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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기무사 문건] 본질 벗어난 논란에 文 대통령 경고… 송영무도 헙덩한 조치

잠용(潛蓉) 2018. 7. 26. 17:45

계엄령 문건 논란 본질 벗어나자 경고 날린 문 대통령
연합뉴스ㅣ정상원ㅣ2018.07.26. 17:17 수정 2018.07.26. 17:22 댓글 72개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서 작성, 실행하려 했는지가 본질” 지적

기무사 개혁 언급으로 송영무 국방에 힘 실어줘

보고 경위 관련 향후 송 장관 책임 물을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재차 경고를 날렸다.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에 담긴 내용이 엄중하고, 독립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했는데도 내용 조사 자체보다는 보고 여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등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흘러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향후 기무사는 물론 송 장관 등 책임자 문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계엄령 문건 존재 사실이 공개된 후 이미 2차례나 직접적인 공개 지시를 내렸다. 인도 순방 중인 10일 독립수사단 구성, 귀국 직후인 16일엔 모든 문건 제출을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문건 존재 사실을 보고하고, 6월 말에야 세부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과정 자체도 문제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었다. 문건에 군 병력 동원 계획은 물론 국회,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통제 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을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식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군 통수권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문건 조사를 지시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송 장관과 기무사 간 보고 논란에 이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책임자 간 설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다시 언급한 것도 계엄령 문건 논란의 본질을 다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대통령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일부 간부들과 갈등 중인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기무사 TF의 개혁 방안이 공개되고 국방개혁 2.0 진행 등 송 장관 주요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등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 대목이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송 장관 책임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기무사의 개혁 저항 문제도 있지만 (송 장관 대처 등)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검찰과 검찰로 이뤄진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기무사 책임자는 물론 보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文대통령 "계엄령 진실 밝힐 것... 송영무도 합당한 조치" (종합)
뉴스1ㅣ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ㅣ2018.07.26. 14:47 댓글 2858개


▲ 경기 과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 News1 이재명 기자


"합동수사단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졌다. 개혁안 서둘러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으로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의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령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고, 청와대는 20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 장관과 기무사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한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며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 TF가 관련 논의를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보고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무사) TF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경질도 포함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진실 규명' 지시에 대해 "국방위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양상들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