게 조율하고 나서 정상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 게 이전에 진행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적어도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근접한 나름의 내용이 있을 때 성사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맞추고 핵만이 체제 보호가 안 된다, 존중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 가기 위한 남북 간 신뢰 그다음에 북미 대화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북한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순서는 아니었는데요. 조금 전 개헌의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희 YTN의 보도, 김도원 기자의 보도는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건 권력 구조 문제는 미루더라도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문제는 이번 6월에 꼭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일단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따로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낭비의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걸 재확인하는 셈인데 저는 사실 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부쳐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신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 부치는 데 대해서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선거에 집중하자 이런 논리인데 내심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까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게 될까 봐 어떤 정략적인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연말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안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것이 권력구조 문제인데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사실은 활발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동이 돼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는 빼고 지방분권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하는 문제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아서 일단 6월 지방선거에 그거라도 개헌을 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2차적으로 개헌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지금 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개헌안을 두 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은 경주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 개헌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식의 개헌, 그다음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이것도 강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부도 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30년 전, 1987년도 개헌 당시 정국과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본권의 문제나 그다음에 자치의 문제나 권력구조의 문제인데 최소한의 합의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라도. 그건 사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치권의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상을 정부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야당 일각에서의 그런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좀 접었으면 하는데, 봐야 되겠죠. 저희가 좀 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또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다라는 것이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변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오늘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의 삶과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오늘의 화두였다면 결국은 개헌의 문제가 그냥 말로써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헌법으로써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의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아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대국적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사실은 대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무거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이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보는데 이 개헌 문제만큼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시청하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될 대목이 저 지점인데라는 안타까움을 함께 가지면서 그 대목을 봤습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헌 절차는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30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권력구조 문제를 뺀 나머지 국민 기본권하고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개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번에 논의가 되고 개헌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지난번 최근에 민간 자문위에서 해서 논쟁이 됐었던 자유민주주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개헌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각 당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야별 논의를 거쳤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문제, 제정권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 복지 문제라든가 정의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를 갖추어내자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이견의 차이는 그닥 없다.

그동안 지난 연말까지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다,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사회주의인양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또 상황을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고 이런 것이고. 또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한 집안에서도 가훈이 그 집안의 기초가 되듯이 헌법의 체계 그다음에 헌법에 담아야 될 시대가 바뀌었을 때의 그런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민주주의의 발전에 훨씬 더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회의 발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 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률이나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체계가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관심을 갖고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다섯 개 주제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세 주제 중 먼저 하나 고르시죠.

[인터뷰] 지금 아랍에미리트 문제가 아마 국민의 가장 관심사일 것 같아요. 지금 왕세제의 특사가 방한을 해서 우리 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은 봉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상대국이 있고 외교의 문제여서 공개하지 못할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적절한 때 공개할 수 있다. 또 맺어진 협정이나 협약이나 양해각서가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정부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왜 이 사달이 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프랑스가 거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뒤늦게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전을 따온 건 팩트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UAE가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요구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세 차례나 UAE 가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협약으로 맺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아주 민감한 것이 UAE가 유사시 우리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 이건 사실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헌법 60조에는 소위 상호 방위에 관한 것, 또 파병에 관한 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 알리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영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안 그러면 원전은 프랑스한테 가는 건데 그걸 따오기 위해서 불가피했고 국회에 이걸 알린다면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 결국은 원전은 우리가 수주할 수 없게 되니 일단은 이렇게 협약을 맺고 만약에 UAE 유사시 파병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니 그때는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그동안에 어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다시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좀 시정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겼던 건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사정으로 이런 것을 맺었느냐 미리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급히 특사로 갔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을 한 셈이죠.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었다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혼란과 의혹이 증폭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서툴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김 의원님...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페이지를 넘긴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왜 그러면 얘기를 못했느냐. 외교적인 문제는 그 시기에 반드시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저희가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와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좀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있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에 걸맞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70%가 넘는 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소통과 신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두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점에 신뢰를 보내고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할 만큼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합의 내용 중에 일본이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얘기,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요구, 중국도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일본 측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 안에서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나 아니면 좀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그런 마음을 존중하는 것도 그들의 국내용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더 나은 정의, 그다음에 안전, 행복을 강조하셨잖아요. 평화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이런 선진화되어 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보통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일본이 외면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외면한다고 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사회가 왜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토록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두 분의 논평과 토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기자들을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70% 지지받는 文대통령, '개헌 가이드라인'으로 野 압박
머니투데이ㅣ최경민 고석용 기자 입력 2018.01.10. 16:58 댓글 420개

[the300]'개헌 이슈 주도' 속뜻..국회 3분의2 동의 필요한 점 변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6·13 지방선거'라는 개헌 시기를 재차 못박았다.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헌시계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두 가지 방법을 거론했다. 첫째는 국회 개헌특위의 안 대로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할 경우 정부주도로 개헌을 하는 것이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아예 데드라인을 언급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2월에 합의하고, 3월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못지킬 경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빼서라도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5개월 만에 보다 구체적인 개헌 추진 구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 대로라면 3월까지 어떤 방식이든 개헌안을 마련하고, 20일 이내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5월24일에 개헌안의 국회 의결(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을 시도한 후 6월13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을 논의했던 바 있다.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개헌논의가 답보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 '빠른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70%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개헌 이슈 역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헌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의 추진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도 잃을 게 없는 수이기도 하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여권이 선호하는 '4년 연임제'와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의 초점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향상에 맞춰왔다. 아쉬운 건 오히려 대통령제에 내각제 형식을 섞는 것을 노려온 야당이 될 수 있다.

명분도 청와대가 갖고 있다. 개헌 지지 여론은 70%를 웃돌고 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선호 여론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이원집정부제 및 의원내각제에 찬성하는 여론은 약 20%에 불과하다. 여론전에서도 야당이 불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개헌이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다만 한국당은 여권의 개헌 시도를 '문재인 개헌'으로 일축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과 지방선거 투표가 같이 일시되면 투표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투표율 상승은 보수정당 입장에서 반길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섣불리 '정부 주도 개헌안'을 추진하기 어렵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2' 찬성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현재 116석이다. 국민의당 등 여타 야권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산술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 청와대 역시 '표 계산'을 한 후 움직여야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개헌발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톤 조절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특위가 안 자체를 못내고 있으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도 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개헌발의권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고석용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