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해산 후 전면개편 지시, 기무사령관 교체

文대통령, 휴가중 사령관 바꿔 "기무사를 해편해 새로 만들라"
조선일보ㅣ유용원 군사전문기자ㅣ2018.08.04. 03:05 댓글 264개  

▲ 신임 남영신 기무사령관

사령관에 '非육사' 남영신 중장
靑, 기무사에 영향력 유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3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하고 남영신(학군 23기·중장·사진) 육군 특전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 발표에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의 청와대 대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 이날 청와대 보도 자료에는 '기무사 해편(解編)'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해체(解體)에 가까운 개편(改編)'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기무사령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고 했다.

신임 남 기무사령관은 학군 출신으로 역대 세 번째 '비(非)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이 됐다. 현 정부의 비(非)육군, 비육사 중용 기조가 다시 한 번 적용됐다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부산 동아대 출신인 남 신임 사령관은 7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육군 최정예 사단인 3사단장 등을 거쳤다. 이석구(육사 41기) 전 기무사령관이 취임 1년 만에 교체된 배경에는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 문제를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진실 공방을 벌인 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무사의 근본적인 재편과 새 사령부 창설' '새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 지시에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그간 군 내에서는 '기무사는 국방부 내 본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다수였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보안·방첩 본부로 두고 국방장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게 애초 송 장관과 국방부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현행 '기무사령부' 체제를 선택하면서 기무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쪽으로 갔다"고 했다.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에서도 대(對)전복,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비리, 군 장성 인사 정보 등 4개 사안에 대해선 기무사가 국방장관 보고 없이 청와대에 직보(直報)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군 장악 및 견제 차원에서 기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 문건'의 경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관련자들을 '불법 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내에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 비리 조사도 지시했다.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교체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 장관은 5~10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장관 교체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청와대는 송 장관 경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름휴가 끝낸 文대통령... 테이블 위 국내외 현안 수북
뉴스1ㅣ박승주 기자ㅣ2018.08.04. 07:00 댓글 22개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4자 종전선언, 가을 정상회담 주목... 비서관 인선도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식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해결해야 할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휴식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전날(3일) 4박5일간의 연차휴가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전후 주말을 붙이면 9일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청와대에서 정국구상과 함께 업무복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두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북미간 '중재자' 역할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를 사실상 남·북·미·중 4자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 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외교 일정도 상반기 못지않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동방경제포럼과 유엔총회 등 주요 행사들이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아무것도 준비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조만간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발령들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신설되는 자영업비서관 외 통합·분리로 조정되는 비서관이 많아 일괄 인사보다는 순차적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문 대통령이 2기 내각으로 '협치 내각'을 검토하는 만큼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개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내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돌파구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계엄령 문건과 이로 인한 기무사의 하극상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우선순위로 꼽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보고받는 등 휴가 기간에도 업무를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3일)에는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