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박정권 사법농단 문건 98개 공개

양승태 대법원’ 민낯 드러나… 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KBS Newsㅣ게시일 2018. 6. 5.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부 문건 98개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텐데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작성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서, 최고 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독대할 때 가지고 간 문건인데요,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면서, 의도를 간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 입장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변함 없다면서, 진영 논리 내세워서 상고법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 한겁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문서를 만든 건, 상고법원 설치 때문이었을 거란 게 문서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이걸 위해서 판사 선정 권한까지 청와대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도 검토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정'은 CJ의 전속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CJ는 대법원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권한이긴 한데,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은 청와대에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상고법원 만들면서 법관을 선정할 때, BH, 청와대랑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했던 김기종씨,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 기지 사건 판결 같은 걸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영장담당 판사 외엔 관여할 수 없는 '영장 심사'에도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에 성완종 전 의원이 당시 친박 실세들한테 금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두고도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 했는데요. 청와대,국회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영장 발부' 가 언급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문건대로 실행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호사 얘길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는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로 공개 된 내용들을 판사들도 봤겠죠? 법원 내부 반응도 궁금하실겁니다.

어제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했는데, 관련자 형사 처벌보다는 갈등 수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일선 판사들이랑은 온도 차가 있죠.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열렸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98개 파일 원문 공개 결정
MBC뉴스ㅣ이지선ㅣ2018-06-05 12:03  최종수정 2018-06-05 16:14 

양승태 재판거래 법원행정처 판사회의 사법발전위원회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법원행정처 문건 400여 개 중 일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미공개 상태인 3백여 개 파일에 대해선 문서의 취지만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겸 특별조사단장은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오늘 오전 공개했습니다. 사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며 조사보고서에 인용했던 90개의 파일과 제목만 나열하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파일 8개가 포함됐습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문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가 잇따라 나오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가중시킨 제목의 파일들이 여럿 나왔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다만 안 단장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백여 개 파일에 대해서는 원문 공개보다는 추후 문서의 취지만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 안팎의 후속 조치 논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조계와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사의 필요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늘 아침] "(사법발전위원회 의견은) 제가 진솔하게 듣겠다는 각계각층의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관급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어제 두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못 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다시 모여 이번 파문에 대한 입장과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법원행정처 98개 문건 공개, 배경은?
노컷뉴스ㅣ2018-06-05 14:57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 인용 안된 8개 문건에 '주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원문이 5일 공개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98개의 파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여럿 포함돼 '형사 조치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인용되지 않은 8개 문건 등 총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410개 파일 중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법관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파일 등 모두 174개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했고, 나머지는 별지를 통해 파일 목록만 기재했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이유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심각성과 법원 안팎에서 조사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문 공개'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남은 파일 중에서도 공개 필요에 따라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공개'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이른바 '미인용'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의 문건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의혹문건 공개는 '재판거래' 파문으로까지 확산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원내의 의견수렴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을 보고 받아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80618#csidx20f81c19604bf178b5aed0e57b14e88

'사법농단' 문건 98개 모두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ㅣ2018.06.05 17:32l최종 업데이트 2018.06.05 18:11l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 권우성

 

[전문 다운받기] 특조단 보고서에 제목만 나왔던 세월호 배당 관련 문건 등 포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대법원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98개 파일을 압축해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 구성원, 언론 기관, 국민들로부터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 90개를 비롯한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파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들 PC에서 추출한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파일은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파일은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제목만 공개돼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세월호 사건 배당 관련 문건 등 5개 파일,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3개 파일 등 총 98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비실명 처리'된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행정처의 문서 파일 전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일부 언론사의 파일 전체 공개에 "관련 파일을 송부한 것은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바, 각 언론사에서는 원문 파일 게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에게 원본 그대로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문건은 아래 첨부파일(압축파일 형태)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지용 기자 endofwinte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미인용 추가 공개 파일 8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2개(복구 불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8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