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정부 행정자료 불법유출 혐의로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檢, 전격 압수수색...

심재철 "야당 탄압" Vs 靑 "황당" (종합)
이데일리ㅣ최훈길 입력 2018.09.21. 17:01 수정 2018.09.21. 17:31 댓글 628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자숙해주십시오. 5선 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심 의원실·재정정보원 동시 수색 47만건 무단 열람·다운로드 혐의
심재철 맞불 "불법 예산집행 공개" 與 "심재철, 책임지고 사퇴하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청와대·정부의 행정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자료가 유출된 한국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심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청와대·정부의 불법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심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로그 기록, 접속 아이피(IP) 등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기재부, 17일 고발... 21일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이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책임지고 기재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21일 오전 심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재정정보원·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고 혐의 맞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野 “靑·정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심 의원실을 찾아 검찰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정보 관련해서는 쌍방 고발 건인데 고발인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답도 못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해 앞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알기 때문에, 입을 막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자료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에 따라간 이들이 사적으로 예산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그 호텔은 한방병원이 없었다.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라며 “액수가 꽤 된다. 한방병원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알지만 나중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청와대, 정부 관련 47만건의 비인가 자료가 심재철 의원실로 유출됐다.[사진=한국재정정보원]  

靑 “심재철, 전혀 근거 없는 주장”

그러나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 발언 직후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 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 승인 내역을 통보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 코드의 자동 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며 “자숙해주십시오.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오류인가? 비정상 접근인가?

심재철 "백 스페이스 치니 저절로 들어가"
미디어오늘ㅣ조현호 기자 입력 2018.09.21. 08:58 댓글 408개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부의장). 사진=자유한국당

기재부 고발에 맞고소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열려…
뒷문 열려있던 것”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유출한 경위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접근권한이 없는 심 의원실의 아이디(ID)를 통해 유출했다며 유출경위 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 여개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관련 자료의 즉각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심재철 의원은 무단 열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열람, 다운로드 했다며 19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기재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관련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실제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며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어떻게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았나?
‘백 스페이스 눌렀더니 들어가’

핵심은 심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비공개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한 뒤 다운받았느냐는 데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단 열람이라는 비판에 “허용된 범위 넘어 월선 한 것도 아니다.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47만 건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은 47건 정도”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이날 재정정보원 담당자가 지난 12일 전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 담당자가 시스템 오류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 담당자의 육성이다.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를 다 보실 수 있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 각 부처는 자기들 것만 보게 되어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국회용으로 만들어드리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보려고 해놓은 것들이 국회에서 보실 수 있도록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예) 그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잘못된 데이터를 보거나 안봐야 될 남의 데이터를 보거나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려고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셨는지(문의드립니다)”

이를 두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직원이 의원실과 통화한 내용이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심 의원은 “비정상적 방법?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들어갑디다. 그것이 비정상이냐. 키를 누르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차관은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어갔다는 방법에 대해 “통상적인 정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오류인지 이상 기능 때문인지 그 조차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문의에 제대로 답변 안해…
경위 자체가 밝혀져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애초 재정정보원 담당자가 접근방법을 묻자 심 의원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 그랬다면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할 쟁점이다. 김용진 차관은 “저희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했더니 의원에서 숨겼다. 가르쳐주지 않고”라며 “당초 비정상 접속과 다운로드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직원이) ‘이 부분은 일반 정부 담당자만 보는 정보인데 어떻게 봤느냐’고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그 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 심 의원실은 ‘그냥 들어갔다, 그냥 보인다’고만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측 주장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10년 동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00명의 사용자가 왜 한번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며 “단순 조작만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런 경위 자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보가 불법인지 아닌지, 인지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우리들은 심의원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비공개 정보인지를 인지했느냐가 쟁점”이라며 “그 자체가 수사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스템에는 파일마다 공개와 비공개가 구분되지 않고, 다운로드나 인쇄가 되지 않는 장치가 돼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군가가 (비공개 정보나 기밀을) 봤다손 쳐도 다운로드나, 프린트는 절대 안되게 시스템을 걸어놨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용진 차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접근해서 프린터 열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어떤 방화벽의 문제가 아니고, 열려있던 자료도 아니다. 특별한 조작을 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다 보니 들여다본 것이고, 그렇다보니 뒷문이 훤히 열려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것을 갖고 무단열람이니, 잘못이니 왜 들여다봤냐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냐”고 했다. 해당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 심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와 정부 기관장들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업무상 횡령에 준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 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