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국정원 예산은 100%가 특수활동비… 나라 살림 거덜내

국정원 예산 전체가 특활비?.. 감시 사각지대
MBC 뉴스데스크ㅣ박영회 입력 2018.01.17. 20:46 수정 2018.01.17. 21:03 댓글 97개

<동영상 켑쳐사진>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 상납 됐다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원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에 쓰라는 돈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어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특활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박영회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특활비라는 게 국정원에만 있는 겁니까?

◀ 기자 ▶ 아닙니다. 20개 기관 정도가 쓰는데 올해 전체 규모가 7천8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경찰청, 국방부 이런 곳들이 천억 원 넘게 좀 많이 쓰는 곳들이고요. 국정원은 4천6백3십억 원을 씁니다.

◀ 앵커 ▶ 전체 7천8백억인데 국정원이 4천6백억 원이면 절반이 넘네요?

◀ 기자 ▶ 네, 60% 정도 됩니다. 다른 19개 기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 앵커 ▶ 국정원이 유독 그렇게 많은 이유가 분단체제다보니까 정보기관의 활동을, 오랫동안 특수 활동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 기자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원 예산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부처들은 보통 전체 예산이 있으면, 1% 내외를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데 국정원은 100%가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그냥 특활비라는 얘기입니다.

◀ 앵커 ▶ 100%가 특활비다? 그러면, 사무용품 산다든지, 일반 경비도 다 특활비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증빙도 필요 없는데….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 기자 ▶ 네, 이것도 특혜인데 특혜라고 할 만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의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 앵커 ▶ 관행상 그렇다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법 12조 예산 조항, 미리 알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총액으로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원래 특활비 4천억, 5천억 원 정도였죠. 여기에다가 가져다 쓰는 돈 합쳐서 약 1조 원 정도를 쓴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 앵커 ▶ 추정치지만 1조 원 엄청난데, 전반적으로 온통 특혜군요?

◀ 기자 ▶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특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내고 국회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두 번 심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예산을 낼 때도 얼마나 쓰겠다, 총액만 냅니다. 그리고 심사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에서 딱 한 번만 받습니다.

◀ 앵커 ▶ 전반적으로 깜깜이 예산에다가 견제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것 처럼 상납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 기자 ▶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의회에 각 사업의 목적과 금액을 세세하게 적어 냅니다. 그러면 최소 8개의 위원회가 이 계획과 금액을 심사해서 고칩니다. 독일도 활동별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사후엔 감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의회에 제출할 때 내역 없이 예산의 총액만 냅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는 요소인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 쓴 다음에 사후 조치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어떻게 썼나 감사를 합니다.

◀ 앵커 ▶ 네, 박 기자 오늘 새로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천백억 원 정도 줄긴 했습니다.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면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특수활동비’ 내년도 예산 봤더니…국정원 무려 9천억 배정 

KBS뉴스ㅣ2017. 11. 20.

[앵커멘트] 특수활동비 논란이 커지면서 부처 별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편성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내년도 예산엔 국정원에 9천억 원 정도, 일반 정부 부처들에게는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특활비 상납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에는 230여 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1조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국가정보원 예산과, 일반 정부 기관 예산으로 나뉩니다.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는, 올해와 같은 4,9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세부 항목은 기밀이어서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3조 원대 정부 예비비 가운데 4천억 원가량도, 국가안보 등의 업무를 위해 써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9천억 원가량의 금액이 국정원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예산을 제외한 특활비는 3,289억 원으로, 19개 정부 부처에 배정됐습니다.

정보·수사 관련 활동이 많은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세청, 감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37억 원이 배정된 법무부는 검찰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특활비를 배정할 뿐, 거꾸로 대검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80억 원을 대검에 보냈고, 나머지 105억 원을 장관과 검찰국 등에서 나눠썼다고 법무부 측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먼 돈?…특수활동비 '8827억원' 뜯어보니... 
JTBCㅣNews 2015. 5. 21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최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 JTBC 취재팀이 올해 예산안으로 잡힌 특수활동비의 기관별 배정 내역을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규모가 1조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입니다. 그런데 배정된 사업 자체가 워낙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