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 첫 특검…'드루킹 수사' 누가 이끄나?

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 '드루킹 수사' 누가 이끄나?
JTBCㅣ정원석ㅣ입력 2018.05.19. 20:26 수정 2018.05.19. 22:22 댓글 1873개

[앵커] 국회 본회의가 미뤄졌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는 이미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언제든 법안 처리와 함께 즉시 시작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특검입니다. 특검의 구성과 쟁점 등에 대해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겠다" 어제(18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하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입니다. 여야는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명씩 모두 87명으로 '드루킹' 특검팀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60일입니다.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때보다 수사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보다는 기간이 늘고, 수사팀 규모도 줄었습니다. 내곡동 특검 수준을 요구한 여당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준을 요구한 야당이 내놓은 안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겁니다.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과 관련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자의 불법 행위, 드루킹 김모씨의 불법 자금 등이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까지 본인의 지원 또는 추천을 받아 4명을 추천합니다. 이 중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최근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정치권 등의 권유를 고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변협 측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충분해 추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단독] 드루킹 핵심 측근 둘리 "김경수 앞에서 내가 직접 킹크랩 시연"
동아일보ㅣ2018.05.21. 03:00 수정 2018.05.21. 03:17 댓글 154개

[드루킹 파문] 수사당국, 진술 확보
[동아일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핵심 측근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는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둘리’(온라인 닉네임) 우모 씨(32·구속 기소)는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내가 김 전 의원 앞에서 킹크랩 프레젠테이션(발표)을 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우 씨는 김 전 의원에게 킹크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직접 프로그램 운용 시범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씨가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고 댓글 작업 진행 허락까지 받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저는 처음 (듣는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라고 부인했다.

또 김 씨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49)도 2017년 2월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한 씨가 ‘여기 오면 재미있는 게 있다면서요’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출판사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댓글 조작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다. 우 씨가 누구인지는 물론 댓글 조작도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 '둘리’가 대화방 삭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지. /유한국당 제공

우 씨는 킹크랩을 설계하고 운영한 인물이다. 김 씨는 평소 킹크랩 운용 등 기술적인 측면을 우 씨에게 주로 의존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우 씨에 대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경공모 회원들이 김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지우고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데 실무적 지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측에 따르면 킹크랩은 경공모가 당초 2017년 12월 대선을 목표로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김 씨의 한 측근은 “대선 일정이 지난해 5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회원들이 손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김 전 의원에게 2016년 10월 시연한 킹크랩은 완성 전 모델(프로토 타입)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공모 일부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킹크랩 운용 전모를 적극 진술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우 씨와 지난달 구속 기소된 ‘솔본아르타’(온라인 닉네임) 양모 씨(34)를 킹크랩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서유기’(온라인 닉네임) 박모 씨(30)는 검찰에서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킹크랩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특검 앞에 설 김경수·드루킹... 누구 말이 진실일까?
조선일보ㅣ윤주헌 기자ㅣ입력 2018.05.21. 03:05 댓글 11개

 

김경수, 작년 총영사직 제안 등 사실이라면 공소시효 임박
6·13 선거 이후 특검 가동될 듯.. 핵심증거 확보할 시간 촉박

여야(與野)가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합의하면서 이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우선적으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을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알게 된 계기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김 전 의원이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했는지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드루킹은 지난 17일 본지에 '옥중 편지'를 보내며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파주 사무실 방문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연을 위해 찾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다.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문제다.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작년 12월 28일 직접 전화를 걸어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옥중 편지에서 밝혔다. 사실이라면 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6개월)는 6월 28일까지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은폐가 없었는지도 특검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 구인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하게 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까지 회원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를 통해 변협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변협에 따르면 20일까지 특검 후보로 추천된 법조인은 20명 안팎이라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적임자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큰 수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약 한 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과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