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수사는 "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보수 지지층 자극

이명박 "현정부 검찰수사, 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로 결론"
한국일보ㅣ양원모ㅣ2018.04.09. 17:36 댓글 0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된 날이다. /연합뉴스

"처음엔 감정적인 화풀이,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는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써놓은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과 측근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약 1,960자 분량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식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검찰과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 보도를 조장하는 식으로 이른바 ‘망신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초부터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들렸다”며 “어느 정도 한풀이는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10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이를 ‘무술옥사(戊戌獄事)’라고 비유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안보인사들이 줄줄이 구속ㆍ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특정 목적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측근을 겨냥한 수사가 처음에는) ‘감정적인 화풀이’,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다”며 “하지만 그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당시 남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농담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언급한 뒤 “46명의 우리 군인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 주역인양 활개치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글 (부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실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해서는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을 한 건 받지만,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며 “내 불찰이지만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해 자신을 대상으로 헌정 사상 유래 없는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재임 기간) 밤낮 없이 일했다”며 “(이런)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전문] MB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
경향신문ㅣ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9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자신과 주변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술옥사(戊戌獄事)’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날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이 작성해 둔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10개월 가량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점, ‘댓글 사건’으로 군인·국정원 직원 200여명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100여명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고 할 만하다”고도 썼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적페청산 수사’를 두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줬다”면서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330억원 전재산과 서울시장·대통령 재임 중 월급 전액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소유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 “황당한 일” “터무니없는 주장”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 등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검찰 수사 거부에 대해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스스로를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 “전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날 이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측근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MB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MB, 옥중 페북… “검찰수사, 유례없는 짜맞추기”
서울신문ㅣ2018-04-09 16:14 ㅣ 수정 : 2018-04-09 16:25
 

▲ MB 페이스북 캡처 (부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9일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정적인 화풀이고, 정치보복인가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기소 시점에 맞춰 글을 올리도록 측근들에게 맡겨 놓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 "檢수사, 유례없는 짜 맞추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의도"
연합뉴스 | 2018/04/09 15:54

구속 전 써둔 성명서 측근들이 페이스북에 올려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9일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정적인 화풀이고, 정치보복인가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기소 시점에 맞춰 글을 올리도록 측근들에게 맡겨 놓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이명박과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 첫째, 이명박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自由민주주의"는 어느 나라 헌법을 말하는가?  둘쩨,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 구속시킨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북쪽의 "人民민주주의" 헌법이란 말인가? 세째, 입만 열면 "자유 자유" 하는데 국민의 자유를 앗아간 건 친일 보수정권이 아니었던가?  대음백과 자유 민주주의란? Liberal democracy , 自由民主主義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원리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한다. 또한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작용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헌법의 전문, 제1조, 제4조 등에 잘 명시가 되어있다. <다음백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자유 민주주의란?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4조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적 질서로 규정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통해 평화 통일을 달성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 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치주의 : 넓게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좁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적법 절차의 원리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정당한 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리 ▶ 복수 정당제 : 2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한 나라에 2개의 정당만이 활동하면 양당제, 3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하면 다당제라 한다. ▶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 권력의 구성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진은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는 자전거 순찰대원 <고등학교 정치사회 교과서> 위키백과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영어: liberal democracy)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이다. 권력의 분리와 감시를 지향하는 공화제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해방 후 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민족진영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정부 수립의 이념으로 삼고 정치체제를 이에 맞추어 수립하였으며 그 집약적인 표현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고 있다.[8] ◇ 현행 헌법규정과 판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10]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11] <위키백과> "혈서지원가" ㅡ 친일파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